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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발제 "이공계 대학원생 '다운사이징' 전망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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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발제 : 이공계 대학원생 ‘다운사이징’ 전망과 영향 – 박기범 선임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STEPI의 박기범입니다. 오늘 이공계 대학원생 다운사이징이라는 조금은 과격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 목차는 오늘 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가란 논의의 배경, 논의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공계 대학원의 규모의 추이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십여년 전부터 우리 비공개 대학원 현장에서는 대학원생의 어떤 질적 저하 양적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위기의 어떤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의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R&D 대학과 대학 R&D의 역할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0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어떤 증가를 보였습니다. 고등교육 취학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의 학생들이 대학으로 가는 비중은 80년대 한 20% 미만 엘리트 단계에서 2000년에 50%를 넘어가는 보편화 단계의 진행하였고 이 수치는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수치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뿐만이 아니라 대학원도 증가를 하여서 2000년 이후에는 석박사 졸업생의 증가 규모가 학사보다도 학사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를 하였는데 석박사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개발 인력 뭐 대학 R&D의 규모 이런 것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정반대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충원율 위기로 대표 되는 것이 이제 작년 입시로부터 많은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한 20년 전부터 이미 예견이 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2021년 입시부터 급격히 도래한 것입니다. 학부생이 줄어들면 당연히 대학원생의 충원위기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급격한 증가와 감소는 바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롤러코스터에서 이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올라가는 중이냐 올라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약간 몇 년이라도 준비할 시간이 있을 텐데 이것이 반대로 이제 내려가는 중이라면 정말 급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인구감소 또는 증가와 관계없이 사실 우리 대학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높은 사립대학 비중이 우리 고등교육의 특성이고 물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 사립대학이 많다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공교육 투자 비중이 낮다 라는 점이 이제 수반이 됩니다. 뭐 여러 수치들에 의하면 우리 고등교육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획일화 대학의 백화점식 학과 난발 같은 특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서열화가 굉장히 극심하다 그리고 우수한 대학과 이제 그렇지 못한 대학 간 격차가 매우 크다 라는 것이 구조적 문제로 이야하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대학의 연구 교육 성과에 대해서도 과연 투자만큼 증가만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뭐 잘 많이 보셨을 만한 수치입니다만.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 정도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에 비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바로 이 학령 인구 감소라는 현상과 부딪히게 됐을 때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도 당연히 이제 인구의 감소라는 것은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섰던 대응이 있었는데, 그 대응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교육의 질 제고 하나는 그다음 두 번째는 구조조정입니다.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투자의 확대 질적 도약을 위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구조조정도 한편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구조조정 중 실적은 지금까지 극히 미흡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정부가 대학 구조 교육을 위해서 추진했던 여러 방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2018년에는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약화가 되었고 어떤 정부 주도의 강한 구조개혁보다는 자율적 개선의 방향을 크게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율적 개선의 한계로 인해서 학부 정원 조정의 실적을 보시면, 2000년에 약 31.4만 명에서 최고로 많이 늘었을 때 12년에 34만 명까지 늘었는데 정원이 이것이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1년에 31.3만 명 그러니까 2000년부터 21년을 본다면 사실은 대학 정원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대학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은 고등 교육부 중심의 고등교육 정책뿐만이 아니니라 R&D 정책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대학의 지금까지 R&D 투자는 어떤 R&D 중심의 대학 재정 지원이 대학의 생태계나 사회적 역할과는 좀 역할을 잘 고려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개혁 논의와 대학 R&D 정책 간에 서로 연계나 이런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이학 대학원생의 어떤 규모의 감소 이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본 뒤에 두 번째로,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대학 R&D 체제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입니다. 대학원생의 감소가 대학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떤 대학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 사이즈 다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예견된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연구 수행 방식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는가 변화가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늘어와서 여기에 있는 표가 점선으로 된 수치가 대학 정원인데 여기에 21년부터 미달되기 시작을 하였고 이게 불과 24년이 되면 2년 후가 되면 약 10만 명 규모의 어떤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수도권과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서 수도권의 충원율은 99.2%인데 반면에 이제 지역 대학은 92% 적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80년부터 90년대를 거쳐서 고등교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어느 지역에서 대학이 증가했는가를 보면 전체 110여 개의 어떤 대학 증가 중에서 수도권에서의 대학 증가는 29개 그리고 비수도권의 증가가 82개 해당에 이르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광역시가 아닌 지역이 74개의 대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학의 어떤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 뒤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사항은 사실 선진국 전체에서 겪는 현상입니다. 