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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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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분석 보고서명(영문)Building and assessing adaptive capacity to climate change for the national risk management : economic analysis of the extreme climate risks
  • 책임자 채여라
  • 소속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박주영,최영웅,김대수,양유경
  • 외부연구참여자김현규,서승범,성재훈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442-7
  • 출판년도2020
  • 페이지230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Extreme Climates, Economic Quantification, Climate Change Model, Climate Change Adaptation
  • Ⅰ. 서론
    1. 연구배경
    ❏ 불확실한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적응 정책의 비용 및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성 증대
    ㅇ 미래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로 인한 피해 규모 파악, 리스크 및 적응역량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ㅇ Weyant(2014)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평가 모형(IAM)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신기후체제에서 적응역량 확보에 대한 중요성 강조
    ㅇ 지속가능개발(SDG) 달성과 적응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화
    ㅇ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NWP) 제50차 부속기구회의는 우선순위 분야로 극한기후, 가뭄, 물부족, 토지 황폐화 중립, 산림과 초원, 해양, 연안지역 및 생태계,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해 논의
    2.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 국내 연구에서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가 개발되었으나 합리적 정책 평가에 대한 적용 사례가 부족하고,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
    ㅇ 이에 본 연구에서 극한기후에 대한 리스크를 경제적으로 정량화하고 적응역량 및 적응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함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국내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함
    ㅇ 국내 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내의 기후 사회·경제 환경 여건 등에 의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적응 정책의 효과 등이 결정되는 도구 개발
    ㅇ 미래 불확실한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에 대한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미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적응 정책의 비용 효과 분석이 가능한 도구 개발
    ❏ 연차별 진행계획
    ㅇ 2020년에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도구 개발 현황 분석 및 극한기후의 부문별 경제적 리스크 정량화 방안 도출, 극한기후 영향에 대한 시범 분석 진행
    ㅇ 2021년에는 극한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부문별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분석으로 적응 옵션 및 역량 분석
    ㅇ 2023년에는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극한기후 리스크 적응 모형 구축으로 극한기후-사회·경제 시나리오별 정책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제시

    Ⅱ. 통합분석 모형 기반 극한기후 영향의 하향식 분석 방법론
    1. 통합분석 모형 분석
    ❏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의 연결 구조 및 방식은 DICE 초기 모형과 유사
    2. 기후변화 영향의 정량화 방법론
    ❏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별 기후변화 영향의 정량화 방법론 비교
    ㅇ DICE 이외 모형은 영향을 지역별로 4~12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
    ㅇ FUND 모형은 12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영향을 세밀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함
    ㅇ PAGE 모형은 한계온도를 설정하여 평균온도 변화와의 차이를 바탕으로 영향을 분석
    ㅇ FUND 이외 모형은 온도변화와 기후변화 간의 관계를 비선형적 구조로 가정
    3. 적응 효과의 정량화 방법론
    ❏ 모형별 적응 효과 정량법의 특징
    ㅇ AD-DICE, WITCH모형은 적응의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가 목적
    ㅇ PAGE 모형은 적응 정책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평가하는 방식 사용
    ㅇ AD-DICE 모형의 경우 적응에 대한 효과를 단일 부분으로 설정하여 계산
    ㅇ WITCH, FUND, PAGE 모형은 적응 효과를 각 모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려
    4. 결어: 국내에 적용 가능한 극한기후 리스크 분석 도구 개발을 위한 제언
    ❏ 국내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통합분석 모형은 한국의 상황과 가치를 우선순위로 반영 필요
    ㅇ 황인창(2017)은 FUND 모형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한 국내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출
    ㅇ 안영환, 김동구(2017)는 DICE 모형과 RICE 모형을 토대로 한국형 통합분석 모형인 KRICE 모형을 개발
    ㅇ 채여라 외(2017)는 PAGE 모형과 사회·경제 경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나리오별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출
    ❏ 극한기후로 인한 경제 및 인명 피해의 설명이 가능한 계수 측정 및 함수 개발 필요
    ㅇ 극한기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개별적인 연구 필요
    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화 작업을 통해 평가 모형 구축을 위한 계수 및 함수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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