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기관 우수보고서
본 연구보고서는 2020 년도 한국행정연구원의 평가를 통해 우수보고서로 선정하여 제공하고있습니다.
보고서명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 책임자 오윤경, 김은주, 황하
- 소속기관한국행정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ISBN978-89-5704-753-8
- 출판년도2020
- 페이지512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재난안전, 피해저감효과, 복원력, 경제모형시뮬레이션, 행동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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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예전에 비해 많은 예산이 재난안전분야에 투입되고 있기에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설계하는 연구로, 재난안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효과성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재난안전사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서귀포시 지방하천사업을 시범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량효과와 정성효과를 분석한 뒤 재난안전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대안으로서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심층평가 방안 도입을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평가틀,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