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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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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보육교사들은 오래 전부터 과도한 근로시간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영유아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거나 그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보육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하루 총 근무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9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외에 청소, 서류정리, 행사준비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보육업무 특성상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별도로 갖기 어렵다는 점, 아동과의 애착 등의 문제로 인력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등의 사회복지시설은 법정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정부는 2020년 3월부터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여 보육 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 2개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연장보육에 전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장 및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담 등을 실시하여 근로기준법 개정과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에는 교사들의 적정한 근로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근로시간 보장 및 인력배치에 관한 현장에서의 애로점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기본반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8시 31분 출근, 17시 39분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 하에 상대적으로 보육시간이 짧은 긴급보육 체제로 어린이집이 운영되었음을 고려하면,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줄어들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1시간을 실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8%에 불과하였고, 하루 중 사용하는 휴게 시간 평균은 48.5분으로 나타나 사실상 휴게 시간 1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휴게시간은 기본반 담임교사의 75%이상이 영유아의 낮잠시간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48%가량이 보육실에서 그대로 휴게를 취하는 방식으로 사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기본반 담임교사의 약 82%가 영유아에게 밥을 먹이며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어린이집 내 별도의 휴게 공간을 이용하는 비율은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갖는 비중이 75.8%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유아 공간에서 휴게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47.6%에 달하여 교사들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식사와 질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교사의 1일 8시간 근로시간 내에 보육업무･준비시간과 행정업무, 휴게시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보육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7시간으로 설정한 것인데, 기본 보육 시간 이전인 오전 7시30분~오전9시 통합반을 기본반 담임교사가 당번제로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88.4%, 기본반 하원시간인 오후 4시~5시 통합반의 경우 담임교사가 교대 당번제로 담당한다는 응답이 42.9%, 기본반 담임과 연장반 전담 교사가 함께 담당한다는 응답이 31.1%로 나타나 대다수의 경우 사실상 기본반 담임교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반 당직 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근무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2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반 담임교사의 63.1%가 낮잠 시간에 1시간 이내의 휴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이를 선호하는 교사는 24.3%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58.7%는 1시간 조기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장반 전담교사의 경우에도 보육 활동 중간에 휴게 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41.5%로 조사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21.9%에 불과하였으며, 55.3%는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업무 중간에 질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원장의 경우 영아 보조교사, 통합반 전담 교사, 연장반 전담 교사, 비담임교사 순으로 추가 인력을 선호하고 있으며, 기본반 교사의 경우 영아 보조교사, 위생원 등 청소 지원 인력, 연장반 전담 교사, 통합반 전담 교사 순으로 추가 인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본반 교사 조사 결과에서 교사로서 해야 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혹은 보조 인력이 필요한 일로 보육실 청소하기와 영유아 식사 도움 등이 다른 업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영아 보조교사와 청소 지원 인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조사결과와 보육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에 관하여 어린이집 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특례로 재지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휴게 시간은 가급적 아동과 분리된 공간에서 갖도록 이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제1안은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이며, 제2안은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건복지부에서 만들되, 계약서상 점심시간 및 낮잠 시간과 같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고시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인력배치의 합리화 방안으로, 현재 보육교사가 휴가 등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인력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풀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원받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대체 교사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희망 시 원활한 인력제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적 인력배치에 관하여 보육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법정근로시간의 준수 및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내에서의 보조 인력을 확보하거나, 교사의 근무를 투담임제 혹은 3교대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담임제도나 3교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보장 확보가 좀 더 유연해질 수 있고, 연차나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에 있어서 부담이 덜하게 되는 장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표준분류	사회문제> 육아·보육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보육교사#근로시간 보장#어린이집 인력배치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육아정책연구소는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영상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