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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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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경과한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수산단체 등 국민 반대 여론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을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 “오염은 국가관할권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전 세계 해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국가의 해양활동과 오염행위는 전체 해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公海)’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미치는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전 오염수 관련 국내외 현황과 동향을 파악을 위해 제2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내외 동향과 우리나라 원전 모니터링 및 해양수산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원전 안전 및 관리, 해양환경 관리와 관련된 정책과 법‧제도를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법정책, 그리고 주요 국제협약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원전오염을 포함한 국내외 월경성 환경오염 법정책과 사례를 정리했다. 즉,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93년 러시아 동해 방사성물질 투기사건, 1957년 Lanoux호 사건, 2013년 WTO 한일 수산물 분쟁 등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 제5장에서는 해양환경 영향 및 예측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를 정리하고, 원전 오염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산업 분야 환경 및 시나리오 분석,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관련 전문가 인식조사 및 AHP 분석을 실시했다.
    향후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2023년에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전 오염수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라는 정책목표 아래,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등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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