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기관 우수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통해 출판된 보고서 중 내용이 우수한 보고서를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명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Revitaliz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the Mixed-use Development of Old Government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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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15년 현재 사용연한이 30년 이상된 국가 공공건축물은 동수 기준 20.5%, 연면적 기준 9.5%에 달한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0년 이상된 국가 공공건축물은 동수 기준 36.8%, 연면적 기준 23.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가 공공청사(2016년 현재, 총 5,906개, 연면적 13,139천㎡)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청사가 835개로 전체 의 약 14.1%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년 1조원 내외가 투입되는 국유재산기금의 한계로 노후청사의 재건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 청사의 경우, 노후도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80년대부터 부족한 행정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급격하게 청사가 건설되었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청사나 이전 등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구청사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정책 및 사업 도입 등 정부와 지자체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추진 중이고, 재정부담 경감과 민간 노하우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방식에 대한 정책적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방식은 인센티브 부여 또는 민간참여 부분허용 등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분야 또한 매우 한정적으로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확대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