뭐 OECD 국가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제 인구가 감소될 때 고등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데서 2000년대 이후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일단 다른 나라 국가들은 고등교육 진학률이 우리만큼 그렇게 높진 않다 라는 것입니다. 40%에서 50% 내외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약간은 다른 어떤 취학률의 증가로써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이미 60%, 70%를 달해서 인구상에서 대학이 더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다 라는 것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논의를 보면 어떤 정책 대응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다양화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 그다음 평생교육의 증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지가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공계의 대학원 비중은 이제 쭉 증가를 그냥 해왔지만 사실 우리 대학 또는 우리나라 전체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어떤 선택지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평생교육의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박사 과정 중에서 직장을 병행하는 사람의 비율은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 박사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가 여지도 별로 없는 것이고. 여학생의 비중도 이공계 학부생의 비중은 사실 어느 정도 정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학부 단계에서 여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선진 다른 국가에서는 좀 더 여학생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여지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증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여전히 약간의 소폭의 상승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이 인구 감소를 어떤 메워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상당히 굉장히 주요 국가들이 우리와 많이 다른 가운데 그래도 비슷한 국가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사실 90년대부터 어떤 대학 부문의 다운사이징이라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진행이 이미 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R&D의 규모는 96년부터 쭉 증가만 하다가 이제 축소하는 추세로 들어갔고 신규 박사의 배출은 2006년부터 조금씩 감소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일본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대학과 대학원의 학생 수를 보면 학부는 이제 앞에 입학자 뭐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오른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박사 과정의 수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그래프는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박사 과정 학생 수는 지금도 증가를 하고 있다. 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2002년에 이제 약간의 정체 그까 2010년대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고 조금 감소하는 그런 정치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까지의 추이고 이것이 이제 이 인구감소 2000년대 초반의 급격한 인구감소의 효과는 바로 학부의 경우에 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공계 학부생 규모를 전망을 해 보면 약 202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태어난 인구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고등교육 진학률이 지금의 60%수준에서 8,90%로 올라가지 않는 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약 2020, 2040년 경 무렵에는 이제 가장 정점인 그니까 40만 명 수준 그니까 지금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학원생 학생 수의 수치도 당연히 감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제 저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 봤는데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일단 학부생 취학률은 현재의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제 학부를 마치고 이공계 대학원으로 가는 비중은 이제 최근 몇 년간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증가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이제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비교적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한한 것이고. 이공계 대학원 진학 비중이 현재와의 추세를 유지할 거라고 가정한 것이 아래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시나리오의 인하든 보시면, 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2040년 후반 50년에 가면 현재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박사 과정의 수도 마찬가지 1999년의 수치로 거의 2050년 경이 되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어떤 규모의 절반 전체로 봐서 절반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대학원의 경우에 인제 그렇다는 전망의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현재 2021년 시점까지 석사 과정의 수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박사는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전체 규모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약간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대학을 어떤 뭐 크기나 특성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몇 가지 그룹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제 석사의 경우에 2010년 경부터 이제 DGIST와 UNIST와 같은 과기 특성화 대학이 이제 석사 과정을 급격하게 증가 이제 설립의 효과가 이제 그때 나타나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갈 만한 대상으로 여기시는 학생들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의 어떤 사립대학이나 이제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수도권 대형 대학과 지역 거점들에서는 어떤 질적인 지원의 감소를 더 크게 느낀 것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연쇄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가 총량 자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지만 대학 유형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10년 경에 과기 특성화 대학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지만, 2017년 이후로는 모든 대학 유형에서 이제 감소가 시작되고 있고 다만 박사는 모든 유형에서 증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일부 석박 통합 과정이 증가하면서 석사 과정이 일부 줄어들고 박사 과정에 포함된 효과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이제 %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학문 분야로 공학과 자연과 의학으로 나누었을 때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공학의 비중은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자연 계열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학원생 양적 규모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소한 지금까지 대학원생의 급격한 감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적 감소는 지금까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한 4~5년 후면 양적인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어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규모로는 양 급격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원생의 어떤 질적 양적 우려가 컸던 이유는 일단 학문 분야와 지역 대학의 상대적인 축소라는 것이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역 대학에서는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고 공학에 비해서 자연계는 상대적으로 훨씬 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규모로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외국인 학생의 증가와 직장 병행자 박사로 대체된 효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지난 10년 20년간 굉장히 큰 비중으로 증가를 했고 직장 병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역 대학의 어떤 대학원의 위기는 인구 감소에 의한 위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지역 어떤 소멸의 영향이었다. 