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기관 우수보고서
본 연구보고서는 2019 년도 한국법제연구원의 평가를 통해 우수보고서로 선정하여 제공하고있습니다.
보고서명재외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 책임자 이경희
- 소속기관한국법제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김명아,이유봉,장민선,박종준
- 외부연구참여자김봉섭,김민기,노영돈,정상우,이진영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291-4
- 출판년도2019
- 페이지200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재외동포, 지원 확대, 재외동포 처우, 법체계 등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중요한 인적자원인 재외동포를 사회·경제적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가 일반 장기체류 외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조치들의 실효성을 법체계적으로 분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재외동포의 지위와 관련한 경향과 유의미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안으로서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재외동포의 지위문제와 관련한 사례 내지 주요 과제를 분석하여, 정책적, 법제도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