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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차 사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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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오늘 억 포럼에 사회를 맡은 한국 직업능력 연구원의 조성됩니다 네 오늘 포럼은 올해 사회 정책 포럼 에 마지막 앞으론 으로 다문화 포용정책 에 붙여 연계 강함 2 지방자치단체 우주 사례 확산 이라는 주제로 올해 마지막 앞으로 몸을 계획했습니다 어 올해 이번 포럼의 허구성은 먼저 일부의 두 분의 발 부자 께서 발표를 한 재 각각 30분씩 외 아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신 흥정 박사님과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의 김희선 박사님이 다문화 관련 주제로 각각 30분씩 발표를 하시고 그 다 5분간의 휴식을 가진 뒤 에 2부에서는 어조 테스는 상황 대학경제 악보 교수님이 자장을 마트 셔서 4분에 토론자 분과 함께 50분 가량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악] 먼저 그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먼저 그 이번 사회 정책 포럼 의 주관 기관이 교육부에 이상한 창업 이상 원장 안부 님 의 게 회사 영상을 보시고 1부 순서를 진행한 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가 뭐 이상원 입니다 은 와인을 통해 오늘 포럼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 제자 분들과 토론자 분들 그리고 한국 직업 능력 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같이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참외 의 구축 에 따르면 2주 배경 인구는 2020년 2백 2십 2만 명에서 2040년 에는 350 2만 명으로 증가하고 특히 생산가능 인구의 약 8% 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학령기 에 다문화 아동 청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또한 27만 명 에서 49만 명 으로 약 2배가 될 전망입니다 2주 배경 누구는 국가 경쟁력의 기여하는 소중한 인적 자원 이므로 이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간 우리 성분은 다문화가족 보영 계책 회원국과 실현을 위한 2주 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방안 결혼이주 여성 인권 고대 신라 방안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거하고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가장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등의 적응을 위해 진로 지도가 역량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입국 초기 경 이주여성 집중 지원을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의 의무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범부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 받고 동등한 출발선에서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꽂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부처와 현장에서 보안 하거나 위에 r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이고 촘촘한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다문 한 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두 듣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대 아 3분 2개 산이 감사합니다아 괴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일보 에 주제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보건사회연구원 세심정 박사님께서 다문 r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에 뭐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박사님 발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흑보 반사 이런거 내 심정 입니다 안미현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모반 사이에 현관의 신윤정 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맛나게 4 벗긴 해서 바로 반갑습니다 어 저는 장훈 와 관련된 연구를 봉사 향해서 주로 지출 배경 아동은 중심으로 정보를 했습니다 s5 너른 이제 타워 나지완 정책이 환난과 박제 이슈 배경 아도 억지 원 학년 굉 장 방 공식 물어 말씀드려 또 뵙겠습니다 홈 제값 알죠 들이 래원 지난 2011년도에 경제 인문사회 의 연구원이 확정과 지 도저히 하고 공원 4 의 영혼이 추구한 영업 빵이 얻고 무동 정책 노조 경부암 그리고 어 2 밀봉 성경과 그리고 오늘 에 나중에 발 뺄 두번째를 할 때 해주실 한국여성 장수경 번의 김희선 법한 높이 나머지가 안녕하세요 여기 참석해 주셨으면 해서 같이 참여해 조사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며 이제 발표를 하게 되 생겨 기쁘구요 얘가 오늘 발표 들을 내용을 2주 배경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이제 말씀들이 있고 2주 배경 아동이 가지고 있는 성장발달 있어요 오 오오 예 1번 저희가 이 연구에서 수행했던 인터뷰 경과를 이번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찍으러 팔겠습니다 아 2주 백연 하고 이제 2주 배경 아도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 축구 결혼이민자 여성이 나와 나들 아이들 경공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e 주 대교 놔도 굉장히 용 있다고합니다 아끼고 2주 배경 악용을 정리 향이 있어서 음료인 이라든지 아동권리협약 잇어 강의하고 있는 권리 보장하고 있는 악용 의 모든 한국의 취해 무수한 에 이익을 포괄적으로 이제 뭐 발 보장하기 위해서 권리의 쥐치 지원대상을 그게 꼭 알짜 그룹 좋아하던 지도를 꿈꾸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2018년 도에 연구해서 는 흙으로 2주 배경 아구를 다음과 같이 장미 있습니다 낚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문화가족이 구성한 막음 있겠고 그 결혼 이민자들이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온지 여러 누빈 자들이 이제 한국의 이제 한국 난국에 와서 이렇게 상상 남성이라는 끝나기 전에 언급에서 멋진 아 은 작년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거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나서 이 아동들이 중대 없지 않냐 고 1국어 먹는거 이런 자녀들이 생강나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타요 게 국감이 페라 동 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북한을 이 파란 여성들이 제 3국에서 제 성공 남성과 경험을 쌓은 아 그 몰에서 북한 여성이 이제 한국은 들어오고 나서 뭐 5 제 3곡 외국어고 모피 리움 빡침을 속이 될 수 있겠죠 응 남성과 40 아이르 할 수 있는 제 밖으로 불러들여 고는 그런 경우에 자녀들 돈 이지백 양압 라고 볼수 있구요 그리고 제외 국민이라고 그래도 국적의 재우 정빠 분들 제 해제한 외국이 나오고 이건 체를 됐고 흔한 되고 있는지 영문을 모 비닐로 자 장력 뜰 마무리 나고 이렇게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도 그런 다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느냐 뭐고 짝이 없는 야 아 국적의 뭐 7 적이 있느냐 없느냐 최고 기업 와 이쪽 받아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e24 굉장히 짧은 과정으로 이거 좀 있어 뭐 한번 해 값 역적이 뭉치 않다 한국으로 유지 하는게 아니라고 5 빨대로 이주하는 껌을 한국의 바로 그거죠 뭐 치료한 경우도 있고 또 갔단 얘 항상 영어로 같기 때문에 으 잠재 어디에 자금이 냐 꿈을 함께 동반 하고 있느냐 예 서구적으로 끈기가 뭐 또 거야 그럼 뭐 녹인 줄일 영화도 한 명이라도 있다 요 저희가 추정치 라고 했는데요 이쪽의 경에 아동에 정확하 쉽지 않은 점 알기 어려워 그냥 아 나는 2주 배경 아동이 한국의 좀 녹지 때 목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같기 때문에 아까 롭 유머는 야경 어렵고 하나지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 9000 하다고 추정치 가능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9 첨 하다 도 이주해 경악을 가르게 정력이 때문에 인구 제가 제공하는 작은 지우고 가릅니다 오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 출생 자녀 중도 했잖아요 외국인 가정 잠 질 초 줄 고작 외반 이번 있는 아도 막 기준으로 아름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뮤즈 백 여 아픔들이 2 공개 육체에게 포함 되지 않나 보기에 봅니다 앞에서 으 줄더라구요 때 자료를 보면 는 아름 붙여 보다 좀 쪽에 자루 숫자 밑줄 쪽 있어 좀 나고 있고 법무부에 써는 출입국 기록이 있거나 외국인등록 이황 정림 뜬 외국인 동력을 횡적 있는 식구로서 이냐에 아동 청산하고 으 정리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게 중력을 하지 않았거나 안고 국적을 가진 2주 배경 화경은 또 여기에 빵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안부 같은 경우는 귀한 음원 및 내국인 한국인 무시 빠진 양의 찾느라고 먹었는데요 90,000 보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자녀 아동들에게 빵 되지 않다 는 것도 그저 어제가 이제 추정 아무 추정치 에서 보다 거만한 아동 있어 것이고 그런 건 2018년 더 자료 될 때문에 있자니 12자 황제 에서만 이봐 더 많은 막은 빈부 이지백 영아 구미 9 ag 벌써 생각해봅니다 다음에 젖 애견 아동 있지만 한국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 이중 이력이 굉장히 가 양해 지금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이중 이용한 어마어마 하거든요 박용일 친가 하고 있죠 홍도의 입장료 외국인 불로 장남 민자 너 재상이 고충 시장 혹 짜장 오링 거구요 그리고 또 년을 이슈가 되는게 2주가 2주만 이루어진 변형이 주와 함께 가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 해체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으 오늘 가격이야 어그 유지가 한게 아니다 뭐 골라 먼저 o 와 아빠와 뭐 아빠가 먼저 그렇지 아니 뭐 이주하는 빠지면서 가정 깜짝 밀어넣은 거기죠 이주하는 과정이죠 이 여성이 좀 하고 새로운 남성과 결혼하고 새로운 남편과 결혼했는데 거 똑같아요 그럼 뭐 옮겨 당시 한국은 굉장히 그 가족 단계가 2g 와 더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걸 지금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가족 아닌 입막음 들어 이런 복잡한 이와 함께 복잡한 가족방 있고 따 덕에 있어서 굉장히 그가 기분 중요한 건 2.5 완공을 짧지 하나씩 그런데 이 주도 어렵지만 2조 함께 이 가족의 변화 가인 변하기 때문에 아동으로 쓰니 굉장히 강과 할까 어려운 러 아 그 친구 마켓 뭐 그리고 또 이 으 이 주 배경이 붕어들이 건 한국의 모든 일과 돈을 벌 그냥 목적의 가서 있기 때문에 아깝게 나가서 이러한 말도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약 음들이 혼자 집에서 나눔 전문 병도 많고 그런데 이 이쯤에 이런 가족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지쳐도 없고 2.2 부모를 배치할 수 있는 양국의 지지도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 어서 이주를 야마하 등 의 성장해 뜰까 언제 아까 o 그 신이 주기별로 재생시 해보았는데요 영유아기의 영스 쪽 6세는 세계 초기에 경험을 지키고 써 아동 발달에 연속성과 무 적성에 굉장히 중요한 점은 진공 중요한 시기 묵어 시기에는 뭐 언어 말 다했지 뭐 06 에 대한 go 언어장애 발달 지아의 대한 조기 개입 및 모집의 경아 구미고 소통이 필요하 으 그리고 아동기 7세부터 cb 3는 가족관계 그리고 특약 요 에서 올해 와병 쌀의 안개가 증거가 있어 2주 밖에 안하고 이런 어느 학교에서 막 고민 또래와 안정적으로 꼴 장교는 관계를 먹고 요새라고 표 특별한 관심을 뵙죠 검 씁니다 그 청소 난게 이제 13 습도 18세 는 14대 2년 전 이 필요하고 씹어 세부 터인데 진로상담 이경 황당 질문들로 18세부터 는 공격 좀 췄다 연 이제 어 진로를 아랍 알고 으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집에 와도 그건 봉급과 다른 한국의 꽃과 고장 때문에 옛집을 따라가요 문양이 어려워하고 5 위해 한 번 지원이 필요하고 씁니까 그러니 줄에 가 나름의 받고 있는 취약성 이중적 취약성 이랑 있어요 으 2주 후 모 함 아동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주로 이미 써 언어능력이 에서 굉장히 0 6 뭐 문화적인 벽지를 엄하고 정체성의 혼란은 뭐 이거 한쪽 강우 개방의 등 뒤쪽 있지 모르겠지 로 보면서 와 함께 동반해 가격에 변화로 인해서 의무 이리아 도무 복제 그런거 좀 부모인 니혼 체 험 결국 고재 고생하고 있지만 것에 아빠 세 형제 자매 여기서 굉장히 또 혼란을 격고 있는 것 여기서 이 가족의 밤 나를 위해서 부모로 떨어 적다 라는 염료 아치 지도를 받지 못한 위험해 9층 쓰고 이준 외경 아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뿐만 이 줄은 해서 r0 부른 새롭고 낯선 환경이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해야 엔 쓰지 받고 있고 언어장벽 때문에 해외에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8강 그 중 도 땅들이 이게 뭐야 그거 한국어와 병과 다르다는거 또 래로부터 똑같다 버림을 당하고 썩어 정체성 합니까 이뿌 정점이 0 그리고 아빠도 말씀 할지 주안 과정에서 어떤 제장 보겠냐 제 말 못 볼까요 그게 특징 ej 것이 5 파이브 가도 오니까 뿌리는 으 어 금으로 역설 게임 들어갈 때처럼 a 으 이거 가족은 2주가 점이죠 가족인 있질 스스로가 정우성 생각나 뭐 뭐 외국인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해서 뭐 너가 통화 자금 문제 그리고 그 엄마가 먼저 들어오고 아동들은 원국에 남았어 뭐 친척이 걸 향하고 내용이 때 무학이 때 아 금으로부터 야 이런게 착각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호 합작 관계를 구판 나중에 짝 으 5 어려움도 뭐 있습니까 저희가 2조 배경 아동을 의장으로 는 약간 공부한 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 한국이 즉 외경 알던 그러면 한국의 만들었지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거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 염병할 낀 그러면은 이제 중국인 동포가 난간과 으 먹는게 뭐 뭐 갈 이후로 다시 보러 간다는 거죠 그 분께 한국 남성은 깍 지 못하면 파일을 가기 그리고 간단 좀 아니야 이건 굉장히 걱정이 안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긋자 박 등 정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진출해서 거기서 이제 베트남 꼭지 여성들과 병행해서 근데 가족을 잃는 경우가 나왔습니까 그때 이제 나 음 그 아이구 용어나 아빠가 꼭 그러니까 걱정 꼴도 끝이 나면서 는 얇고 짧은 얘기 갖고 싶어해서 좀 취하고 있으며 뭐 그런거 pc 게임 같은 경우엔 이제 꼽힌 op 뭐가 또 조금 소리 거예요 여기서 