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Post-코로나19 사회 개발트랜드 변화 관련 환경평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Respons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to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in Post-COVID19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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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됨
ㅇ 언택트 문화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ㅇ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곧 국가의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부상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양상 등에 변화가 나타날 것
ㅇ 환경영향평가 업무방식에 있어서도 비대면화, 기술 발전의 영향도 동반될 것
❏ 이에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환경평가 분야의 대응방향 제시
ㅇ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 예측하고 선도적인 환경평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Post-코로나19 관련 미래예측 자료 수집(문헌분석)
❏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환경영향평가 관계자 154인 참여)
❏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서면자문(10건)
❏ 다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5회)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사회 변화
1. 코로나19의 전파 및 대응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 7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및 대유행 중
❏ 신·변종 감염병은 도시화, 세계화 및 기후변화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전파·확산 추세
ㅇ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인간의 노력 및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
❏ 언택트 문화의 확산
ㅇ 코로나19의 대책들이 주로 접촉 최소화로 이루어지면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을 이끌었고, 여기에 ICT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도 언택트 문화는 지속될 전망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ㅇ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온라인 수업 등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ICT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 국가 위기대응력 인식의 변화
ㅇ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력, 시민의식, 의료시스템의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됨
❏ 인간안보 관련 사회 안전망 및 대응체계 요구 증대
ㅇ 새로운 형태의 재난,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등을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요구 증대
3. 코로나19로 인한 개발 트랜드 변화
❏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개발 트랜드 변화
ㅇ 전염 가능성이 높은 실내공간은 지양,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ㅇ 물류 부분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 또한 공간계획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변화
ㅇ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바람길, 이동경로 등이 공간계획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
ㅇ 전염병 매개 야생생물과의 접촉 회피를 위한 국토환경 공간조성 논의
Ⅲ. 코로나19가 환경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1.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여건 및 방식의 변화(국제 동향)
❏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는 코로나19 이후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 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ㅇ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은 현지조사에 대한 제한(73%)
ㅇ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업무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온라인 회의 증가(93%),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73%)로 응답
ㅇ 미래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환경 및 인체영향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통해 통합영향평가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34%로 가장 많았음
2. 코로나19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영향 분석
ㅇ 코로나19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0.1%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
- 환경영향평가 업무 관련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66.7%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 가장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56.5%), 관계기관 업무협의(37%)
ㅇ POST-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비대면 절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민설명회 방식의 변화
ㅇ 기존 대면방식 주민설명회 대비 추가된 사항
- 동영상 제작, YouTube 채널 개설 및 생중계, 지자체 홍보팀 협의, 공람장소 인력배치, 감염병 예방 활동, 설명 횟수 및 공청회 횟수 증가 등
❏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따른 비용 비교·분석
ㅇ 비대면 주민의견 수렴으로 전환 시 인건비와 신문공고비, 현수막 등을 절감하여 기존 대면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ㅇ 단 동영상 등 홍보제작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Ⅳ. Post-코로나19 사회에 대비한 환경평가 대응 전략
1. 비대면 환경평가시스템을 위한 제도의 개선
❏ 비대면 설명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동영상, 의견취합자, 요약서 등) 의 활용방안 개발
❏ 비대면화가 가능하도록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선 및 관련 법제도 개선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환경평가
❏ 메타버스, 인공지능, BIG DATA, 모델링 등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환경평가 절차를 선진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ㅇ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환경평가 접목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정확도, 이해도 향상
3. 사회문화 및 개발트랜드를 반영한 평가방향 전환
❏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공간계획의 변화 반영
ㅇ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공간계획(완충지대, 도시공원, 바람길 확보 등)
ㅇ 인간이 야생동물을 적절히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ㅇ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관련 민원 대응책 마련 필요
ㅇ 물류시설 개발의 급증에 따른 물류시설, 배달 차량 관련 생환환경 고려
ㅇ 일회용품, 의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관련사항
ㅇ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예측모델 개선
❏ 새로운 개념의 환경피해 대응
ㅇ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재난, 재해, 해체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평가항목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을 법체계 내로 수용할 수 있는 연구 수행
ㅇ 환경영향의 범위에서 안전을 분리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검토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 분야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Post-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2. 정책 제언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ost-코로나19 시대 대응을 위한 과제를 분야별, 시기별(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