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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수산세션 발표 5. 2021 어촌사회 전망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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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반갑습니다. 어촌 어항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박상우입니다. 수산의 5번째 세션이죠.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어촌사회의 전망과 이슈입니다. 발전은 먼저 동향과 전망에서 인구, 삶의 질, 지역세태 진단 등을 살펴보고 이슈와 대책에서는 여섯꼭지를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은 국토의 가장 외곽지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인구간소화와 접근성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조건분리성이 크고 반면에 바다가 가지는 해양레저수요 등 잠재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촌의 주요한 현황으로는 어촌의 지역쇠퇴 심화, 지역소멸 위치, 어촌 어항의 유동인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KMI에서는 최근 어항과 배후어촌 촌락의 형성되는 소규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공간 단위로 어촌지구를 설정하고, 어업 총조사 등 거처정보 등과 연계하여 15개 지표를 통한 지역쇠퇴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38개 표본지역에 대한 2010년과 15년을 비교해본 결과 182개 소인 절반 이상이 어촌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류환경 등에서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어촌의 지역소멸 위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5년 전체어촌의 81.2%가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국토의 외각지역이 골다공증과 같이 구멍이 생겨 결국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큰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와 맞물려 차박, 유어낚시 등 어촌의 유동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를 통한 유동인구의 분석을 통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어항도 23개소로 전체 20.4%로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촌중책의 패러다임은 크게 생산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촌정책의 패러다임은 네 단계로 살펴볼 수 있는데 1단계는 어항개발 등 어업소득 확대를 위한 어업기반 확충에 집중하는 시기였습니다. 2단계는 2000년 접어들면서 블루투어리즘의 대두로 어촌관광이 본격화되면서 어업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3단계는 2014년 어촌특화법 개정과 6차산업화 등을 통해 어촌사회의 역량강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최근 어촌뉴딜을 통해 낙후된 어촌항의 현대화와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 어촌뉴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촌사회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서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가인구는 2021년 105,324명으로 전년대비 0.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가인구의 감소추세는 완만한 커브를 형성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화율은 2021년 41.6%로 전년대비 4.0%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젊은 신규인력 유입 부족으로 고령화율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인가구 역시 2021년 11,000가구로 전망되어 전체 어가구의 22.3%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동전망은 2020년 어촌총조사의, 어업총조사의 결과가 공표되면 검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소멸은 섬, 어촌, 농촌, 도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멸 지수는 입지유형별 삶의 질 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MI는 농업인 삶의 질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어촌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어촌계 전수조사 결과 10점 만점 기준 섬과 연안 어촌의 만족도는 각각 3.8점, 4.9점으로 농촌,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삶의 질 영역에 있어서 문화여가, 교육, 보건복지 영역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없이 삶의 질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어촌의 세태진단으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15개 지표 중 일부 지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사회 영역인데요. 전체 81.5% 어촌에서 어가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39세 이하의 청년어업인이 감소하는 지역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령어업이 증가하는 어촌지역은 전체 71.8%로 대부분 고령화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입니다. 어선감소지역이 전체 39.4% 수산물 판매금액이 증가한 어촌은 무려 62.0%로 나타났고 방문객수는 어촌마을 평균 519천명 수준으로 집결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환경인데요.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절반이상인 어촌은 전체 42.6%로 정주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생활SOC 접근성이 열악한 어촌은 전체 87.1%로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시민을 어촌사회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 2015년 시행한 도시민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기록 2000통계에 의하면 2015년 1,073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촌사회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어선, 어장 등 어업인프라 확보와 정보의 비대칭 문제 그리고 어촌계획 가입조건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39세 이하의 청년기여는 19%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 가업승계형 양식, 유어낚시 등 서남해안 지역의 지역적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유입과 업종,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도시민 정착을 위한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2021년 귀어인수 역시 높은 진입장벽과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는 이번 2021년 전망대회를 준비하면서 도시청년 귀어 수요와 귀어 포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광역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3천 명에게 물어본 결과 19.6%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유입에 대한 맞춤형 정책, 특히 정보부족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소득보존이 지원된다면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미 어촌지역에 정착한 귀어인 가운데 귀어를 포기한 경우도 7.8%로 나타나 이들의 귀어 포기 원인은 기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소득 높은 노동강도, 어업 공동체와의 갈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가소득은 지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5,466만 원으로 정산되어 전년대비 5.3%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업의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어업경비 증가와 어획량 감소로 인해 어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구대비 어가소득의 비율도 2017년 81.7%에서 2019년 72.6%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업분야 안전재해 사고는 5~6% 수준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업무상황 작업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장애를 입어 어업인력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재해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업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안전인식, 어업인력의 여건변화에 기인합니다. 