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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Ⅲ):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Evaluation of the National Dementia Policy from a Gender Perspective: How to Mainstream “Care” into the Dementia Policy Framework
보고서명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Ⅲ):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Evaluation of the National Dementia Policy from a Gender Perspective: How to Mainstream “Care” into the Dementia Policy Framework
  • 책임자 정가원
  • 소속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송효진,최인희,홍승아,박미진,오세현,최진희,김수진
  • 외부연구참여자윤선경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ISBN979-11-6652-040-2
  • 출판년도2021
  • 페이지274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사회문제 > 가족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치매정책, 노인돌봄, 가족돌봄, 치매돌봄 서비스, 일하는 가족돌봄자
  • 치매 유병률의 증가는 치매노인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부담 및 공적영역의 치매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됨.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43번 국정과제인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의 일부로 제시하고,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해당 과제의 목표로 설정하였음. 다만 치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는 현재까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으며, 정책운영과 재원배분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충분히 적용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치매돌봄서비스가 치매노인의 성별 특성과 가족돌봄자의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 및 반영하고 있는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방식과 종사자 근로환경이 “좋은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치매정책의 개선방안 및 치매노인의 삶과 돌봄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이하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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