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교육 자치에 따른 지역과 학교 수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탐색 (RRC 2021-4-1)
  •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도입하였으며,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개혁 과제에서는 교육과정 편성권의 이양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분야에서 교육 자치는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의미가 강하게 자리 잡아 왔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4: 123).1)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교육 자치는 지역 및 학교의 내재적인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강요되어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인 초ㆍ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지향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역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탐색하고자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전문가 협의회, 면담, 델파이 조사, 설문 조사, 디스커션 그룹 운영,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 교육 자치에 따른 지역 및 학교 수준 교육과정 설계의 관련 개념 정립
    교육 자치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는 교육과정 지역화 또는 교육과정 자율화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의 개념을 의미와 지향점 및 실현 수준의 측면에서 정립하였고, 둘째, 교육 자치에 따른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의 전제 조건으로 교육과정 대강화, 각 주체들 간의 원활한 소통, 각 주체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교육 자치에 따른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의 범위를 교육과정, 제도, 문화로 제시하였다.
    나. 교육 자치에 따른 외국의 지역 및 학교 수준 교육과정 설계 방향 분석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 또는 학교 수준의 교육 자치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뉴질랜드, 영국, 일본, 핀란드,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5개국 모두 학년군을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 방식은 국가마다 다양하고, 둘째, 성취기준의 수와 상세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으며, 셋째, 일본과 핀란드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학교와 지역,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핀란드는 지역 교육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항목을 명료화하여 제시하였고, 호주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 또는 지역 교육과정을 채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다섯째,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한 4개국에서 교과서 자유발행제에 해당되는 교과서 개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육 자치에 따른 지역 수준 교육과정 설계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 자치에 따른 지역 수준 교육과정 설계를 교육과정, 제도, 문화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론적 탐색, 사례 분석, 개선 요구 분석을 수행학 결과, 지역 수준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교육과정 대강화, 학생 선택권이 있는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의 책무성 확립을, 둘째, 제도의 측면에서 지원 제도 구축의 목적 명료화 및 목적에 근거한 운영 내실화, 연결된 지역 내 인프라 구축, 각 주체의 교육과정 전문성 지원 등의 제도적 측면의 지원을, 셋째, 지역 수준에서는 문화의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라. 교육 자치에 따른 학교 수준 교육과정 설계의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본 연구에서는 교육 자치에 따른 학교 수준 교육과정 설계의 하위 요소를 학교 교육과정 전반의 측면과 학교 관리자(교장ㆍ감)/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로 구분하여 이론적 탐색, 사례 분석, 개선 요구 분석을 통해 각 하위 요소에 대하여 교육과정, 제도, 문화에 대한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정체기, 변화도입기, 도약기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하여 학교별 특징과 학교 내의 참여 주체의 특징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특징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정책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 자치와 관련된 지역 및 학교 수준 교육과정 설계 관련 용어의 개선,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관련 주체 간 협업 체계 구축 등의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개요 및 정책 제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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