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국문초록
The public pension, especially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as carried out four financial projections, raising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dditional financial evaluation indicators. This study derived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financial evaluation cases of public pensions in Korea and cas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Japan. It was compared to the financial evaluation indicators of the current system when it reflected the proposed improvement of the public pension plan currently under discussion. The necessary contribution rates, such as the Canada CPP and Japan’s employees’ pension insurance, was analyzed if the financial steady-state was maintained at the end of the projection period at the reserve ratio. In addi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actuarial balances and unfunded pension obligations to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주요 연구내용 13
제2장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재정평가 17
제1절 국민연금 재정평가 22
제2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평가 52
제3장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평가 77
제1절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 80
제2절 일본 후생연금 92
제3절 미국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104
제4장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검토 119
제1절 해외사례를 통한 재정평가지표 검토 121
제2절 재정평가지표 적용 기준 126
제3절 재정수지에 근거한 재정평가지표 133
제4절 재정상태를 고려한 재정평가지표 146
제5장 결론과 향후과제 18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89
제2절 결론 및 향후과제 207
참고문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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