오늘 발표해서 다이 학 내가 내 국가가 나라에 있는 이즈음 예쁘게 이규 배경 아동에게 서 인텁 이거 진심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인해 국가의 금보아 팡 그걸 발끈 할까 그러다 아이 너무 이렇게 양이 많고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 얘기 하겠네 주로 이제 한국에서 제가 및 수행했던 서브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거주 2집 영아 동해 목적은 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주가 아 발달 과업의 위치 뭔가 하고 과학 그럼 그건 이주에 따른 아직 만화가 아 곰팩 9 hook 있습니다 싸이 를 통해서 2주 배 경악 영원히 주와 가족의 다양하고 주변 써서 하루 나도 그래서 취약한 환경에서 과 함께 감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회적 관심 없이 자비로 보다는 거지 뭐야 뭐 이제 아동에 경험한 이 쭉 영업망 오오옷 오오옷 공개 업체로써 2페이지 매질을 당하고 i 관 대 발짝 번째 비자 발찌 2 까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요자 발짝 배제는 2주 배경 아동들이 그게 너 뭐 언어가 너무 부족하니까 악의 단지 씹 하는게 검정고시 보겠다 검정고시를 착한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검정고시 까도 쉽다는 거죠 편하고 그래서 뒤 자발적 배제 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는 이제 뭐 모든 2주 배경 알고 뭐 책 물이 한국의 걱정이 있던 어떤 어 안채를 할테니까 녹화 모드 날 경에게 일섭 요건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5장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제 뭔가 이므로 이 아동을 짬 한다는 거죠 뭐 이런거 자리가 없다든지 막 몇 알로 이 무리하게 뭘 엉덩이로 1차로 갔으니까 알아 그게 이제 배경화 경우 너무 좋구 않더라도 준비하세요 5 그래서 이제 어 이게 뭐 기자로 쪽으로 어 무비 업체의 이제 평리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호흡이다 이렇게 공부해 법체계를 부터 편입되지 못하고 왜 못 안오니까 이희준 애경 r0 들은 한국의 또래와 어울릴 죄가 없어 꽂아 먹고 건 정도씩 학원에 다니고 뭐 그러니까 한국인 또 라고 어울려서 이제 한국은 일단 쉽게 오 이제 한국 문화도 치아 나오고 그런데 전혀 그럴 기회를 원 드린다는 것 요거 한국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또래 더니 뭐 뭐 여러가지 모르고 따돌림 소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 떻 랙을 그렇게 관절을 향한 그런 법학 어딨습니까 우리 공부를 하더라도 뭐 자기 2개 발모 인격형성 껌 요구가 아니라 한국인 국적 취득을 위한 d 아쉬움 뭐 창 국인처럼 유지하면 자격증 없이 어쩜 한국 내 고취하기 위한 뭔가에 도구로서 공급 1 odd 와 시험이라는 게 수단 어렵다고 해요 뭐 어려워서 이제 공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1 제가요 빼앗거나 분들은 아우 자기는 모르겠음 너무너무 잘 않았다 해몽 dicom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뭐냐 몰랐다 혼자 어쩐지 절망하고 차가 말만 들어보고 아 그건 자아 문제 규모의 2주 경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주가 가족이 엄청 타이밍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 먼저 오고 근데 엄마 먼저 얻고 그리고 아 동안 아직 모르고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다 하더라도 엄마 밖에 나가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아 금을 공급 주 신국의 넥으로 왜 깨는 경우가 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어렸을 때 그와의 액자가 멸망 또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은어가 아니 발을 회비 양육자가 지원한 과정이 가 적절한 양을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출신 국가에서 뭔가 아동의 노동은 뭐 목침 1 그럴 경우 두번째 만 반면 입었습니까 다음에 이제 이 금호 자체가 또 외국인 이기 때문에 이 한국 시점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부모들과 이제 어울려서 이제 좀 보아 200 쫄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다고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고 모델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줘 혼자서 얹어 뭐 러쉬 아 그러니까 감내하는 그런 망에 너 인정받고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뭐 친척이 함께 오기 때문에 뭐 이 아이를 어떻게 아기 말고 되게 양 짤을 작가 너무 강함 5 그리고 한국의 남성과 요런 시대 시댁과 뿐 위 성경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시댁에서 또 자녀를 얇은것 입지 않는다 고 멋쩍게 이제 여러분 이민자가 점이 이건 꽤나 중도 입국 짜리 경우 더욱 좀 시댁에서 어느정도 작용이 되니까 좋지 않은 관계로 부분이 때문에 lc 대개 써모 쭉 친 작가도 기대할 수 없고 식객 에도 너무 앱이 한 국자를 어 차 기약하며 어렵다는 곳입니다 5 완화에 문제는 후 뭐가 이제 한국의 제 7장 불안정 할 경우에 뺐어 있을 볼수가 없죠 그냥 껍질과 내방 자긴 친구님 워치를 되니까 이런 저녁은 쌀의 서비스 접근 않았고 패권이 땀이 아동 잡지 자녀들 였지 그 섬이 서비스의 전혀 홈 그럼 제가 다음에 이제 해체 대한 가족 인데요 이게 이끌 했을 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거의 죽어 라든지 안지환 변제 싸구 때문에 굉장히 주고 안경과 라고 없이 영악하고 그리고 또 이 꾹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 보라가 나오 한국인 남성 바보라고 oo 아 아 으 0 가장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예 맡아서 하지 않고 몽롱해지며 하악은 코너까지 뭐죠 쿠폰까지 일어나고 그런데 이 경우 이제 아동의 학대를 방뇨 아동이 1 걷고 적이 없을 경우 한국이나 금 잉곳 hong gi 합작 쌓은 서비스로 볼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렇지 켄 올바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모가 밖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도 많이 집에 남겨져 있는데 이게 또 이 줄도 그릇도 연결을 때는 있어요 엄마가 이제 맞게 나은 일을 해야 될 때를 잘못 보고 애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바뀌나 가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커리어를 쌓을 수도 없고 뭔가 좋은 일자리를 가 볼 수 없다는 거지 이럴까요 뭐야 이거 한번 장력으로 5 6 역으로 오 이런 일 가정 어 교 아 중에 어두움을 으 뭐 더 심각하게 뭐지 입니다 그리고 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날 낡은 된 일어나기 때문에 아동이 가정의 방치되어 뭔가 막 먹으로 얼마전에 2배 큰 아마 동인이 집안의 방치되어 에러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끝까 메 이제 우리나라도 같은 요 때를 당하면 우와 분리시켜서 어떤 양국 칫솔을 강했는데 epo 욕부터 어떤 아냐 혹시 레그 받아주면 내가 없었더라면 어획 강가에 예쁜데 뭐 얘기가 막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공개 그래서 아 결국 왕따 의 결과를 종합해 들어오면은 2주 100여 아동의 소장 발달과 이런 때 국민 으로서 아동의 경험한 요모 외가 너만이 good to go 아 아 떵 어 건강이 성장했다 라는거 어려운지 모아지고 있구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공유 여기 있지 한국 노래도 굉장히 채로 자기 움직입니다 으 9 뭐 해요 우리 라고 함 보면 자녀 군자 언약의 뭐 뭐 뭐 뭐 있어 모든 한국생산 친 입장이 9기 입 좀 부모의 불안한 여자 거 이렇게 체 된 가져오기 꽃다지 문제점은 열악한 응 1 가장 역겨운 자녀의 가정 뭐 이렇게 정력 5 어 남의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게 인권을 만한 유일한 아동 빈 협약 에서는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아점 으로서의 관리를 고자 해야된다고 은 안고 있으니까 그거 우리나라도 잡고 십 년의 이런 아동권리 깍을 비해서 할껀 공부 모든 아구 관리를 차별 없이 5장 해고 오지 못하 아 저희 2018년 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떤 국제 5 아 이젠 협약이 뺐어 쭈 아동에 대해서 보장해야 되요 이거 르 출생 공급과 체육관 축구 으 뭐 전 9권 보건 의료 응공 율법 교육권 호화 치워 늘 받은 보이게 오늘 되지 않을 벌리고 기 시작 되었으니까 이러한 될 권리를 높이 마라 정보 바위 주부나 꾸미게 보장되고 왜냐 옵니다 이거나 근거 없다 고 짧게 땅 국적을 갖고 있는 아 금 들은 않고 쫙 음과 은밀하게 싶은 고장과 법적인 권리 이겠지 이 때문에 이러한 락 권리를 법적으로 누릴 수 있었어요 아마 문제가 되는것은 미주 배경이라고 1 사회적 차별과 뭐 이주와 뭐가 조경의 따른 취약성을 극복한 c 있고요 여러 가지 특별한 지원이 어 일어나던 곳이구요 한국 쪽 가지 거지 못하고 있는지 고양하고 1 이아 검들이 좀 어렵습니까 한국 국적을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할 owa to 장 ios 에 되구요 우리나라의 빨고 [ __ ] 그는 애국 일 중심 거죠 5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의 하드 보겠어 으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변하고 5 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 없는 지자체 조례 보육 쪽에 흐린 만들어서 6 서비스를 지금 뭐 하고 그러한 움직임은 아니고 곳입니다 만약 그래도 많이 쪽하고 해요 이제 복잡해 씩 메모 제가 아동센터 라든지 오른 데서 그 마니또 입학금 지원 해봐야 이고 왜 먹었지 그럼 그 감고 이쪽 백 여 아동 특히 이제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니 집에 전화도 그럼 특히 지자체 중심의 여러가지 졸여 다른지 프로그램의 통해서 양 육지와 누르고 앎과 삶이 쓰지만 분해 인강 점 원고가 보고 있습니다 월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아더 말씀들 으 내가 정리한 이 집의 경악 용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 o 문 제 점 현행 점점 이제 저희가 식단 2018년 땅 받으라 2010 빨던 도에서 의 각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얘기해서 마음으 주요한 꼭 죄들을 까고 홍 zoo 꼭 개성강한 어 대학원 신발을 협력 보았습니다 일단 2주 배당 아 야동 이주에 따라 성장 갈등 9 중에서 한국의 공교육 체계로 매체를 담아 멍게 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즉 한국에 입국하는 고우리 모교 연령 중도에 뭐 시작해서 여기로 뭐 하지 못합니다 1 광역시 우유 않은 년에 제대로 활성화 에서 진학 가능성 확장을 위한 토렌 끝까지 쭉 지켜보다가 그런 제공 이런 정책정보 20 강 그리고 빨고 또래들과 의 감정 뭐 5% 또래 드린 지 막 으 또래 드린 게 뭐 이렇게 차별하고 그런거 에서는 한국 1 아동을 1 땀으로 변화 감소성 고무 신발 이쯤 하겠죠 극성 한국인 대상 분명한 것은 오빠 이쁨 악보 g 뭔가 한지원 거 좀 하고 요구할 아 그거 체류자가 무기를 자꾸 이제 그런 디아 # 뭐 악물고 있어 또 안 다니고 뭐 자꾸 찍냐 복지란 고놈 1 어떻게 할까요 응답 방법중에 하나 뒤 어시 않기 위해서 꽤 제하고 나오겠습니까 뭐하는거냐 먹었다고 이런 작업들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쫌 재생 혼란이 각각 몽 없고 전개 쌍방 어떤 프로그램 음향 뉴 이번 싸고 보기 싫어요 옷 으 다음 고모의 이 죄가 성장발달 구효서 가장 하는게 방법이 되는것 아동은 보육과 양유 으 울보 이런 게 뭔데 오히려 혹서 비스 반가워 2 번 서비스 같은 것만 챔 작 뻔 아 5 한국적 보이냐 아이들을 이러한 싸고 스윙 드리지 못하고 때무에 지 채 좁 연하고 으 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약 음을 또 서비스 제공하고 요구했던 특히 인줄 외경 아동 아아 많습니다 예 언어가 그 쪽하고 부모로부터 건축적 외로이 제 목에 뭔가 아무것 곱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오 렵 이라든지 뭔가 우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인포 실하다 서언 너 너 라든지 으 쌍들은 침지 쉽지 필요가 있어요 어딘지 짜리 굉장히 그 인간 상상 후보 공약을 쭉 1씩 때문에 5 3회 투자해 몸짱 에서 쭉 배경 하고 많고요 깜박 쑥 내쉴 로고 받던가 가문보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의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대 부분 예 아 도막의 에 부분이 많이 발견이 안 됐어 그렇지만 이걸 직분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가장 뭔데 ellen 정리해 못 되고 있다는걸 t25 한국적 학번 짠물 고개 나고 4 거기에 나고 요거 이런 아동학대 라도 밤 이미 발생한 뭔 날인가 요새 같은 방식으로 마추 병행해서 아동을 한국 시장이 곧 그니까 예쁘 란 적절한 치 원 필요해 짬 없다 라고 생각하고 같지가 도마를 로 빨리 했네요 30분 4 다 말했는데 25만 해 뜨는 데요 어째 좀 더 자세한 되요 먼저 2018년 들의 저희가 침 판 한 차별을 성재 해주시면 내다가 봄버 예 이사합니다 뭔가 합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어 두 번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여성 정책 연구원 의 김희선 박한이 되서 지방 자신 한 채 다문화 지원 정책 우수 사례와 14.2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저도 30분내에 흰 윤정 선생님처럼 하셔요 정웅 가기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124 회 정책포럼 있 아무나 포용정책 멋 아무나 포용 상 이런건지 지향하기 면서 어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는 모았어 할 것인가 이런 그 주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서 다문화 포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금 만약 물좀 모색해 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화주 파도를 던져 달라 이런 미션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관련해서 2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1 2는 의문은 과연 요그 2 전체 그 홈에 제목에서 이야기는 다 문화란 무엇일까 제 생각엔 아마 다문 아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방향으로 면 어떤 분들은 이 법적인 의미에 다문화가족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바 문화적 을 포함해서 이주와 무엇인가 관련된 그 자신이 이주를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이주를 했건 이주와 관련된 그런 그 집단을 남아 아니에요 그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저는 굉장히 정책의 특수 소희 기도하고 이거 이것이 지방자치 간체 에그 정책과 달려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산이다 그리고 이 과연 어떤 다문화를 떠오를 이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어 범위 떡 지방자치단체 안 자율성에 폭 이런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와 관련한 그 이야기를 제가 기존에 그 연구했던 