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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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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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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감소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우리 사회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 · 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를 여성의 기회비용 상승으로 설명한다.

    - 2000년대 이후, 고소득 국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소득, 출산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는데, 이는 여성(모)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된 가운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일 수 있다.

    - 자녀의 유무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커리어를 유지한 채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 청년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이 14%p 가량 증가함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2010년대 중반부터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격차가 증가하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 최근(2013~19년) 무자녀 비중이 높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child penalty)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정책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줄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하여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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