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구감소의 위기가 이미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지역 소멸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 대학은은 이미 큰 위기에 빠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수 연구 중심 대학이나 수요특권 대형 사립대학의 증가 그다음에 우수학사 석사의 취업 경향이 연쇄적으로 자교 대학원 진학 비중을 감소시킨다. 이 사실을 이제 저희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질적으로 감소했다 라고 이제 교원들이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한 이후에 가장 큰 지표가 본 자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올라가는 학생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조금 더 상위권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이제 많아졌고 그러니까 뭐 서울대에서도 우수한 학생은 유학을 가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규모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저하의 인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26년부터 대학원 이제 양적 규모의 감소도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질적 감소 질적 저하의 우려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여기에 양적 감소가 절반 규모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제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원의 위기는 이미 현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적 규모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그러니까 석사 박사의 배출 수는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대학 유행과 학문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 계열을 예로 들면 저희가 이제 이 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대학들을 다니면서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분야별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 뭐 숫자를 딱 이렇게 세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겠지만, 이제 나이브하게 이야기했을 때 10개 20개 정도의 대학을 제외하면 자연 계열 박사 과정 대학원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앞서 모두 말씀에서 우수 과학기술 인력 특히 석박사생으로 대표되는 우수 과학기술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보다는 대기업의 취업을 훨씬 선호하는 것이 보편화적인 성장으로 잡아 잡았습니다. 학부에서 이미 대기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굳이 대학원을 가지 않고 석사를 마치고 대학 대기업을 갈 수 있으면 굳이 박사를 갖지 않는 현상이 이미 많은 대학에서 보편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학업의 뜻이 있고 상위적 공부를 한 학생은 상위권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본교에 남지 않고 자교의 대학원의 연쇄적으로 또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석사 뭐 자연계열 박사가 스무고개0 개 정도의 대학원이 유지가 된다 라고 했지만, 사실 전체 교원은 나머지 180개 대학에 훨씬 많은 교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교원들은 모두 대부분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가진 분들이죠. 이분들은 당연히 연구를 원하고 박사 과정을 선호하지만 이미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수급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지역 대학은 이미 이제 박사는 거의 없고 박사는 외국인 학생, 취업에 대해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외국인 학생을 받거나 직장 병행자를 받거나 하는 정도고 석사 과정 중심으로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 감소중이지만 2040년 불과 20여년 후에는 대학원생의 절대 규모 자체가 이제 이 상황에서 절반이 될 텐데 그때는 이제 대학원이 이제 정말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우리나라에 10개, 20개 정도를 제외하면 대학원이 아예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부가 2000년 초반부터 대학 구조계에 대한 많은 정책을 보였음에도 이제 한계를 보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는 이렇게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해관계의 조정에 실패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대학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시각이고 저도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첫째 시각은 지역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을 이렇게 망가지게, 100개 이상을 망가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앞서 새로 생긴 대학의 70내 대부분이 비광역시에서 생겼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광역시에서 대학 하나가 없어진다 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없어지는 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위기의 대학들이 다 그런 지역에 소재에 있다. 라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반대되는 시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인구도 줄어들고 재원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전체 우수한 대학까지 희생을 할 거냐 라는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이 두 시각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에 물론 중간의 어떤 적당한 균형점을 찾아야겠지만, 중형점을 찾는 것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 20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 없는 대학을 끌고 갈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는 것이 뭐냐 그 경쟁력을 뭘로 측정할 거고. 그 기준이 대학에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논의가 바로 지금부터 필요하다 라는 것이 오늘 이제 역점을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 비슷하게 대학 특성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그때는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논의였는데 그 논의가 왜 실패를 했던가 많은 대학들이 교육 중심 대학이라는 것을 대학의 이류화를 선언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이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모두 연구 중심 대학을 어떤 길을 선택을 해 왔었는데 이제 결과가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등교육 정책과 R&D 정책 간의 연계도 이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교육부 중심의 어떤 대학 구조교육 내에서 대학원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옛날 자료를 보면 20년 전에 2004년 구조개혁 안에서는 대학원의 구조개혁이라는 것도 큰 하나의 부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공립대 구조개혁, 사립대 구조개혁, 대학원 구조개혁 이렇게 세 개의 틀로 유지가 됐는데 그때 결론이 자유 효율적 적정 규모다 해서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는 설치 기준을 정해가지고 동결 감축 기조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학원의 실제 충원율은 88%, 이 88%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부풀려진 수치라고 있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등록을 하고 실제로 대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이런 학생들도 모두 포함이 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대학원에서의 어떤 충원율은 이것보다 훨씬 낮을 건데 문제는 정원 감축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도 이미 88%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낮춘다고 해서 대학원의 실제 학생을 줄이는 효과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기부 중심의 어떤 R&D나 인력 양성 정책에서도 대학 구조개혁 논의와는 서로 단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력 양성 정책에서는 여전히 양적으로 몇만 명을 확보하겠다. 