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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정보 및 소통과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 Study on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Disaster & Safe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보고서명재난안전정보 및 소통과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 보고서명(영문)Study on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Disaster & Safe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재난안전 분야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 대두
    ○ 재난·안전사고에서는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허위정보가 생산·유통될 여지가 많음.
    ○ 예를 들어, 2005년 미국의 뉴올리언스 시에 허리케인이 발생한 직후, 강간·폭동·도난 등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근거 없는 미디어의 보도로 인해 수색·구조의 대응 노력이 법집행으로 전환되어 인명 피해가 증가.
    ○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발생 병원과 환자, 공기감염성 등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되었음.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2014),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5)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허위정보로 인해 사회불안·혼란을 야기하고, 재난대응 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 허위 재난안전정보의 문제는 탈진실 시대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NS),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2013년부터 허위정보 통제센터(Rumor Control Center)를 운영하며, 각종 재난마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허위정보의 폐해를 겪은 다른 선진국들도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 미디어 등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 재난안전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이 미흡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앞서 제기한 재난안전 정보 소통에서의 허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문헌·사례분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미디어 이론, 재난안전 관리의 단계별 허위정보의 유통, 각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재난안전 보도 및 정보 수집·확산
    행태를 검토함.
    ○ 이를 통해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의 정확성 및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정부, 언론,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신뢰성 있는 재난안전 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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