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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권리, 상병수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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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세계 노동자들이 1년 중 아파서 쉰 날, 리투아니아 26.2일 미국 7.4일 영국과 체코 4.2일 대한민국은 1.2일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왜 우리나라 노동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나가는 걸까요? 아픈 상태로 일했을 때, 노동자는 평균 60%의 생산성만을 보인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노동력의 안정성 증가, 생산성의 향상, 질병 예방, 의료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지만 노동자는 선뜻 병가를 낼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노동자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회사, 혹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라고 답했습니다. 사내 문화가 근로자를 쉬지 못하게 만든 것인데요, 이런 인식은 최근 팬데믹을 겪으며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국가는 확진자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아프면 활동을 멈추고 쉬도록 독려하였고, 국민은 아프면 쉬는 것이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이 모두 상병제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는데요. 상병수당 제도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에게 상병수당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이에 대한 인식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2%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반해 관련 제도는 미비했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상병수당 논의가 시급한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6개 지역의 근로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60%를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질병의 위기에서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플 때 소득을 보전하여 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중 .. 본제도는 앞으로 ) 또한 사회적 분담을 통해 개인의 부담을 낮춰 근로자와 가족을 포함, 전 국민에게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근거를 발판 삼아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더라도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분위기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범사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범사업 평가와 사회적 논의, 외국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고유의 상병수당 제도 설계를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공중보건위험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고, 시범사업 동안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강을 양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구축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필수조건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행복하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준분류	보건·사회복지> 보건의료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상병수당 #병가 #인포그래픽 #상병제도 #상병수당제도 #아프면쉴권리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상병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하였고, 국가는 이에 응답하여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약속했는데요. 올해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될 상병수당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 기본정보 - 주제 : 아프면 쉴권리, 상병제도 - 형식 :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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