결과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접근이나 같습니다 예 위한 안 체감 5 잘못했는지 잘 안 넘어가요 슬라이드쇼를 해야지 잘 넘어 갈까요 4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다운 아란 마이 한국사회 굉장히 전 특이한 그 특이한 용어 이고 어 전 세계적으로 노동쟁의 주목받는 안 져 한국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각나라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 주목받는 용어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한국 사회의 독특한 용법이 있진 하지만 전 까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말을 하지는 않는거 국제적으로는 아 예전에는 이민자 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 이민자를 포함해서 어 그 이민자를 포함한 2주 배경 자 이주경 집단 이런 개념이 더 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주 배경 집단 이란 그 자신이나 또는 부모의 2주 경험과 관련해서 뭔가 의 특성을 인정받는 그러 집단이라고 할 수 있구요 어 그 분류를 세부적으로 보면 200 욱 태생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젠가 생애에서 이주한 사람인지 앞으로 눈이고 자국 개 3 니지만 부모의 이지백 용으로 인해서 특수 더 맞은 흔히 야가미 2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주니어 외국 태세 는 환경 기일 그이 주에는 가도록 1경기를 지나서 2주 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또 갈리긴 하고요 이 자국 태생은 부모 모두가 2줄 했는가 아니면 부모 중에 한 쪽이 2주 했는가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나니 기도하는데 여하튼 이런 그 2주 배경 집단 과 관련한 그런 그 그런 배경이 사실은 어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구요 다들 아시겠지만 와인이 집단이 그 관심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상한 데에는 이 배경 집단이 사회경제적인 주 변화가 되고 이것이 세대를 걸릴 거쳐서 도 되물림 되더라 얘기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 때 가능성이 상당히 놓다 서 그런 점에서 어 개별 국가에서도 그리고 어 국제적으로 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제 좀 크게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정책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 이제 1900 뭐 85년 때로 88년 요즈음 물 매 이제 이민 잔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당신이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그렇게 그 정비 되기 전 이기는 합니다만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상당히 근데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결혼 그리고 당시 에어 국적법 에서는 어 외국의 남성 그 9개 주의가 그 기본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남성의 자녀 난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직접보고 아예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에는 예술 횡령 비자 소지자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개수가 됐다가 이것이 이제 2000년대 로 넘어가면서 국제결혼 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의 제가 좀 전환이 됐고 이게 2000년의 중 후반에 들어서면서 밟나 가족정책 외국인정책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존의 관련 기관 이런 것들이 그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이 정책이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 2주 배경 깊다는 2주 매경 자고 이런 말 보 나는 한국의 정책 에서는 크게 보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은 외국인 또 외국인 중인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그 집단에 따라 안개의 그 이타미 넘어 지가 조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 나가 숍은 결혼이민자의 자 그럼 다문화가족 자녀 이런 것들이 주로 좀 좁은 의미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그럼 그 2주 배경 자 이제 배경 세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입에서 제한 외국인정책 그러면 일들 외국인 노동자 라든지 너무 중도 있고 청소년 다문화 학생 위주 배경 청소년 이런 이런 집단들은 아무나 가족이나 또는 다문화가족 자녀 를 포함해서 크게 보다 좀 큰 의미에서의 아 그 이 외국인 중인 또는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하는 이런 집단 여서 이 2주 배경 자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그거 뭔가 관련된 복잡한 텀 에너지가 어 뭐 경쟁하는 것도 아뇨 그냥 여러가지로 쓰이고 있는 좀 복잡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쉽게 다문화가족 인양 다문화가족이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 정부의 정책은 나누어지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 집단 대상이 그렇게 명확하게 9분되지 않습니다 사실 다문화 가족 중 일부는 외국인 주민 외국인 이구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답은 나아져 다문화 가족이 아닌 짓다니 생각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9분되지 않는 상황인데 예이제 어 전반적으로 모르죠 이제 배경 집단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안보 이제 그 2019년 자료를 가지고 해본 것이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 결혼이민자 고 외국이 귀하 자가 이제 다문화가족의 r 이민자 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자녀 아예 담당 다문화가족 자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뮤직 짜리 이렇게 또 가 있을 것 같구요 그 이외의 한국일 배우자나 그의 가족이 욕 노 집단이 다문화 가족 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 라든지 유학생 이라든지 좀 제외 동포 라든지 그 영주권자 그 전문 인력이 롬 이런 분들이 이제 외국인주민 으로 그 한 하나의 글 탓해 고리를 형성할 것 같고 그 이외의 16 허세 임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숫자 도찰 사실 내기 어려운 능력 체류자 알아 넌 입 떡 묵자 같은 그런 식당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 요구 거요 그 분의 지금 2 두 집단 이렇게 겹쳐져 있는 다문화 가족이 기도하면서 외국인 주민이 기도 안 모집 땅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현실에서는 그 집 땅 부분이에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아 그런 그 집단 9분에 모호한 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게 좀 심각하다 등 심각하게 또 명확하게 드러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제가 1번 2번 끼를 찾아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이 관련 조례가 어떤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 본 건데요 아 이제 경기도 하고 이제 그 경기도내 31개 추자 칠한 채 조리에 제목을 제가 뭐 뽑아 온 것인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라고 한 그런 조리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잘 어 이 입게 기초자치단체 가진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 e 이것이 가장 많고 이제 그 다음에 화성 c 한곳에 상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그러니까 어 이제 스물 한 곳에 기초 였지만 제가 외국인주민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를 하나의 좋아해서인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는 2부 집단이 그렇게 명확하게 9분되지 않는 안고 그 현장에서 들어 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그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하고 외국인 지원 조회가 이제 9분되어 있는 이게 이제 현재 중앙정부의 법은 제 1 명 된 처우 비키 봄버 파고 다문화가 좀 지원 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2 졸리 2 조례를 9분해서 그 시행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하고 이제 그 8개 기초 자신을 제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2개의 기존 여제 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회는 없이 외국인주민 지원 전에는 가지고 있는 이런 사망 이어서 아 경기도의 이 조례에 명 톨의 구성 만 보더라도 아 무겐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2 기초자치단체 정책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9분되지 않을 수 있겠나 이 들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겠구나 이런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몇 개의 그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각각의 조례에서 는 지원 사업의 범위 범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제 수원 씨는 다문화 독주 권 요래 하고 외국인 지원 조례 가 이제 나누어져 있는 9분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 인데요 여기 수원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가 그 조례에서 만담 미어져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까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취업지원 이라든지 뭐 일출 산 이라든지 또는 뭐 아동 보육 교육 이라든지 가정폭력 예방 뭐 키 여자고 또 가족생활 그 부모교육 같은거 를 명시하고 있지만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선악이 그런 부분을 빠져 있으면 대신에 뭥 급구 라든지 문화행사 취업 행사 개최 같은 부분은 사실 명시하고 있어서 이정도가 사실인지 분리 아 9분이 될 수 있는 지원범위 회사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구요 붙여 사실이지 자신만의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부천시 있는 외국인 주민 조리하고 다운아 가족지원 지뢰가 하나의 조리해서 사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도레미 여기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한데 조리에 그 지원대상은 어 중앙 경부 에그 관련 법학 5 사실 같은 그 구성을 따르고 있는데 지원과 미는 뭣도 1 들어 아 직업 훈련과 관련된 직업 교육도 영화 발견된 것이라든지 가족사 한답니다 국어교육 같은 것은 아까 그 소환시 하고 같이 여기에서는 이제 다문화가족 한테만 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 출산 6시 마찬가지고 있는 이걸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비해서 외국인주민 관련해서는 차별 방지 4 인권 업무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부천시에서 좀 특이 했고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은 전문 인력에 대한 버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것을 지어 조례에 집어넣었다 이것은 이제 수 월세는 없었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뭐 가지 고민들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을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꼽을 조금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인 교회의 하고 다 보나 가족지원 이 하나의 조례에 있는데 어떤 부분은 공통적으로 2 그 두 부분의 2 파트에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해당 달을 한 부분에서만 특징적으로 바르고 잇따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구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2020년엔 지자체가 어 본인들이 한 사업 중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우수한 곳을 낸 그 사례를 가지고 그러면 과연 이 그 지자체가 생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라는걸 어떤 것이고 그게 그게 중앙에 중앙정부나 또는 관련법 에서 이야기하는 다 루나가 주 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역시 어 지자체의 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에서도 다문화 가족에게 만 포함된 요기 그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보나 가지고만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밖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문화가족과 그의 입에 외국인 중 일 모두 까마 거나 아니면 아무나 가지고 없이 외국인 중 만 포함 하고 나면 이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결혼 이민자 가족 찌와 그 터 결혼이민자 지원이나 자녀 지원이나 또는 가족단위 지원 이런 것들은 그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 하는 삽화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을텐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담은 가족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일을 줘 어머 그 외국인 주민 대표 비리 다든지 또는 어이 재난 지원금 코로나 재난 지원 분과 관련 회사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포함 녀 회식으로 그 표현 한 때도 있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3 뭐 도우미를 파견 하는데 다문화가족 및 고려인 가족 이렇게 아까미 왕비의 사람 고려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책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그 이 외국인 집단을 다문화가족이 위해 집단 사실 이렇게 명시한 경우도 있어서 실제 그 지자체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보더라도 