한편 작년 연말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어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간 유예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어업현장의 안전기준 마련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업재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업계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촌사회 여건이 위기로 전망되었다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성장잠재력으로 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촌은 국민들의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의 수요로 높은 집객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근성, 경관성, 풍부한 먹거리 등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300만 명 이상의 집객력을 보이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섬관광, 어촌체험 활동 등 사회적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야외활동 지역에는 집객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모바일분석 결과가 나오면 보다 정확한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사회적거리를 확보하기 용이한 어항 내 차박, 낚시활동, 경관 감상 활동 지역은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진정될 경우 움츠렸던 국민들의 활동욕구로 인해 어촌사회 유동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어촌사회 전망과 동향을 토대로 2021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와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촌은 넓은 생산공간과는 달리 어항과 그 배후촌락에 소규모 공간단위에서 경제, 정규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어촌의 입지, 환경적 특성에 따라 공간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 체계가 갖추어져야만 지역소멸, 쇠퇴 진단에 대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KMI는 경제입문사회의 연구에 협동연구를 통해 어촌지역의 사회경제변화 장기추적조사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여수지역을 사례로 어가의 공간분포, 용도체계, 지형, 도로 등을 고려하여 어촌지구를 설정한 결과입니다. 전국의 어촌공간 통계를 구축하여 지역쇠퇴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진단과 전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공간통계기반구축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어촌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어촌뉴딜은 올해 3년차를 맞이합니다. 어촌 현장에서는 낙후된 어촌 어항을 정비하고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50개 4차공모가 이루어지면 당초 계획했던 300개소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촌뉴딜 300 사업은 전체 어촌의 7.5%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직 어촌 현장에서 주민 주도로 사회혁신을 이끌 수 있는 리빙랩 방식의 포스트 어촌뉴딜에 대한 포스트 어촌뉴딜을 통해 최소 700개소 이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역쇠퇴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포스트 어촌뉴딜 정책의 당위성과 어촌 활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산인의 관심과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시기입니다. 어촌의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과 여성의 창업기회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보아왔던 바와 같이 어촌에서 청년의 기여량이 19.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산활동과 연계한 가공, 유통, 관광 등 6차 산업화에 대한 해수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수부가 시행했던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확대를 통해 청년, 여성의 창업 창직 기회를 높이고 이들이 어촌사회의 새로운 핵심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차 산업화 시범사회 성공모델인 서산시의 중앙마들입니다. 감태를 통해 마을이 가공상품을 만들고 다양한 팔로개척과 해외수출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6차 산업화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개선하고 성공요인을 반영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가 이루어져 청년,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산토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촌사회의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낮추고 정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현 귀어귀촌 정책은 도시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미래 어촌사회를 이끌어나갈 청년 중심으로 파격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어촌사회도 동등한 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특별구역제도를 마련하여 해당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과감한 유입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모색이 필요합니다. 공유경제 개념의 청년어선 임대사업, 영어생활안전자금 확대, 창업자금 무담보 지원 등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을 통해서 지역소멸위기 어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토끼도 지키고, 산토끼도 지키기 위해서는 어촌이 누구나 살고싶고, 또한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앞서 삶의 질 만족도에서 섬, 연안, 어촌이 가장 취약하였고 특히 문화여가, 교육, 보건복지 영역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어촌사회 여건에 맞는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거점지역과 소규모지역으로 이원화하고 생활SOC를 복합화하여 접근성 개선과 선순화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이제 산업현장에서도 노동자의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하위 법령 제정이 정비되면 어촌의 산업현장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이 어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기준 마련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공론화와 합의과정이 중요합니다. 어업재해 저감이 사회경제적 편익은 투입비용에 비해 훨씬 큽니다. 어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업계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KMI 어촌어항연구실은 2021년 청년과 여성, 사람 중심의 어촌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준분류	농림·해양·수산> 농림·해양·수산일반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수산세션 #어촌사회 #전망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2021년 3월 3일(수) 개최된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의 수산세션 발표 중 박상우 실장님께서 발표해주신 "2021 어촌사회 전망과 이슈" 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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