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작성일2024-07-12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북한이탈주민과 남북법제연구
3. 일시: 2024.7.19.(금) 10:00- 16:00
4.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5.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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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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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10:0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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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00 |
개회식
개회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최진우 소장(한양대 평화연구소) 축 사: 이완규 처장님(법제처) |
전체 사회:박지은 과장(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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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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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50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제 및 제안” 사회: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발제: 모춘흥 교수(한양대 평화연구소) 토론: 최선경 박사(서울대 국제대학원)
장인숙 차장(남북하나재단)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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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11:5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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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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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55 |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최근 논점” 사회: 권은민 변호사(김 · 장 법률사무소) 발제: 류지성 팀장(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 토론: 황현욱 박사(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박서화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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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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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4:45 |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 사회: 이은정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정구진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토론: 배효성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 이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이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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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정리 (14:45-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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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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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6:00 |
사회: 이은정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홍용표 교수(한양대/전 통일부장관) 김형석(전 통일부차관) 윤여상 소장(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성호 전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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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