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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 및 정책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차 연도 연구인 이번 연구에서 핵심정책 대상은 1차 연도 청년 니트(NEET)에 이어 학교 졸업예정자를 선정하였다.

학교 졸업예정자를 교육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중등교육단계에서 고교시절 학교에서 취업처를 연계해 주는 것이 잘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결정한 진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때 이를 바꾸는 진로변경이 힘들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고등교육단계에서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졸업을 유예하고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문제는 주로 학부 학생들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모두 90% 이상의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졸업 후 상황과 이행경로를 살펴본 결과, 졸업 후에 취업이나 진학 여부를 알 수 없는 미상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학의 경우 전공계열별로 취업성과의 차이가 컸으며 인문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은 외부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분석결과,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 등의 이행이 길어지고 공백이 있을 경우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면접조사 결과,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와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들은 진로 선택과정에서 충분한 진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과정은 학교별, 전공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장실습의 연이은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지만,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시하기도 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면담 결과, 대학 선택과 전공과의 선택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불충분하며, 대학의 현장실습은 진로에 대해 파악하거나 경력을 개발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① 대상 중심 접근, ② 예방적 접근, ③ 통합적 접근, ④ 연계 협력 접근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로는 교육단계 구분 없이 학교-기업 취업 연계를 체계화하고 공정 채용 및 채용 정보 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가 청년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졸업 후에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 재학생들의 청년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중등교육단계에서 진로교육 및 진로변경 지원을 체계화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개편하는 한편, 일반계고 직업과정을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대학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내실화하고 대학원 학생 중심으로 R&D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정책영역과 우선순위, 신규 및 기존 정책 여부, 법률 제, 개정 여부, 마지막으로 과제 추진 예산에 대해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 10
4. 연구방법 12

Ⅱ. 연구배경
1. 청년 핵심정책 대상 논의 21
2. 청년정책 영역 논의 25
3. 학교 졸업예정자 논의 32

Ⅲ. 학교 졸업예정자의 생활실태와 특징
1. 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방법, 조사문항 43
2. 실태조사 결과 55
3. 요약 및 시사점 94

Ⅳ.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과 이행경로
1.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 변화추이(1970-2017) 99
2.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이행경로 170
3. 요약 및 시사점 179

Ⅴ.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청년들 :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목소리
1. 학교 졸업예정자 면접조사 개요 185
2. 학교 졸업예정자 심층면접의 주요 과정 및 방법 188
3.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 193
4. 요약 및 시사점 257

Ⅵ. 우리나라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정책 실태와 문제점
1.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263
2.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270
3.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287
4. 요약 및 시사점 298

Ⅶ. 정책제언
1.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 과정 303
2.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 방향 321
3.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 과제 323
4.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 과제 추진 로드맵(안) 348

참고문헌 351
부 록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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