다문화 가족 같고 그 이외의 외국인 주민이 명확하게 9분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전반적으로 봄에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구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자 없게도 에 대한 부분인데 9개 더해서 아이 우수사례 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1 여기에서는 경기도가 다문화가족이 영주권자 를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됐다 아마 이제 경료된 영주권 적인 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어 뭐 이제 다른 사항은 앞에 보신 바우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구요 이렇게 아 이 지자체의 차원에서는 외국인 중인데 다문 아아 주가 그 임 외에 외국인 주민의 9분이 명확하지 않고 경계가 좀 모호한 면이 있더라 이렇게 한번 안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까지 자체의 아 외국인주민 뭐 분포 또는 2주 배경 집단이 품 폰을 봐요 어떻길래 일어나니 벌어질까 외국인 주민 분포를 한번 제가 이거 주 찾아보면 것이죠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 개 부분에 지자체는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사실 지자체별로 어 외국인이 가로축은 외국인 주민 전체의 규모 고 어이 세무 축은 결혼 이민자와 귀 아직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문화가족의 꽝 갱 이민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찍은 외국인주민 그 다음에 세부 축은 아크 다문화가족의 이민자 의 분포 인데 보시면 뭐 안산 같은데 굉장히 특이하게 아 외국의 주민 더 많고 결혼이민자 와인이 표 아 저도 굉장히 많은 도시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도권에 집중 거주 줘 그리고 지역의 주요 공단 지우지 아마 좀 특이한 양상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외국인주민 인하 또는 이다 문화가 주 께 분포가 굉장히 규모가 차이가 아니라 더라 이건 게임 이 표에서는 보실수 있을것 같구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 주요 집중 어주 지역만 이제 지자체 명의 드러나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실이 지자체 명의 안들어 나서 제가 이제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다른 그 지자체들의 세부적인 사랑을 좀 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주민 전체를 보시면 3만명 이상 되는 데는 어 13 근래 까 에 있고요 그 앱 그 반면에 외국인 주민 전체가 5000명이 안되는 지자체가 전체 920 구제 중에 122개 가게입니다 절반은 사실 넘는 지자 제가 외국인주민 규모가 엄청 면민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결혼이민자 귀화자 만 보시더라도 이제 5000명이 언 없는 대간 10 4군데 정도 그 다음에 천명이 안되는데 가 이제 162 2군데 이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지자 끼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이 오천면 미만이고 어 다문화 아 가족의 포함된 이민 제도 한참 너 미만인 굉장히 그 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편차가 크고 대부분은 어 그렇게 탐나 가족이나 미국인 주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딱 외국인주민 하고 이제 다문화가족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체 그런 외국인 주민 중에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 입어도 굉장히 북이 구석에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살펴봤더니 전체의 그 229 객 유추 자체가 이제 중에는 13분 대가이다 다문화가족의 기운이 다 10% 이상 된 아마 최고가 제가 알기로 48.9% 단 절반 정보 외국인주민 중인 절반 정도가 다문화가 조이 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니까 절반정도 가요 그게 두군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겨울 하는데 정선 하고 뭐 어디 어떤 것 같은데 애고 두 군대가 진로 아까 반면에 아 10% 미만 전체 외국인 중에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경우가 10% 미만이다 90% 는 다문화 가족이 아닌 외국인 주민 2차 자고 있더라 이런 있는데 그런 곳이 어항 군대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아마 올 운이 7.8% 가 로 제일 아녔어 아마 이 물론 군은 제 생각에는 엄 노동자가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뭘 살 이 다문화 가족 이외의 그 외국인 주민이 맥 구성도 명확하게 놓고 봐야 겠 합니다만 영성 그것까지 제가 이제 파악하게 넌 올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 전체의 그 외국인 주민 중에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비율이 10% 에서 20% 또는 20 에서 30% 되는 그 지자 제가 가장 많은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국인 주민이 는 아무나 갈 좁게 그 규모가 큰 주요 집중 거주 지역은 모두 담아 요구 간의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무나 가족보다 그의 매의 외국인 중요할 수 있는 그 수가 많은 상황 이브의 주어 집중 거주지역 n 다문화 가족은 난 10 에서 20% 정도 그리고 그 이외 외국인 주민이 외국인 주민 중에는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제 다문화가족 정책 또 추진 하고 외국인주민 정책도 추진을 하는데 다문화가족 정책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중앙정부의 이미 셔츠 고 굉장히 강한 상대적으로 외국인주민 형식 딱 5분 p 교회는 중앙정부의 그 이미주 치부가 강해서 지자체 역할을 저는 약간 제가 이제 뭐 보안 저격할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어 미국인 정엽 외국인정책 에 비해서는 지자체의 그 운신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젊 일단 정책 추진 체계 자체가 될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 사업에 예산을 매치하거나 이제 전달 체계를 운영하거나 난 이런 이런 기능이 주 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지역 특성에 따라 자체 사업을 개발하는 부분이 일고 있습니다 아깐 그죠 그 우수 사례 그 그 부분에서도 보셨듯이 일들 결혼이민자 인출 쌀을 지원한 다든지 은 대학교육을 지원 한다든지 쉬 업을 지원 만들어진지 자녀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 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하층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구요 또 이게 사각지대 와 관련해서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 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하던 든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있는 다문화 가죠 그 에 대해서 진즉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을 마치 자체가 앞서서 게 그 지원하는 1호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 그 이 다문화가족의 구성도 지자체별 굉장히 사실은 달라서 제가 이제 2016년에 도모해야 되긴 했습니다만 다문화가 로잔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비교적 많은 2 34 개의 기초 자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군집분석 을 한번 수양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34개를 다식을 단어 봣더니 4개의 큰 카테고리가 이제 9분이 되고 또 그 중에 이제 요 맨 마지막에 2 하나의 그 유형에는 고개 좀 센트 적으로 다시 이제 3개 정도를 3구역은 만들어진 전반 종료 숙일 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썼는데 크게 보면 제 조선족 중도에 꼭 자녀 중심 못 n 구성된 치료 그 다음엔 아 저소득 중도 있고 자녀 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그 다음에 다문화 가렵지 아냐 최대 밀집지역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결혼 5 부부 자녀 중심이 줘 그리고 이거 국제 배우는 부부 자녀 중심이 적은 다시 외국 성장 자녀 비중이 거의 제 중도 있고 자녀 하곤 다른 것인데 정도의 꼭 자녀는 어 성장기에 대부분을 사실은 제 외국의 다 보내 대 가향 연기에 이주한 그런 그 친구들 의미 하구요 그에 비해서 의 혹성 자녀는 성장기에 대부분을 한국의 국내에서 자랐는데 외국의 성장한 경험이 조금 이 떨어져 좀 다른 집단보다 우리의 국제결혼 부부장이 자녀 중에 r 배구 성장 자녀의 비중이 좀 비교적 높은 지요 또 이제 그에 비해서 영유아기 자녀 비중이 높은 지요 초등 초중등 학령기 자녀 없이 5분정도 론 정도로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가 많은지 요건 또 좀 세 부류로 9분할 수 있겠다 전반 조금 이지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 그 그 각각 지역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 그냥 선생님들이 이미 그 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죽 중 결국 자녀 중심 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봐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 중이신 중 대국 자녀 중심 지역은 아까 34 재치 대한 기초 였지 단체 중에 서울 하고 인 체리 6개의 있는 기초 자체는 젠 여기에 속하는데 특히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지역 높은 편이구요 저소득 문제를 자녀 형량 1 아 자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무인 지옥으로 저래 자 이제 파악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가족 자녀 최대 밀집 지역은 경기를 새길 지역 이었는데 예 다문화가족 이제 그 보여 채 월등이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다양한 성장 배경을 지닌 다문화 가족이 모두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사진은 인정이 좀 어 한국사회의 다문화 포용 1 실험 누 실이 될 만한 그런 실험 지역이 될 만한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을것 같구요 아까 말씀드린 게 국제 그로브 중심 지옥은 전체 30자 사계 중에서 23개 가 역임 이제 묶여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요 지역은 다시 세기를 세부지역 으론 아니더라 에 이 각각의 지역에 특징인데요 이 가운데 주 조선적 중도 꼭 자녀 중심 지옥은 아이 그 흔히 극이 주게 0 그 집단의 그 쭉 그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학업성취 그땐 학업중단 문제나 또는 데 취업이 잘 안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이지빌 2주 이 지역의 다문화가족 자녀 한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 그런데 이 지역 1 다문화가족 자녀 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유독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 이야기하면 지원에 다 전달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지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도시형 아 저소득 중심 자녀의 지옥은 여기 없이 여기에도 이젠 니트 비율 길을 높아서 re 음 2 사회적인 주 변화 또는 뭐 사회갈등 이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그런 좀 특징 있었고요 어 근데 이제 다문화가족 자녀 최대 뮤직 기억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굉장히 높아서 나뿐만이 다니고 있는 학교 폭력 피해 영어 진 잡고 한껏 주원 수요가 높은 곳이 자는 특징이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 자녀 중 심지어 과 관련된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가기 자체의 사실은 이 지역 유형별로 워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 사업도 좀 개발 방향을 달리 갈 가져 가야 되지 않을까 조선족 중 되고 자녀 중 심지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기반 에 대한 접근 쏭 을 다문화가족 자녀 들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미들이 쉽게 편안하게 서비스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인데 그런 좀 다양한 방안들을 또 이 청소년 특징에 맞대 진짜 입었 사이 바울이 추가해도 같으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때 이런 강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안을 했었고 에 조선족 요가 저소득 그 중 도 있고 자녀 중심 지역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저소득자 녀의 특화된 그런 이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구요 다문화가족 자녀 최대 뮤직 지역은 아 5 이제 여러가지 그 이제 이 다 무나 3일 실험실 될 만하다고 말씀들은 데 지갑만 연재에 필요 세레브 굉장히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후기 청소년 기 이제 중부에 9 청소년을 위한 죄로 지 원칙에 부추가 2번 또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했었구요 예 국제결혼 부부 자녀 중심지역 중역이 외국 성장 자녀는 자녀 주역은 이 지옥은 이 지역에 있는 서비스 기관에서도 아 포의 아자 신 101 지역의 외국 성장 자녀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그 지원체계 에서도 중도 입국 자녀 한테는 관심이 있지만 중 각국 자녀가 아님 그렇다고 구매해서 만 잘한 것도 아닌 한국에서 잘하긴 했지만 외국 썽 맹견 흠 자라야 외국에서 산 적이 있는 이들의 특징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도 발달되지 않아서 아이들에 대한 어 그 계획에 현재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것 같구요 4 영 유아기 자녀가 많은 그런 국제결혼 부부 자녀 중심지 욕은 기존의 다문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적합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든 자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예시 라 있게 하는 거고 영 유아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이 필요로 하는 그 서비스 의 유령이나 내용이 바뀔 텐데 그런거에 대한 지속적 조건이 필요한 달려온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 둔기 1 초 중등 자녀 이제 1경기 자녀가 많은 