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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예전에 비해 많은 예산이 재난안전분야에 투입되고 있기에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설계하는 연구로, 재난안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효과성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재난안전사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서귀포시 지방하천사업을 시범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량효과와 정성효과를 분석한 뒤 재난안전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대안으로서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심층평가 방안 도입을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평가틀,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틀
1. 이론적 논의
2. 재난안전분야 사업 효과성 평가제도 현황
3. 재난안전분야 효과성 분석 해외 동향
4. 본 연구의 범위 및 분석틀
제3장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실태분석
1. 분석개요
2. 성과자료 분석
3. 전문가 조사 결과분석
4. 소결
제4장 재난안전사업 평가성 진단
1. 분석 개요
2. 유형별 평가성 진단
3. 소결: 유형별 평가성 분석 결과 시사점
제5장 결과지향적 평가 시범연구: 지방하천정비사업
1.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개요 및 효과 메커니즘 탐색
2.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량적 효과 분석
3.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성적 효과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방안
1. 효과성 평가제도 설계 타당성 검증
2.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방향
3.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
4. 재난안전사업 유형별 효과성 평가방안
5. 재난안전사업 심층평가제도 운영방안
6. 소결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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