저희는 이제 최근에 어떤 반도체 인력 양성 논의에서도 보듯이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반도체 인력과 학과를 만들어서 더 키우겠다. 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야가 늘어가면 나머지 분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인력 정원이 이제 만 명 이렇게 는다고 하면, 물론 이제 정책상에서는 수도권과 지역을 같이 정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지역 대학이 이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거에서는 그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R&D 측면에서 지역 대학의 이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많은 정책도 있었는데, 그것도 예전에 이제 구조조정이 어떤 관점보다는 투자 확대의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지만, 실제 대학 내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원들은 이미 공통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재정에서 이것이 대학 재정이다. 대학원 재정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개혁 논의는 대학원의 구조개혁 논의와 반드시 같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연계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을 정리하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가 한번 어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하기 전에 좀 먼저 생각해 볼 점을 한번 전개를 해 봤습니다. 첫째, 이제 과연 그러니까 결국 고등교육 기관 대학의 역할이 우리 사회 산업계가 필요로하는 인력을 길러내는 인력인데 과연 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떤 인력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인력 양성에서 보듯이 산업계 인력 수요라는 것이 전 상당히 모호합니다. 반도체 인력의 어떤 증가를 보면 거기에서 어떤 전 특성화된 계학과 이런 형태의 통해서 길러지는 인력, 인력이 학부 석사 박사 이런 단계에서 이제 어떤 인력인지 그니까 반도체 분야를 정말 끌고 갈 전문인력인지, 아니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할 인력이라는 건지 이것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 석사 인력을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석사 인력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사이즈 다운의 시대 다운 사이징이라는 말이 이제 적극적인 의사 의지가 개입해서 사이즈를 줄인다고 한다면, 이제 사이즈 다운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는 나타난 현상으로서 이제 사이즈 다운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대학원의 기능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역의 대학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역 대학원의 역할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부터 해서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이즈 다운의 영향에 따라서 산업계의 경우에는 우수 확보 인력이 어려움은 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이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대학원생이 절반이 되면 이제 당연히 훨씬 더 어렵게 된 것이죠. 대학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곧바로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는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양적 공급의 어려움은 없지만, 질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중견 벤처 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연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떤 스펙에 어떤 교육을 받은 인력이고 이 인력들을 과연 우리가 대학에서 그냥 우리로 공급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취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질 재고가 무엇보다 우선 과제이다. 지금도 이미 알바를 오히려 더 선택하는 그런 경향,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어떤 학령 인구의 감소나 석박사의 감소가 이어진다면 정말로 일할 사람을 못 찾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 수급으로 인한 지적 문제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부 대학원의 정원이 절반으로 된다면 지금 현재 특히 사립대학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절반이 된다 라는 것이고 이제 대학의 생존이 정말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연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이 인력을 받고 연구 과제를 늘리고 또 더 필요한 인력을하고 하는 그런 체제는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 사이징의 어떤 연착륙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급격하게 착륙을 하는 상황을 피하고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또 어떤께서 과격한 의미로 대학원 다운 사이징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학원의 연구 체제가 지금 현재처럼 교수님 학생 이런 구조로 된 연구 체제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학생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연구 영역을 가진 교원들의 연구 역량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됐고 일단 곧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서는 이 R&D 투자의 개념을 대학 재정 지원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학에 들어가는 R&D 사업을 줄이고 R&D에 해당하는 어떤 예산을 대학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대학원의 생존이 되고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대학원 특성화 정책이 시급하다 라는 것입니다. 대학원의 특성화는 한 예를 들어, 석사 중심 박사 중심 이런 이름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식이 되었던 하여튼 특성화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논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할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길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을 줄어드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대체로서 더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국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대학에 대해서 시장 논리 그러니까 결국 대학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시장 논리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큰 두 가지 상반된 어떤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정책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학과 뭐 출연연을 포함해서 R&D 전체는 어떤 자율화의 패러다임이 컸습니다. 연구자 중심 뭐 자율이었는데. 이제는 자율화보다는 국가 전체의 어떤 효율화 어떤 구조개혁 이런 패러다임의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라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준분류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인재양성 #다운사이징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지난 2022년 7월 29일(금) “이공계 대학원 '다운사이징' 전망과 우리의 전략”이란 주제로 제448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범 선임연구위원 ※ 본 영상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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