지역은 이 지역은 아마 이제 예전에는 국제결혼 부부 가 많이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제 국제 결혼이 정치의 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에 자녀의 기준이 높아 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 이를 지옥의 대해서는 이제 부모를 대상으로 한 뭐 어 정보나 상담 서비스를 감 한다든지 학교 아고 이제 다문화가족 그 지원센타 또 청년 요 청소년 관련 기만 데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경도의 적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외국인 주민과 관련 1 그야 이야기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 이제 다문화가족 정책의 비해 사실 외국인주민 정책은 그 집안 그 지자체 차원의 전달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특징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에서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올 할 것인 어떤 책에 전달 체계를 통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체계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고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아 특정한 그 이민자 직장 을 개사한 그래서 그 집 짠 에 대한 접근을 이제 부각시킨 것은 측면들이 있으셨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주권자 라든지 유학생도 전문 요고 고려인 가족 등 지자체가 또는 그 지역이 에서 중요한 이민자 집단 또 미제 가족에 대한 접근해 나가는 사례들이 박 단련이 됐구요 이제 사각지대를 지원 아는거 에 있어서는 미등록 채 봐도 응 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요 암성 지자체에서 어린이 지키는지 유치원 등을 통해서 또는 민간 단체를 통해서 미등록 체류 아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부분을 제가 뭐 계속 이야기하며 나만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아서 지금 민폐가 될 것 같으니까 기냥 이렇게 그 넘어가는 것으로 대신 하려고 하고요 보시면 아마 영주권자 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특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제 그 특히나 그 작년 올해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를 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접근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썼는데 이런 점에서 아이 영주권자가 다문화가족 제안 인 그 이민자 아직 내가 외국인주민 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아트적인 유사한 그런 처우에 대상이 지자체에서는 되고 있구나 이런 킹 미국 그런 부분을 좀 볼수 있을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는 지자체 잘 재난 지원금이 1명에 신인으로서 저한테도 이게 사치 자체가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정책이 설치 자체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지자체가 이렇게 자율성이 있고 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는데 외국인 중인가 관련해서도 외국인 주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 준다면 어둠 무 어느 외국인 주민 중에 누구 까지 줄 것인지 이런거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 굉장히 차이로 컸던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관련해 어제 나 재난 기본소득 의 조례를 가지고 한 번 님께 살펴봤다 님 계상이 뭐 규정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 제 만 포함한 자 이렇게 귀여 한 곳도 있었구요 또 훨씬 더 포괄적으로 등록 외국인과 제외 도포를 모두 까만 다 이런 그 날 자치단체 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기에는 니 초기에 짚다 재난 지원금 지급한다 2 외국인 결혼이민자 눈물 걔넨 짐이 될 포함해서 외국인과 관련된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이제 작년 ou 울주 되면 왜냐하면 그 독어 여기서 외국의 차별 문제 제기가 되니까 오류 월의 결혼이민자 하고 2 영주권자 를 집어넣고 귀창 올해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등록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확대하는 이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그 주민과 관련된 지자체의 정책이 정책 개 상 범위가 앞으로도 이렇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저하되며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쯤 다예 그 이외의 외국인근로자 고 그 자녀에게 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내 9개 그 로제 내내 의료지원 한다든지 또는 보 욕조 지원을 이제 민간 시설이나 단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보면 은어 지자체별로 사실은 외국인 주민의 수납 구성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특성을 완화 정책이 내준 하고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족 정책의 타고 외국인주민 정책이 중앙에서는 9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제작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어 이제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어 그 다문화 가족 이외의 이민자 지원사업에 사실은 다문화가족 이러한 제 지원 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것 같구요 예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해서 그래도 뭐 지자체가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현장 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다문화가족의 세부 특성을 반영해 주는 서비스를 보안 않은 것이 앞으로 지자체의 과제가 아닐까 니까 생각이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임의 셔츠로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 등 훨씬 듣기 본질적인 문제에서도 지자체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짜 제 특성에 맞는 그런 자체 사업을 활성화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아치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셈입니다 예 그다음 2부 순서는 뭐 예정대로 진행 하면 될것 같습니다 4 5분정도 휴식을 갖고 더하게 어쌔신 10분에 2부에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으 5차 사회 정책 포럼 4 그 종합토론 에서 자장을 맡은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좋겠습니다 먼저 신흥 정 박사님 그리고 김혜선 박사님께서 좋은 주제로 각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구요 오늘 내분에 토론자 께서 참여를 하셔서 그 두 개발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한 5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요 각 발제자 분들께서 며 난 출근해서 8분정도 털을 해주시면 좋을것 같고 토모니 다 끝난 다음에 발제자 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은 뭐죠 껌 영역과 관계없이 자율 토론을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모신 내분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올리고 토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영국이 언니는 아 참석하셨습니다 잠 10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 이켠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참여 해 주셨구요 4 강 기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체 경복궁 부장님 참여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경도 성원 대한 평정하고 심천 해주셨습니다 4 거푸 신 시간 중에 참여 이런 주신 그 토론 잡은 꿇게 감사 말씀 드리구요 먼저 꿀밤 복점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캉 오늘 그 다음 나 가족 지원 정책 현안과 과제에 의 2주 배경 r0 통합지원 중심으로 한 어 그 우리 신 유 정 박사님 1 그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은 한국 건강가정 진행하는 강옥 정의 라고 합니다 으 그 제물 뭐어 이제 신희정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굄 선박 쌍이 말씀하셨지만 어 전체적으로 이제 저도 한 2006년부터 한국에서 당하게 되죠 정책을 제 추진하면서 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2000년대를 좀 줌으로 해서 이제 국제결혼은 위 급증하고 결혼 임자 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을 조심 으로 해서 아마 2주 뵐 겸 아동에 대한 여러가지 이제 정책과 제도들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어 신형 벗어 님의 그 주제 분을 보면서 어 이지 배경에 대한 그 우리 아동들의 제 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구요 어 여기에서 말씀 일지 그 발표한 여러가지 이제 조사 결과 나 내용들에 있어서 어 정말 모두 다 공간 하고 또 저그 쪽으로 이러한 그 개선 사항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우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그 해 남부에서 조사 누구 갱 주민하 낭중에 섬 안식할 3이 아 그 외국인 주민 자녀 수가 2011년 에 비해서 2019년 에 어 그년 10 10만명 이상 그 증 갈 하는걸 보면 현재 룩은 수도 증가하지만 어 걸 다른 이제 자녀들도 굉장히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여러가지 총 개도 이제 발표됐고 리신 이런 가사 힘도 너 나오는 통계의 마다 이제 출처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최근 통계를 보면 어 담은 학생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2012년 에 비해서 2020년에 굉장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인구통계 에서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무 어 지금 태어나는 제 1구 우리나라를 전체 출생아 수 중에서 어 한 100명 중에 6명이 감 나 가정 자녀 이고 또 그 비율은 전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이 줄어 들고 있는게 담 나 가정의 자녀들이 틀 생들은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어 제가 이쪽에 이제 그 그 내용이 되어 있지만 가무 남학생에 그런 수도 굉장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유형별로 보면 국제결혼에 의한 타거나 가정의 자녀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자녀 도 굉장히 드러나고 전체 어그 비율도 어 그 2012년 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일 그 자료들은 그 책은 통계 라서 그 b 존을 발표 본 2018년 도 자료들이 라서 그냥 참고로 2020년 것까지 추이를 향 넣은 거구요 어신 박사님께서 이제 그 정책 개선 방향에 여러가지를 이제 그 성장 발달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어그 조목조목 어떠한 지금 현재의 으 아니 좋아 도안 통에 이주에 따른 성장 할 때 과업의 따라서 문제점과 현행 정책의 개선방안 땜에 잘 지적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 들이 잘 제시 됐는데 그냥 뭐 저도 이제 토론을 하니까 뭔가 조금 저어 평상시에 생각했던 내용들 중에서 키리에 미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좀 이런게 됐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는 걸 업계 좀 적어 바 싶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 개선방안 축 첫 번째 아동에 이주했다 는 성장 발달 과업 에서 조금 덧붙이자면 중도에 꾹 자녀들 같은 경우에 지금 게 만약 학교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 그래도 2020 년 도 좀 개선에 대해서 어 그 전에는 부모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ii 가 이 학교에 갈 수 있는지를 게 그 실제 알아봤었는데 그 후에는 극장이 어 그치 학교를 알아봐서 옛 연결해 주는 제도로 좀 개선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2011년도 위해 결혼 비자 발급을 해 는 결혼이민자 들의 경우도 한국어의 기본 수준을 너 이제 어느정도 능력을 인정 을 받는거 1급 을 따서 온다거나 아니면 뭐 상호 배우자가 메 재삼 국어 언어 내지는 어그 결혼 이민자의 최신곡 언어의 소통이 되는 걸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비자를 발급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 가정마다 자 자녀들 이제 영아기 때 혹은 뭐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떼어놓고 한국으로 이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심정도 어 좀 그 되게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와서 준표 극장 나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는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좀 사전에 조금 더 이렇게 그 겪은 시기를 조금 더 압축 하려면 어 결혼 이제 그 한국에서 증대 국자 너를 즉 초청하고 나오고 뭐 입양하고 자는 여러가지 절차에 따른 그 단계 안에서 어 자녀를 한국에 오면 이제 그 조개에 안정화 근 무 초기 학교에 이렇게 입학하고 나 이런거에 대해서 좀 계획서를 발급을 계획서를 좀 지출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뭔가 체크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뭐 학교 내지는 머린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난 열어 갈 지 이제 그 어떤 기관 공공 서비스 랑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계획서에 맞춰서 모니터링 하는 방안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모의 이주에 따른 성령 발 때 법인데 어부 뭐 골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경력도 애로사항에 굉장히 많잖아요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특히 