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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기관  우수보고서

본 연구보고서는 2020 년도 통일연구원의 평가를 통해 우수보고서로 선정하여 제공하고있습니다.

보고서명‘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지식경제시대’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국가적 교육목표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체계 정비와 원격교육 확대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현황, 교육과정 등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 고등교육의 특징과 최근 정책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이루어진 고등교육 개혁은 ‘세계적 추세’, 즉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지식경제시대, 정보화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고등교육 정책은 ① 지식경제 추진과 대학교육발전전략 수립, ② 연구중심대학과 ‘일류급대학’ 육성, ③ 대학원 확대와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 ④ 종합대학 육성 및 조정, ⑤ 전문대학의 승격과 개편, ⑥ 학과 통폐합 및 증설, ⑦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방법 개선, ⑧ 원격교육 확대 등이다.
    2012년 이후 북한의 간행물에 나타난 271개 대학 중 종합대학은 5개이고, 단과대학 형태의 부문별 대학과 공장/농장대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공학, 농학, 의학 등 이공계 대학의 비중은 약 80%로 높고, 평양에 52개 대학이 집중되어 있다. 대학별로 학부, 강좌 등 대학 조직체계 정비와 지식경제시대로의 변화를 반영한 학과 신설 및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고등교육 수준의 원격교육은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2010년에 원격교육대학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확대되었다. 현재 원격대학 학생수는 1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에서 원격교육은 ①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를 통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 ② 지식경제시대에 적합한 교육방식, ③ 노동자와 교사 재교육, ④ 주민 평생교육, ⑤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감소 등의 기능과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집권 이후 대학 교육과정 정책은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표방하고 있다. 최근 대학 교육과정 개편의 특징은 ① 대학 유형별 교육과정 편성, ② 학부, 학과, 강좌, 교과 개편, ③ 교육의 ‘일원화’, ④ 대학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연계하는 ‘연속교육체계’ 시행 및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 ⑤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확대, ⑥ 교육과정에서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결합’ 중시 등이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지식전달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 교육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교육 정보화와 컴퓨터, 멀티미디어 매체,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업이 장려되고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 개혁은 지식경제시대,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변화와 국제적 교육의 흐름에 부응하는 한편, 실행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과 교육 실태, 경제와 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체적 방안을 조정해나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 통합과 재조정, 학과 개편 등 고등교육 정책은 일관된 방향의 변화만을 보여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정책 시도와 시행착오의 과정 자체가 김정은 시대 북한 고등교육 개혁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 개혁은 고등교육 확대나 교육정보화 확산과 같은 양적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고등교육의 효율성 증가, 고등교육의 현장연계성 강화, 산업체부설 고등교육의 내실화 등 질적 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조달 문제, 지역별, 교육기관별 격차 문제 등 북한 고등교육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취업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력 배치 구조, 정치사상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국제적 교류협력의 제한 등 북한의 정치사회 구조에 기인한 특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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