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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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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 데이터 기반 폭염 및 한파의 직간접 영향 분석
  • 책임자 채여라
  • 소속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전호철,서승범,이승준,박종철,최영웅,김대수,최서형
  • 외부연구참여자고민수,이종영,임세호,김영욱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373-4
  • 출판년도2019
  • 페이지225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환경 > 대기오염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폭염, 폭염인식, 폭염체감영향, 노출온도, 폭염정책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세계경제포럼(WEF)의 Global Risk Report
    ㅇ 분야별로 집중 분석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 분석을 넘어서, 사회·경제에 발생하는 다양한 간접 영향의 분석이 중요해짐

    ·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사회·경제·환경 시스템 안에서 영향이 전이, 증폭돼 다양한 분야에 2, 3차 피해를 줌
    ㅇ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직접적 피해(1차 영향) 위주의 통계적 연구가 주로 수행됨
    ㅇ 피해 요소들 사이의 인과관계와 피드백 분석 한계로 사회·경제적 영향 과소평가
    ㅇ 사회시스템 안 리스크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 연관성 분석 필요

    · 기후변화 간접적 영향과 부문 간 전이과정에 대한 분석 및 정량화 필요
    ㅇ 기후변화 영향의 전파 과정을 구조화해 체계적 리스크 대응 필요
    ㅇ 기후변화 리스크의 인과관계, 비선형적 변화, 전이효과(cascading effect) 분석을 통한 통합적 대응 필요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체감형 적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I, II 주요 연구 성과

    Ⅱ. 데이터 기반 영향 분석
    1. 보건(노동생산성)
    · 결과 요약 및 시사점
    ㅇ 야외근무 및 고온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은 직업은 2018년 여름철(6~8월)에 평소 대비 평균 62.38%의 효율이 나타남
    ㅇ 지역별로 업무효율의 저하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순으로 크며, 강원도가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됨
    ㅇ 고온에 취약한 직업군이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확인됨
    ㅇ 업무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일평균 758,723시간의 손실로 인해 하루 약 94,84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함

    · 한계점
    ㅇ 본 연구에서의 WBGT 지수를 활용한 업무효율에서 활용되는 100~500W의 직업분류는 직종에 따른 분류를 토대로 하여, 작업형태 및 근로자의 개별적인 역량은 구분하지 못함. 또 직업 간 고온 노출 정도, 작업환경, 작업강도 등 근로환경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신체조건, 컨디션, 기초대사량 등의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음
    ㅇ WBGT는 온도, 습도, 일사량, 풍속 등 다양한 기상변수를 활용하여 계산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도와 상대습도를 통해 추정치를 사용함. 시간별이 아닌 일평균 값을 사용하여 일과시간의 WBGT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ㅇ ISO 7243에서 제시하는 WBGT와 근로역량 관계는 작업강도에 따른 WBGT를 기준으로 제시됨. 그러므로 도출되는 업무효율 저하는 권장노출한계로 실제 업무효율의 저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에너지
    · 결과 요약 및 시사점
    ㅇ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동계의 한파(기온 하강)는 개별 가구의 난방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난방에너지 지출 상승을 확인
    ㅇ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난방에너지에 대한 지출은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음. 또한 난방 방식 및 가구의 소득수준(일반 및 저소득)에 따라 난방에너지 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ㅇ 일부 모형설정에서 난방수요 증가(난방도일 증가)가 식료품 지출액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남
    ㅇ 국내의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책은 단편적인 에너지 요금 할인 정책임
    - 에너지 요금 할인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의미가 있으나, 난방 방식 및 주택 구조 등에 따른 차별적인 에너지 복지제도 등 맞춤형 제도가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순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아닌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수요)을 낮추는 것이 사회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함

    · 한계점
    ㅇ 데이터의 한계로 시계열과 미시자료를 혼합 사용하여 가구별 기온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AMI 데이터를 통해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함
    ㅇ 2차 영향 분석을 위해 식료품 소비에 집중하였으나, 기타 소비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함.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요 시스템 모형을 통한 분석이 향후 연구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3. 수자원
    · 폭염이 수자원에 미치는 직ㆍ간접 영향

    · 수자원 부문 폭염대책
    ㅇ 現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2019)
    - 고수온 양식업 피해 최소화 대책(해양수산부): 실시간 전국 연안 수온 모니터링을 통한 수온정보 제공 등

    ㅇ 향후 대응 전략 방안
    - 조류경보 시스템을 통한 수질개선 대책 및 대응전략 마련
    -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 운영

    4. 농작물
    · 결과 요약 및 시사점
    ㅇ 농축산물 가격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대한 통합적 관리
    ㅇ 기온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사전적인 수급안정화 정책 도입
    ㅇ 일괄적인 기온 중심 위기단계 발령보다는 품목별 생육특성, 유통구조 등을 고려한 대응이 효과적임

    · 한계점
    ㅇ 가격 모형 분석 시 가구 구성, 식생활 패턴 등 수요 측면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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