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잔영 들른 또 이제 그 요 고용허가제 기방에 지났을 때 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미 이제 그 여성가족부가 아시겟지만 최근에 명칭이 가족 센터 로 변경해 되는데 어 담아 가족 지원센터 에서 이제 부모 상담이나 5 자녀 상담 교육 심리 정소 프로그램을 많이 지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가지 이제 한국 사회의 뭐 코로나 이후에 아동학대 라든지 10 이런 문제를 해결한 대책에도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중 대국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교육을 좀 있어 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 가정 내에서 모두 해결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모 주도한 이 애 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뭐 좀 지원한다면 현행 않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구 오래전부터 언급된 얘기지만 어 다문화 가족의 범주를 현재 에게 센터에서도 어 각 나가 정책 지원 법에 의한 국제결혼의 어 하 거나 혹은 귀 하잖아 이 범위를 넘어서서 외국인 노동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이나 또 유학생의 가족 북한이 터지면 가족 왜 이런 부분도 같이 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이 담 나 가족의 범주를 조금더 확대해서 아동과 부모가 양형 높고 에 필요한 것들이 쓰면 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다 아니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번째로는 어 다양한 가족 관계 가족 일체 됐다가 앞 쳐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이 다양한 가족 관계에 따른 이제 성장 발달 과업의 대해서 심 박사는 이 이제 제안하신 개선 대책이 성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덧붙이면 어 지금 이제 말 뭐 전반적으로 이온 요리 굉장히 높고 내서 어항 국에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결혼을 하고 어 왔다가 이 오늘 한 즉 귀하를 하고요 늘 1일 또 그 본 노출 본국에 다른 제품과 결혼을 하게 돼서 한국에 살게 되면 또 담 나가도 지원법 에 대상 이에요 그렇게 되긴 하는데 어 이미 이제 한 사람은 한국의 귀 앞까지 있기 때문에 한국어 라든가 뭐 여러가지 생활 전반에 는 살고 그리고 또 그 백제 새로운 배우자의 추신 북 언어라는 지분 아 이런 둘이 적응하는데 나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는 본국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녀를 또 낳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처음에 한국인과 결혼 에 처음에 초원으로 올 때는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한국어를 빨리 키고 자녀양육 하는데도 굉장히 좀 신경 쓰지만 나중에 이제 그 국적 치 좋구 의 새로운 제공 국 최신의 배우자와 결혼 하는 경우에는 어 자녀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지금 우리 신박사님 께서도 방이 많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강제로 그 가정의 뭔가 그 강제로 달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좀 보안 할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제방 당치 하게 되는 경우는 2국 외우자 이렇게 부부 모두 어 취업을 하기 때문 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을 하기 때문에 c 이런 어떤 그 합법적 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어 이제 그 글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 대부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거를 뭐 좀 더 넓게 하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부정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어 가정과 일터와 이런 부분이 영 쪼끔 더 이렇게 뭔가 유기적으로 되면서 그렇게 지자체 해서 아 그 아동이 있는지 그 아 도미 지금 어떻게 돌봐 지고 있는지 까지 좀 연동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적군이 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 지금 그 하나 때문에 뭐 반은 제 동촌 어초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실제로 국내 체로 외국인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들어 드리긴 했지만 아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종식될 거나 어쨌든 인구의 1동을 늘어날 건 없나 확실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 인식 개성이 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집의 경 아동들은 열려 미 뭐 이 3세부터 18세 이후까지도 어제 많이 국내로 뭐 새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 기도하고 아닌 한국에서 태어나는데 성장한 또 뭐 그 부모님 중에 한 은 에 출 신국 나라에서 성장 하다가 한국 국적이 면서 한국어는 못하는데 한국에 와서 나중에 성인이 더 사랑할 이런 여러가지 상황으로 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어째튼 부모의 상황이든 가정의 환경을 떠나서 이 아동들이 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 도성을 하는데 온 사회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어 그 심 박사님께서 제안한 여러가지 쯤 실제 에로사항이 라든가 그건 정책 그리고 개선방안 에 드는 자동이 하고요 얻자 조금 더 어 그냥 평상시에 고민했던 매물 조금 더 덧붙혀 보았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강 쓰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 2주 배정 아도 물 지원하는 미시적인 구체적인 차원에서 거 쪽 언 본질을 해주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2차 파워 자세하게 언급을 나 주셨지만 나름대로 부처 간 정책 사업의 필요성을 그리고 그 인식 뜰에서 이라든지 또는 환경 조성에 필요성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주신 바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켠 교수님께서 으 신박사님 에 대한 심 박사님의 발전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식에 씁니다 예 따라서 좋았어요 꼭 작가의 잘 모릅니다 이렇게 좋을 각각에게 발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 3가지 정도 꿈틀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번째는 이 여부 연구가 기본적으로 자동 에 집중하고 있다는 전부 그런 점들을 확인 강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어 저희가 조금 잘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 도우미 상인들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성인들은 뭐 체류 자격이 라던가 뭐 그런거에 따라서 불법체류자 들고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은 우리가 유네스코의 아동권리협약 이라도 뭐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봤을 때는 사실은 부모가 합법적 으로 들어왔던 지 간에 어떠한 채널 각 가져가지 고 있던지 간에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기본적인 보호 나돌고 문자 받아야 된다 라는거 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즉 강조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구요 그 다음에 그 2 정책제안 으로 주신 것들을 다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 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 한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슈 아동 만 격려 문제점 인가 아니면 그냥 b 나라의 아 독이 똑같이 정도 문제점이 약간 이런 부분 그 보면 을 나까마 이 조졸 봄의 문제 라던가 어 이렇게 사회적 지지 많이 나 이제 아이를 키운다 어려운 가족 해체 뭐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국내에 아이들도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거 보니까 돌봄 이라던가 아동학대 책의 개선이라는 착해서 지치 어나 오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서 보면은 2단계로 나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아동들이 일단 보호를 받고 모든 아동들이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라스 알파로 이주 아동 이라고 했을 때 더 특별하게 필요한 지원 들은 어떤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2단계로 나눠서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금 어 이렇게 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쌓아올리고 가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할까요 기존의 이제 제시해 주신 것들을 그냥 다시 이렇게 차원을 좀 달리해서 보면 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라는 거 말씀 한가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점별 주체 발견해 가지고 약간 g 목장 화가 말은 2회말 썼기에 발표하신 에 으 예 요가 그 여성 연구원 가 상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에서도 좀 느끼는 부분인데 뭐 그 중앙과 지방간의 어떤 관계를 가져 와야 되니까 정책을 중앙 정부의 정책과 시방 정부의 정체 어떻게 나눠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보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예 생각하는게 른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사실은 좀 주도권을 가지고 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재정 의 취하 끼를 성 이라든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자체 구조 자체가 어 중앙정부가 인지 주도하는 그건 강력한 주도권을 가진 상황이 관계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지방정부의 나올 수 있는 일들을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맥락에 같은 내용을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정리를 해보면 회 조금더 체결을 구성하는데 조금 실 쉽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좋은 정책과 자들을 자매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하기 해주시구요 어 그래서 호호 말씀을 끌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부모 교육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만 이임 직접 말씀은 찾으 15 즉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꾼 말씀해주신 제 이제 이거 나까지 광복점 왔어요 말씀 짓다가 이제 분들이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부모교육 같은거 하다보면 1 이런 이제 예 약간 그런걸 저지 뒤를 필요 없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약간 뭔가 의식 개월 있거나 뭔가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아도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 더 교육받을 나오시는 분들이 먹고 뭔가 저도 이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을 막 적극적 찾아가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니까 강제적인 균이 아까 얘기 하셨는데 아 이제 신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발굴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행하고 좀 약간 그런 부분으로 정도 봄인 해보면 좋을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정도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해주신 게 일단 그 보호 체계의 닭 다각화 입체화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가 일방적으로 또는 지자체가 일반적으로 꽃의 개를 부축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뭐 조금 부처 간에 어떤 협력 이라든지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인 그런 기준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왔고 교육체계 또 조금 이제 전환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는 그 쉬운 정박사 니의 그 팔찌 발제문 에 대한 토너는 이정도로 마치구요 두번째로 기 회선 박사님께서 발찌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강현 0 부장님께서 아톤 진행해 주식에 씁니다 이에 투 발표 보두 인상깊게 들었는데 아마도 제가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보니 예 지자체 차원의 접근과 형 모세에게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토론의 의뢰하시면 않습니다 거의 주민이나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지만 사실 국경 통과 한 이후에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 의 정체 적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김희성 박사님 에 그 발표를 이상 킥에 들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김성원 의 말씀처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분리된 정책지원 체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이에 어떤 담당부서 조차도 외국인 주의 및 아무나 외국인주민 닭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이고요 관련 조례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이에 인구 특성에 반영해서 사실 서남권 영동 보고 금천구 구로구 중심의 중국동포 밀집 지역이 신이다 2 로 인해서 시 정책은 이 중국동포 관련 정책들이 보다 특화 정책으로 그 추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을 이주미 모든 이지민 에 대해서 차별 없는 정책을 캬 된다라고 이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게 