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행사명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 개최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개최일자 2021.03.27
  • 개최장소 ZOOM 화상회의
  • 자료유형 세미나
  • 발표자료
  • [전체사회]
    사 회: 최호진 교수(단국대)
    14:00∼14:30
    (30분)
    □ 개회사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
    □ 축사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14:30~15:30
    (60분)
    1세션
    ◉ 주 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정책적 함의
    ❍ 사 회: 김재윤 교수(전남대)
    ❍ 발 표: 이근우 교수(가천대)
    ❍ 토론1: 김한균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2: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3: 김명준 부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15:30~15:45
    □ Intermission
    15:45~16:45
    (60분)
    2세션
    ◉ 주 제: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 사 회: 장다혜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 표: 한민경 교수(경찰대학)
    ❍ 토론1: 심영주 박사(인하대 법학연구원)
    ❍ 토론2: 서경남 활동가(한국여성의전화)
    16:45~17:00
    (10분)
    □ Intermission
    17:00~18:00
    (60분)
    3세션
    ◉ 주 제: 낙태와 중절: 입법부작위가 남긴 문제
    ❍ 사 회: 이인영 교수(홍익대)
    ❍ 발 표: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 토론1: 이상한 박사(한양대 법학연구소)
    ❍ 토론2: 최현정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17:10~17:20
    (10분)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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