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인기검색어

검색
국문초록
1.1. 구제역의 역학적 정의1)
○ 구제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하는 List A 및 국내 법정 제1종 악성가축전염병으로 동물 및 축산물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인 급성 전염병임.
○ 감염대상: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偶蹄類,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
○ 주요증상: 감염된 동물은 침을 심하게 흘리고 입, 혀, 젖꼭지, 발굽 등에 심한 물집과 딱지 및 괴양을 형성
○전파방법 : 감염 동물, 차량, 사료, 물, 기구, 사람, 공기 등으로 빠르게 전파
1.2. 2002년 구제역 발생 상황
○ 5월 2일 안성시 삼죽면 소재 율곡농장에서 구제역의 심축이 신고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사결과 5월 4일 구제역으로 확인됨.
○ 발생지역: 경기 안성(9건)용인(4건) 평택(1건), 충북 진천(2건)
○ 전체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는데, 4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1 차 : 2건) 5월 2일~3일
-(2 차 : 6건) 5월 10일~12일
-(3차: 4건) 5월 18일 ~19일
-(4차 : 4건) 6월 2일 ~23일
○ 안성의 최초발생 농장 반경 약 10㎞ 내에서 13건(81%)이 발생함.
○ 6월 23일까지 16건의 구제역이 양성으로 판정된 후 추가 발생이 없어 8월 14일 종식이 선언됨.
2.1. 초동 방역 및 가축이 동제한
○ 5월 3일 국무총리가 관계 장관 및 시 도 부지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구제역 방역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결정함.
○ 농림부에 구제역 비상대책본부(위원장:차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전 농림공직자에게 비상근무령을 발령하고, 농림부 공무원을 현지에 상주시켜 시·군의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함. 관계부처, 지자체, 군경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함.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해 초동방역조치와 오염물건 소각과 매몰, 가축 차량 인력 등에 대한 이동제한 실시
○ 시 도 가축방역기관은 발생농장에 대해 임상관찰과 출입자 및 가축이동통제, 소독 등 초기방역 조치를 취하고 수의과학검역원 현장조사팀이 역학조사와 정밀검사 시행
○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km 이내)과 경계지역(3~10km)으로 구분하여 이동제한 지역을 설정
○ 주요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축의 불법 이동을 감시하고 출입차량과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
- 전파 위험이 높은 도로는 통행을 차단하고 소독을 실시
○ 발생지역 인근 9개 가축시장과 4개의 도축장 잠정 폐쇄 조치
- 전국의 가축시장 (93개소)은 모두 자율적으로 휴장
2.2. 가축 살처분 현황
○ 구제역 발생확인 즉시 발생농가 및 인근 500 m범위 우제류 가축은 군병력의 협조를 받아 살처분 후 매몰
○ 2차 발생(5월 10~12일)시 가축방역중앙협의회에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반경 3km 내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하여 매몰
○ 조기 살처분 및 이동통제 등 신속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져 영국, 우루과이 등에 비하여 구제역이 적게 확산됨3).
- 軍 지원(5월 3일~7월 14일 누계): 병력 44,323명, 장비 1,446대
2.3. 이동제한 지역 가축 수매
○ 경기 안성, 용인과 충북 진천의 우제류가축을 수매함.
- 수매대상: 소 500kg 이상(젖소 노폐우, 육우 포함), 돼지자 돈과 비육돈 100kg 이상(모돈 포함)
-수매가격: 서울 축산물 공판장 지육경락가격 기준
-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가축 수매
○수매자금은 축발기금을 구제역 발생지역 정부수매(337억 원)와 콜레라 발생지역 민간업체 수매(17억 원)로 구분하여 집행
○ 5월 13일부터 8월 6일까지 우제류 전체 수매실적: 142,476두
-한육우 492두, 젖소 243두, 비육돈 117,941두, 자돈 23,800두
- 콜레라 발생지역 수매실적 6,109두 (5월 13일 ~ 6월 19일)
2.4. 2002년 구제역의 특징
○ 2002년 구제역은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16농가에서 돼지위주로 발생한 반면 2000년에는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15농가에서 한우와 젖소 위주로 발생함.
○ 바이러스 형태는 두 경우 모두 Pan Asia 01형으로 같음.
○ 방역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은 2000년에는 살처분과 동시에 백신접종을 사용한 반면에, 2002년에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여 결과적으로 청정국 복귀 일정을 앞당김.2.5. 구제역 피해농가지원
방역대책비 지원
○ 2002년 5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내 사육농가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지급된 금액은 1,261억 원이며, 182억 원이 추가로 지
목차
제1장 2002년 구제역 발생과 방역 상황 /1
1. 구제역 발생 현황 /1
2. 구제역 방역 및 양축농가 지원활동 /3

제2장 구제역 발생이 축산물수급에 미친 영향 /12
1.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 변화 /12
2. 구제역 발생의 사회적 비용 계측 /19
3.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 /22

제3장 살처분과 백신접종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적 접근 /31
1. 구제역 추가발병시 백신접종 결정방법(Decision Rule) /31
2. 계산방법 /34

제4장 구제역 관련대책 방향 /40
1. 단기대책 /40
2. 중장기 대책 /46

부록 1. 2002년 구제역 발생 일지 /52
부록 2. 일본의 구제역 발생 및 대처 상황 /65
부록 3. EU의 구제역 발생과 대책-영국을 중심으로 /79
부록 4. 구제역 파급영향 소비자 설문 조사표 /88
부록 5. 구제역 파급영향 소비자 조사 통계 테이블 /93

콘텐츠 큐레이션 : 이 자료와 함께 본 자료

이 정보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 직업군이 본 자료

이 정보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대한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성과물 의견 등록
  •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새창)카카오 챗봇 상담
(새탭)대한민국국회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대한민국 대통령실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기획재정부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정책브리핑(공감코리아)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대한민국정부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PRISM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JOB-ALIO(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K-Developpedia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국회도서관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POINT정책정보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새탭)경제e정표 사이트 바로가기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