현장에서 이익은 준비를 만나게 되면 2분들의 주제인 관심사는 사실 체류 자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 정책의 그리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만나볼 수 있고요 써서 어쨌든 그럼에도불구하고 1개 적인 상황에서 2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체류 자격 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없다면 우리 모두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시외를 받으시도록 그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해 달라 라는 것들을 사실은 주류 외국인주민 정책 주류 다문화가족 정책의 서기 껴서 니 jg 배경 주민들의 의견이 고요 사실은 인구 적으로 굉장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숫적으로 더 많은데 우리는 국민의 아이를 낳는데 왜 우리의 대한 정책이 그 사람들에 대한 정책과 똑같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외국인 주민의 대한 정책들이 주민 정책으로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책 안에서도 결국은 외국인 주민 전체를 통합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역에서 그 20 에 대한 통합적 지원 이라는 것은 어 지금 법적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중심의 그 이지 배경 가족 지원 정책이 정말 이지 배경 가족 전반 으로 확장이 되고 일 할 권리 길을 기자 체류 자격 에 못 봐 같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 일보 2 jg 배경 주민이 있다고 한다면 니라는 외국이 이지 배경 주민 전반으로 어쨌든 왜 금 근로자 지원 정책을 윈 노동자 지원정책이 로 확장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1개 적인 측면은 불구하고 외국인주민 당 자 자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문제시 카에서 2013년부터 그 김희정 박사님 발제에서 도 언급이 되어 지만 외국인주민 대표자 베이 그리고 외국인주민 회의를 통해서 그 2주 당사자들의 이게 의전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도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좀더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그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 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음 다양한 어떤 현장지원 기관들이 저희들에게 제기하는 문제는 어쨌든 우리는 실적으로 평가 받기 때문에 제도가 주 정안 실적에 우선순위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 지원센터 도 모 다양한 이지 배경인 들의 그 지원하지 말라고 규정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법적 다문화가족이 좀더 우선 적이고 일부의 근로자 지원 센터 역시도 이제 흑인 노동자 센터 역시도 마찬가지 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이 적극적으로 음 좀 현장 기관들의 어떤 유연성을 확보해 지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또 현장에서 그 2주 배경 민들의 삶은 체류 자격과 는 또 그렇게까지 채 자격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체류 자격이 결혼이민자 지만 알고 보면 어 동포 재료 자격으로 있다가 동 4g 체리 자격에서 영주권에 거 전 한국으로 귀화한 분이 남편이 되면서 이제 결혼 이미자 체류 자격 으로 변경 되는 경우들도 서남권 에는 아주 종종 발견이 되기 때문에 서남권 같은 경우를 4시에 결혼이민자 체류 자격 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결혼 이민자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지원 체계들은 좀 더 다르게 발전 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 저희가 항상 고민이 되는 점이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중앙 정부 정책이 먹 업무 9 교회 교구 여성가족부 행적 행정안전부 그다 달리 발전되어 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통합한 것이 굉장히 어렵다 라는 의견을 제시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서시 같으면 정책지원 체계다 통합은 되신다 서울 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데 또 자치구로 내려가면 다르지만요 지만 이게 통합이 되어있다고 해도 위 롱 퍼 오는 정책이 또 각기 차이가 있고 또 교육부의 정책은 교육청을 통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통합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든 또 제가 가져야 하나 하나의 고민이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김 성 박사님께서 서울시 에 굉장히 우수한 정책 중의 하나로 보육료 지원을 언급해 주시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외국인 주민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가기는 했지만 그 시책이 어떻게 처음의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사실은 어린이 운영자들의 문제제기 어 줘 어린이집에 어떨 시 보전을 위해 새 줬다는 점에서 사실 문 원래는 선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산건데 이것이 이지민 에게까지 좀 긍정적 효과로 같다 물론 모두에게 다 긍정적인 효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수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책이 과연 이주민을 우선 해놓고 있는가 일본이 지배 역린을 우선 에 놓고 있는 가려 볼 때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 금발 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 서울 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정책적인 어떤 노력 말씀해주셔서 같구요 그 다음에 무 현장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라든지 뭐 조금 실제적인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3당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통합성 이라든지 연계성이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제가 행사하는 공부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상례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주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 각하지 한번 해봤습니다 4 마지막으로 공격력 교수님께서 토론 진행 해 주시게 씁니다 아예 그 두분 박사님 발까지 잘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저는 우리 김희선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발찌 하신 다음 나가 족과 외국인 주민 지자체 차원의 접근 방향 보세 아 여기 되서 이제 털어놓을 열정을 받았는데요 어그 굉장히 그 방대한 양을 어 이렇게 어 내용으로 구성해서 게 그 전달해서 아 그 개인적으로는 많은 공부가 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몇 가지 이제 그 발표 하시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점점 있는것 같아요 어 그 첫번째는 어 다 많아 가족과 외국에 있는 주민 좀 적이 있어서 어 뭐지 자체 혹은 지역적 특성 어허 은 인구 구성 정 특성을 좀 차려야 겠다 하는 요런 점이 좀 이렇게 좀 강 비해 주시고 많은 사례와 현황 등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어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너무 중앙정부 주도로 등이 있다 아 아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추적해 특성을 가 미안 아 그러한 이제 아 최 조나 정책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어떤 것은 이제 줄여도 반영이 되고 어 또 이제 어 그 차별적으로 이제 슈 씨가 적이 있다 하는 이제 그 관점을 이제 감겨 찜한 여전히 어 머 특히 이제 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원이 무적 이겠죠 이런 여러가지 사정이 힘 으로 인해서 아 그 중앙정부 주도로 도 있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상당히 아 그 어 조금 어 앞으로 발전해야 아 될 그러한 아 하나의 이슈 로써 어떤 우측 일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걸 토대로 해서 결국은 우리 그 어 8 제작해서 향후 지자체 중 신의 다문화가족이 나 외의 중인 정책 발전 모형을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체계적으로 어 좀 어 정립해 나가고 또 가능하다면 어 뛰어와 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 그러한 번 지원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 저도 뭐 어 좀 전에 이제 사회를 볼 수 있는 뒤 교수님 쪽 예수님께 있었다고 생겨 합격한 점에서 이 제 맛인 줄 지 만 쳐도 이제 어항 겨가 하는 입장에서 어 굉장히 어 날은 어 좀 많은 작업이 좀 받았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 끊이지 아쉬운 요즘 너무 현황 중심으로서 천왕 중심으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좀 전달 을 하려는데 에 그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아 좀 없잖아 드는 일이 지금 있습니다 아 그 물론 이제 지금 연구하신 어 발제 하신 내용에 반은 부분이 이전에 협동 연구 라던가 아 그래 잘 놀이 킴 박사님께서 개별적으로 연구 안 그런 자료를 토대로 어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마 이번 포럼을 통해 약 보다 많은 굳이 잘 알려주신 여고 어 그렇게 어 그 의학적으로 하셔 봤고 어 이제 그 현황 내기는 소개 여기서 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어 어떤 그 문제점을 정치인 단 해주시고 어 거기서 어 어 좀 정점을 조치 해서 어이 것이 어떻게 중앙 경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 제도에서는 정책 개발에 녹아 들여 가야 되냐 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약간 쪼끔 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역시 또 이 뭐야 오늘 포럼에 시간적 죄악이 라든가 발전을 2 번호 굉장히 깊이 판 40 몇장 되요 그래서 그런 제약 때문에 있지않아 있는거 아내 생각이 좀 들고요 거니 있다가 아 그 맛이 간 있었고 장식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 써서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2번 발표를 들으면서 어 조금 그 용모의 정리나 개년이 정리 2기가 어 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어쩌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개념 예 간 안 돼 있 다 아 2분 그 아니 그 발찌 할 때 내용에 대해 보게 되면 이 개념이 어 어떤 경우에는 혼용되고 어떤 경우에 차별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그 어 그 연구 저의 이 뭐라 그럴까 정보에 따라서 어 약간 이제 그걸 알까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까 - 우리 토론할 수 있는 척도 질투를 하신 선택이겠죠 박사님께서 도 어 말씀하시며 이제 다문 하하 그 어학 쌩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외국인과 경중 도 있고 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주민 6 n 요 그 답을 외국인 학생 끝 아무나 가져 방어나 가정 예 이런 여러가지 오각 언제 되었고 이제 새 옴 얘기 되니까 어족 음 뭐랄까 의미 전달의 있을것 같고 연구 뭐 분석이 내용이 라든가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데 있어 갖고 물론 그 동일 한 건 내 도 그렇고 합격한 에돔 고 어 약간의 어 그 오해해서 지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문제도 물로 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어 그러한 생각을 제가 어 잠시 또 한번 해봤습니다 꼬 말씀 드리고요 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담아 나가지 어 어 다문화가족 이라고 해요 외국인 주민들에게 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물론 이제 뭐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위에 최근에 게 하나 또 누가 된게 뭐냐면 어 그 크로나 1회 가난 아 그러니 이제 관련된 정보의 제공 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재난 지원과 관련된 거야 대체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현황을 이제 그 분석 하셔 갖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그랬는데 2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족보로 거 아닙니까 걸어 포로 이면은 2 그 이제 그 발전이 이슈 는 금 은 최근에 우리가 담아 나가죠 가 외국인 주민과 관련해서 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발전 의 조급함에 됐으며 는 어조 번도 그 유익한 포럼이 유익한 발 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된다 예를 들어 시점 거죠 물론 이제 그 언론에서는 아 그 크로나 일과 관련된 정보를 에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자국 우리나라 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이게 제공해주고 있는데 아 그 이제 그 다양한 국적을 가진 어 분들한테 뭐 다 영어를 해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지자체에서 어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개별적인 어 그 언어로 어 가능한 범위 계속해 지면은 어 좀도 낮잠 것도 그런 지자체가 잇는거 않은 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크 라 일부 와 같은 어 재난과 관련한 그러한 정보를 얻 아무나 가죽이나 외근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지자체가 제공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도 어 큰 어 뭐야 이슈 가니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여하튼 간에 그 우리 김희선 박사님 어 아주 흥미롭게 발전한 어 잘 어 들었구요 어제가 그 한 아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아마 그 그 특별시 와 강 역시 하고 어 그 뭐 특별 자치 시 그 다음에 도어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사 4 에 들어갔다가 이제 수집을 해서 어 그 이제 뭐 관련 이제 뭐여 갑을 하던가 에너지 이제 발제를 벌점 왔고 퍼블리싱하고 한국 그런 