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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3 첨단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한국의 법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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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안녕하십니까. 권성훈 입법조사관입니다. 저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과학기술정책 분야 입법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첨단산업 전략기술의 육성 그리고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현황, 동향 그리고 개선방향을 준비를 했습니다. 법제도 동향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정책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중 패권경쟁 격화와 지식정보화의 물결 등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대비해야하며, 재도약을 위해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점을 시대적 소명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정보화라는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과학 산업을 예로 들었고요, 그리고 국정비전 분야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전반에 걸쳐서 민간주도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추구하겠다. 즉,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의 설계와 규제완화에 주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산업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사항이 변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국정과제를 보시면, 24번 그리고 75번이 첨단산업 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4번은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부 소관 내용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서 경제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은 올해 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시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국정과제 75번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소관 내용입니다. 전략기술육성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범부처 민간회의체를 통해서 전략로드맵을 만들겠다. 그리고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될 부분은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라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과학기술분야보다는 과학산업부 쪽의 분야가 더 관련성이 높을 것이란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출연연 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 입법동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입니다.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만들자는 논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산업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미·중패권경쟁은 무역분야를 넘어서 경제안보의 미래향방을 결정하는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 중이다. 이와 동시에 핵심산업에 공급망 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반도체 2차전지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데, 산업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바 있고요. 그런데 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려면, 특정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은 통상마찰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그래서 특정산업을 명시하기보다는,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만들자고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3개의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올해 1월에 그 3개의 법안을 총괄해서 위원회 대안 법안으로 나와서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은 올해 2월에 제정되었고, 산업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시행 될 예정이고 20년 한시법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과 특례를 제공하고 그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기술을 보유한 자는 수출이나 해외인수합병 시 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보호조치가 취해지고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고, 각종 특례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과기부가 쭉 담당해왔던 연구개발특구를 산업부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는 그때 과학벨트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조직이 양 부처에 있었고 그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는 과기부로 다시 또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별 특구대로 연구가 중심이 됐다가, 산업이 중심이 됐다가 이런 성격의 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연구개발특구재단이 과학벨트까지 현재 맡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 차원에서 좀 공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정책이 현재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법동향은 국가전략기술 법안입니다. 법률은 아니고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법안입니다. 과기정통부 소관이고요, 조승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이 법안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전략기술 선정 보호하고, 연구개발 사업 추진하고. 근데 그 외에도 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원을 설립하는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나 카이스트 같은 기관에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추진에서 국방안보분야의 임무 기반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의도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만 봤을 땐 다르파(DARPA)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국회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실익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기존의 법률들을 보면, 산업 보호, 산업 조성, 그리고 기술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미래혁신관점에서 핵심기술을 포괄해서 지원하는 이 법안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측 3개가 산업부 소관 법률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공급망 산업기술, 제조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산업부 소관의 법률이 3개 있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가 이미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복을 해줘야 할 문제이고,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부처별로 제시한 입장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 기술을 육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가 필요하다. 라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이고요. 산업부는 당연히 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이미 있는데, 그 법률이 제정되고 아직 시행도 되기 전인데 유사한 입법을 두는 것은 두 입법의 효과를 모두 줘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법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데 중복법은 필요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주요 동향 외에도, 현재 만들어져있는 기존 법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표 하나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국가전략기술 법안입니다. 과기정통부 소관이고요. 이것과 유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이는 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발표하는 중점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점과학기술은 각 부처나 기관에 예산 배분을 신청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성장동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해서 그동안 만들어져 왔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장동력이라는 이름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첨단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현 정부에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면 그동안 해왔던 성장동력정책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기재부 법에 따른 신성장 원천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별도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및 제품, 핵심전략기술 이거 전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술들입니다. 중복 우려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일 아래 보시는 국가전략기술이라는게 또 있는데요. 이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술입니다. 이게 원래는 없었던 내용인데 작년 말 정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국가핵심기술과 또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체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정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서두에 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법안은 유사 중복성이 있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이 산업부 소관 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하에는 25개 출연연, 그리고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등등의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의 명확한 역할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관들이 이미 갖고 있는 역량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중복된다고 배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온 법안을 제정으로 가고, 그리고 주요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게, 정부조직개편이 발표되고, 민관합동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가 조금 명확해져야지 부처 간 협력체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이 전략기술 육성 법안을 만들지 않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장동력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전략기술지정에 관한 걸 넣더라도 크게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통령령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령을 넣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넣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이 첨단전략산업법 산업부 소관의 이 법률을 여러 부처에 공동 소관으로 하고, 이 기술의 지정 주체는 자문회의로 변경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논의는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제 전반 재정비도 필요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육성 그리고 보호 이 두 축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각 부처 내의 체계에 대해서 연계를 강화하던지, 재편하던지, 통합하던지 그런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육성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점과학기술, 혁신성장동력, 신성장원천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신성장 원천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구축된 연계체계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메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체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장원천기술은 기재부 소관의 시행령으로 지정이 되는데, 기재부가 이 중점과학기술 신성장기술을 발표하기보다는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여러 의견을 모아서 선정을 하고, 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보 측면의 보호 체계 정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보를 위한 보호 체계로서 대표적인 것은 국가핵심기술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좀 혼란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만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전략기술이라는게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올 초에 제정되면서, 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이라는게 또 생겼습니다. 사실 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정 만들어야 됐다면, 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흡수하던지 개정하는 형태로 두 법을 하나로 해서 만들어야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유사한 내용이 두 법에 모두 규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통합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국가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정의가 국가의 안정 보장 및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등으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를 재편하거나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과기정통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국가핵심기술이든 전략기술을 선정했으면 기재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체계를 따라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준분류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경제안보 #첨단산업 #법제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지난 2022년 5월 17일(화)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이란 주제로 제446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권성훈 입법조사관 ※ 본 영상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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