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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관련 정책 현황조사: 사회서비스 일자리 처우개선 및 효율화 방안연구
  •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부각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이며, 나머지 하나는 복지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추진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문제이다.
    복지수요 증가의 경우,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소득양극화 현상을 감소시키는데 요구되는정부재정 조달의 문제이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부처들이 다양한 사업을추진하면서 도입한 비표준화된 종사자 관리방안과 정부재정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낮은 임금에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들의 복지수요 충족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선적인 정책 기조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할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중복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사각지대를 파악해 개선함으로써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들의복지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중 돌봄영역 사업에 한정하여 수혜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중복현황을, 종사자 처우관점에서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간 사각지대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수요자의 경우,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중복제거를 위한 정보관리 방안 등을 타진하고,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종사자 처우의 경우, 증가하는 범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비해 전반적인 현황조차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시도하는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정책 현황정부 재정지원 돌봄서비스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구성에서 돌봄사업은 2013년 기준, 정부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108만 개 중 63.
    5%(69만 명)을 차지하며 총 24개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복지부가 13개, 여가부 등 타 부처가 11개이며,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사업이 4개, 10대 이하에 12개, 65세이상에 4개, 6~64세 대상이 4개이다.
    또한 이들 24개 사업 중 이용자의 세부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사업은 14개이며, 복지부가 8개, 여가부, 교육부, 기타부처가각각 2개씩이다.
    그러나 서비스연계(아동통합서비스지원, 통합사례관리사)와 보육료지원(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보육료)을 제외 시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사업은 총 20개로 요약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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