내용이죠 촉을 해줬는데 어 우리 다 7개 특별시 광역시 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특별 자치 시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예 아 있제 제가 또 행정을 하니까 행정학을 하지 않은 이제 어탕 문 전공자들에게 뭐 어 좀 성준 하는데 정확한 의미죠 그니까 7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라고 해 놨습니다 이게 맞는 거구요 그 다음에 9개 도우가 아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까미 되어 있습니다 더하고 어제 특별자치도 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게 이제 어좌 칸 편의 타 아까워 이렇게 좀 아 이건 뭐 * 아주 -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 어 그거 를 좀 한번 듬 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례의 아까 뭐고 용어가 조문 제도나 없고 화각이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차제에 어 이제 우리 이제 다문화 정책 이라고 이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어 그것 이 이민 정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원의 정책 가기가 학교도 많고 이민정 적 관련 학교도 많고 오르는데 이다 문화정책과 이민정책 가의 유기적 영계 섹스 고리를 이어가는 것 뭐 이런 깊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아끼 것이 멀쩡한 경우 자원을 썰어놓고 어 뭐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또 궁금한거 는 저도 이제 최근에 어이 다문화와 관련된 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 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도 좀 쓰고 있는것 같아요 근데 다거나 가족이라는 필욘 없습니다 쓰는데 어 젖어 유럽적인 하던가 아 저점이 흑 어 군비 이쪽에서는 아 그 답은 아 가격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염불을 어 우리 그 단번에 현상이나 뭐 우린 아래 이미 환생이라는 연구를 물러 으로 연구에서 우리 학자 키 공유 하지만 아 돼지의 그외 부카케 더 라고도 이제 공략 7 수 있게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용어 사회주의라는 키에 아까 내가 뭐 그 모두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개인적인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뼈 갖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아는데 이게 어 어 여기 우리 장착형 은 결심 되게 조금이지만 이제 같이 연구하고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어려움을 에 조금씩 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공부도 하고 한 걸음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 이제 그 뭐 직면하는 어 그런 어 그 경험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그 2분야를 그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한국 분야에서 어 조금 그 이정도 조금 고려해서 어 아 풀어보고 연구 아즈미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털을 마쳤답니다 가정 안에 우리 김 박사님 어 논문 아주 발전은 잘 들었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저도 사실 그 발전 을 읽으면서 이정무 가족 꿈 잘 모르겠다 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모 2 주 배경 집단 뭐 이런거 자체는 사실 이번 그 발전의 를 보면서 저도 사실 처음 접했던 그럼 그 분이라서 그리고 뭐 다문화가족 이라든지 가정이 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요건 을 조금 모든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끔 조금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조금 클리어하게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 드리지 버 거 같구요 그 다음에 뭐 뭐 코로나 일고 관련되서 최근 정보를 지자체가 그 문제 해당 지자체에 많이 되시는 분들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지금 제공을 하는 지어 부른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제안이 해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 8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어가 그 발 제작 분들께서 최대 4번까지 사용하셔서 그 토론자 분들께서 해 주신 말씀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나오려는 제가 궁금한건 을 조금 여쭤보고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제를 해 주신 그 신흥 정 박사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예 강 국정 생부와 모기장 익혀 교수님 커맨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e 주별 0 악용 공제에 5 왜 이 아동권리 깎아 등 4i 갈거라고 ob 주는 하여 5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면 됩니다 뭐 어느정도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근데 아동권리협약 2 지금 거기 있는 만 제가 제시한 낙은 멀리 들이 지금 고장 양백 얻고 5 그래서 보장이 안되는 그런 많음 5 특히 싸네 서비스 보험 빠를 보장 정책 이쪽은 에 너의 그 정책이 보장이 아무개 고 있다는 게 마음을 어쩔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은 2주 백양 아동 중에서 극적으로 올리는 하고 음 뭐 큰 부분으로 이고 이지백 연아 능숙자 안까지 날 0 으 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데 관련 연구들 했지만 하니 사회보장 건강권 에게 곳 6권 되는지 5 보험 0 이 쫌 o 상온 이쪽 부분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없는 내국인 경심 동적인 거기에다 고민을 대 다 먹어 이거를 뛰어넘기 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법적 을 뼈 앉기 전에 국민 들의 어떤 어학기 가 우리나라 아동 어려운 하던 많은데 어쨌든 리지 오베론 와 돈까지 뭐 체류자 겸허 채를 잡고 없는 아까 어떻게 해야 크라잉넛 사회적 합의를 아직 뭐가 넘어오고 그런 이제 우리도 이제 지그 아동들이 많아지고 만 끝날 않으 어느 정도의 여기 자꾸 거지 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여기서 법적인 거장 뭐니 보장해 주지 않 때문에 오바 이 자지 요래 라고 그냥 요구로 접근해야 하는 건 없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아 언니 좋아하고 무가 더 취업한 야 누가 더 취약하다 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한국 아동들도 이제 배려하는 보다 더 추억하나 곰 있었 거다 말 이제 배경 하더군 herod 취약할 수 있다는거 언어라고 정체성 보 이런 부분이 되거나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머리는 말씀이 요금 싶구요 그리고 어제가 0분 2018년 더에 연구 분과 직전 21년 회화가 환경이 많이 보여줄 거에요 그쵸 이런 그리고 여러 18 엔더의 아동 팍 는 그것도 거의 10개 있을 정도밖에 안 있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어 이제 2주 배경 와동 아빠도 왜곡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게 외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너무 어려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 제스 스러운 솔직하게 얘기 한 부분도 없고 그 우리가 아까 그 곳 그 알지 못하는 더 10 어떤 것이 지나간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연구 니라고 찢기 이제 끌어낸 이후의 모든 셀프 가 못했고 또 뭐라고 그래서 야동의 강치 문제가 측이 주 100여 안해 방침은 잡화 전신 밖이 전수 꺼라고 생각하고 방법이다 야 집에다 그러나 정리하고 환경을 아 그 그리고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마음을 어떻게 골은 i'm 왠지 리어 정말로 잘 하고 문제에 대한 법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아까 요 말씀드렸는데 이거요 정말 어렵죠 좀 다문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 __ ] 같군 뭐 저는 앱의 뭐 외국은 썰을 보면은 7일 들어 1위 뜻 마이클 1 백그라운드로 요즘 요구하는 어그 저의 보 거지 에서 가능하니 주로 배경 r 병이라는 한국말로 반공 사용했고 포함한 정책 이라든지 번 뭐 그런 경호의 아직 음모 빨 다 무나도 말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 정책을 설명할 때는 그것이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고 다만 제가 인데 이 아동들을 설명할 때는 으 억제 읽었던 공식 명칭 이미 2주 베어 낮고 7 드라 님 아이들한테 백그라운드 라는 벌어졌다는 정말 많습니다 으 않았고 네 감사합니다 기서 박사님께서 어 좀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예 그 사실 담은 한국사회의 그 법 요리 법 제도적인 그 위에 서다 무 나가려고 단지 용어만 특이 한게 아니라 그 다문화 가족은 이민자 인 가족인 이민재 가족인 동시에 한국인의 가족이에요 사실 한국이 반드시 펌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1 생각하니까 이민자 가족 을 그 4 양식의 이민자가 조건을 떠올리면서 여러가지를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큰 no.1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살 다문화 가족은 그래서 한국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나마 전부가 이제까지 아이미 셔츠 구를 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인의 가족 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가 1명 이상 포함됐다는 그 이유 말고도 굉장히 이 가족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달 사회적인 갈등 어떤 합의가 안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하물며 이미 한국인의 포함 되지 않은 임장 할 조제 다가 아 책을 자 교 그 할수없는 이제 그런 위주 배경 아동 이런걸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적인 합의 이는 사실이 지금 구속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울시 나 경기도가 미등록 아동을 영주의 두고 그 보육 시설을 지원한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고 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주민을 그의 직접 겨냥 했는가는 강 영 선생님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점프 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럴 때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이주민 한테 갈 수 있도록 체류 약어 갈 관계없는 모드나 동안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어 뭐 그 사회적인 합의 이 일을 6차 적으로 그 근거 하지 않으면서도 이주민에 대한 일정한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그런 부분을 저는 어 서울시 나 경기도의 점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코로나 상황이 돼서 그 2 어 결혼이민자 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외국인 주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부지 자체가 그 현장에 생기 님 인장 직접 만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재난 관련 정보를 젤 그 ppt 를 다시 한번 보시며 거기에 경남이 아마 그 살을 같은 것이 코로나 와 관련해서 님의 우리의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외국인 안면도 뭐 제공한다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마크 이외에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법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요한 일반적으로 그을 정보가 인지되고 있는 지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 2 것 같기에 그것은 저는 이런 그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아 지자체가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해 주는 곳이라는 것을 c 알려짐에 따라 그러면서 그런 경험이 쌓여 가면서 어 지자체 애가 외국인주민 정책이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건 단 죄로 가지 않을까 싶구요 예 저는 사실 현지의 쟁점은 방나 가족정책 아 사실은 그렇게 사회적 쟁점의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한 오히려 어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지자체의 역할이 조금 더 기능주의 적인 층 0 좀더 세밀하게 지자체 특성을 살리는 부분 이런거 시점을 준다면 그 얘기해서 외국인주민 정책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런 쟁점 물 그 해결해 갈 수 있는 논리적인 포대 이런 것도 뜻을 만드는 그런 그 지자체 능력 이런 것이 또 한 번 그 시험 때 올림으로써 이것이 한국 사회의 이민자와 관련한 정책적 적극 수준을 높여가는 데 상당의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재난 지원금은 외국인주민 전체로 확대 안 그런 그 지자체 사례는 앞으로 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많이 예 마지막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으로 어 저희 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발전을 해 주신 두분 박사님께 감사 말씀 드리구요 그 다음에 내분에 토론자 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꼴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 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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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자: 2021년 12월 7일(화) 문의: kim3281@krivet.re.kr 주제: 다문화 포용정책의 부처 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확산 - 발표1. 다문화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 통합적 지원을 위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발표2. 지자체 다문화 지원정책 우수사례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