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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10년, 성과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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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다음 항목들의 공통점은? 1. 김 2. 김치 3. 비누 4. 포장두부 ① 먹을 수 있다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특정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사업 확장, 홍보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 2011년에 도입되고 이제 만 10년이 지났는데...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8년부터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1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 중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와 종사자 수의 비중이 다소 줄고, 부가가치 비중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보면 대기업의 비중 감소가 주 요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전체 품목 가운데 적합업종 품목 출하액 비중이 절반 정도 낮아졌지만, 중소기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성과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사업체 단위에서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1인당 인건비, 퇴출 등 9가지 지표로 분석해봤는데요,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에 비해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대부분의 성과 지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1인당 인건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합업종제도의 가장 강력한 권고유형 중 대기업의 ‘사업 이양’ 및 ‘사업 축소’에 해당하는 품목만 살펴봤더니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시장 퇴출이 줄어드는 효과마저 사라지는 등 중소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적합업종 품목 지정으로 해당 산업 전반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적합 업종 품목이 속한 산업 전반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모두 다른 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6년의 권고기간이 끝났을 때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을 덜 퇴출시킨다는 차원에서 보호 역할을 했지만,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가장 아쉬운 점은, 실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이 많지는 않더라도 거의 모든 업종이 언제든 적합업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확장 혹은 진입을 자제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서 앞으로는 적합업종 신규 신청을 중단하여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보다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는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체계 또한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표준분류	산업> 중소기업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중소기업 #대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특정 품목을 지정해서 대기업의 진출이나 확장을 막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목적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이제 도입된지도 10년이 지났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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