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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세계 천연가스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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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3개년(2017~2019년)에 걸쳐 수행한 ‘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의 3차 연도 연구이다. 1차 연도에는 국내 천연가스의 용도별 소비 현황 및 추세변화와 부문별 변화 요인을 검토하여 수요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차 연도에는 천연가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 및 신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번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에너지전환 기조 하에서 천연가스의 중장기적 역할을 고려한 천연가스산업 가치사슬 상의 부문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미와 호주를 중심으로 비전통가스 생산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LNG 거래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공급자 주도의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 중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타 화석연료보다 선호되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나라는 탈원전 및 석탄발전 감축 정책이 추진되면서 천연가스의 중장기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파리기후협정의 체결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확대 강화된 이후, EU 선진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역시 탄소 배출원이므로 퇴출시켜야 할 에너지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중장기적인 천연가스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3차 연도 연구에서는 ① 비전통가스 기반 LNG의 공급 증대로 촉발된 LNG 수급과 가격수준 및 거래조건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세계 천연가스시장의 구조변화를 파악하고, ②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천연가스의 역할을 정립하며, ③ 국내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화와 천연가스산업의 효율화방안 마련을 위해 가치사슬상의 부문별 주요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④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안 이슈별 정책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조사, 관련 업계 면담, 국내 에너지 기관 및 국제 에너지기구의 데이터베이스 조사, 주요국의 정책 동향과 현안 이슈 파악을 위해 국제세미나 참석을 통한 자료 수집과 해외 전문가 토론 등을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기존 국내의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정책 동향 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의 데이터 및 관계법령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에너지 수급 및 투자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 정부 및 에너지 공기업의 발간자료와 IEA 등의 국제기구, IHS Markit, BloombergNEF, Poten & Partners 등 해외 에너지 분석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해외 천연가스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기업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최신 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하고, 관계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문헌으로 취합하기 어려운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주요 연구결과
제2장에서는 세계 LNG 수급 및 가격 추이, LNG 교역상황을 토대로 전반적인 세계 천연가스 시장 구조변화를 검토하였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LNG 수급 분석과 전망치를 조사하였으며, 주요 국가의 LNG 수출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토대로 향후 국제 LNG 교역시장 내 공급량을 전망하였다. 검토한 결과, 공급측면에서는 최근 미국과 호주의 비전통가스 기반 LNG 생산이 주요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발전부문 석탄 감축정책 및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강하게 추진 중인 중국과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인도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세가 세계의 수요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유가 수준의 장기화와 교역 시장 내 LNG 공급물량의 증가로 인한 구매자 우위 상황이 계속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과거에 비해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기 기간계약 LNG 가격과 현물 LNG 가격 간의 격차가 심해져 계약 기간의 단기화 및 기 체결 도입계약 상 조건의 재검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제2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천연가스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OECD 및 주요 신흥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조 하에서의 천연가스 활용정책, 중장기 에너지믹스에서의 천연가스 비중 등을 검토하였다. 일부 유럽 OECD 선진국에서는 천연가스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보고 에너지 믹스에서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천연가스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가교(架橋) 연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천연가스가 에너지전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어 향후 천연가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국내 부문별 천연가스 수급 상황 및 정책동향을 검토하였다. 국내 도시가스 보급률의 안정화로 도시가스 수요는 정체된 양상이나, 일부 산업용 수요는 경쟁연료 대비 가격경쟁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발전부문의 천연가스 수요는 우리나라의 전원믹스 전환정책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사용량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관련 중장기 국가계획에 따르면, 일관되게 천연가스의 사용량 증대를 전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의 발표자료일수록 총 1차에너지공급 믹스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은 높게 전망되고 있다.
제4장에서 제6장까지는 국내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크게 공급, 수요, 시장구조의 세 부문으로 분류하고 부문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4장에서는 천연가스 공급부문의 경쟁력 강화로서, 천연가스 공급부문을 다시 상류부문 진출 분야와 도입계약 체결 분야, 공급인프라 및 유통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최근의 천연가스 시장 내 LNG 공급능력 증대로 국내 수급안정성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천연가스 공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급 위기 발생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상류부문 진출과 참여는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류 진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류 참여 사업에 대한 다각적 검토뿐 아니라 리스크 분산 수단, 해외 기업과의 공동 참여를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도입계약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내 주요 LNG 수입국과의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및 아시아 가스 교역 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수출국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역내 거래가 가능한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가스 공급안정성 개선과 가격 수준의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아시아 역내 허브 구축의 기반으로서 국내 공급인프라의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제3자의 시설 접근성 개선과 설비이용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천연가스 수요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천연가스 이용의 효율화 연관 사업과 천연가스의 친환경성을 활용할 수 있는 신사업을 제시하였다. 천연가스 효율성 개선 사업으로는 가스 AMI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사례로 제시하였으며, 친환경성 활용 신사업으로는 LNG 벙커링, 냉열 사업, 연료전지 사업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이행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인 천연가스의 존속 및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 기술(CCUS)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남는 전력을 활용한 천연가스 생산기술(P2G)을 접목한 수소기반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국내 천연가스 시장구조 유연화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국내 천연가스 시장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상기시키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자국 시장구조 유연화 정책 추이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도매부분의 독점 및 소매부문 지역 독과점 형태가 유지되어 주변국에 비해 국내 시장의 경직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에서 검토한 도입부문 유연화를 위한 동아시아 허브구축이라는 당면과제의 선결조건으로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도입과 구조 유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