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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기관  우수보고서

본 연구보고서는 2019 년도 한국법제연구원의 평가를 통해 우수보고서로 선정하여 제공하고있습니다.

보고서명재외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 책임자 이경희
  • 소속기관한국법제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김명아,이유봉,장민선,박종준
  • 외부연구참여자김봉섭,김민기,노영돈,정상우,이진영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291-4
  • 출판년도2019
  • 페이지200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재외동포, 지원 확대, 재외동포 처우, 법체계 등
  • 중요한 인적자원인 재외동포를 사회·경제적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가 일반 장기체류 외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조치들의 실효성을 법체계적으로 분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재외동포의 지위와 관련한 경향과 유의미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안으로서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재외동포의 지위문제와 관련한 사례 내지 주요 과제를 분석하여, 정책적, 법제도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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