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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노인빈곤율 1위 |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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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노인빈곤율’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3.4%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 고령층은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노후를 대비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실제로도 고령가구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고, 약 3억에서 5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소득만으로는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자산까지 함께 고려해서 노인빈곤 현황을 살펴보니 소득만을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 보다 노인빈곤율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고령층 중 일부는 낮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노인빈곤율이 높은 걸까요? 세대를 나눠 분석하면,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동일 연령대로 나이를 조정하여 비교해도, 더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빈곤 문제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세대를 나눠 분석하면,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동일 연령대로 나이를 조정하여 비교해도, 더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빈곤 문제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세대 간 차이는 자산을 추가로 고려하여 계산한 저소득-저자산 비율에서도 나타납니다. 세대별로 빈곤 수준이 다른 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특정 세대의 소득 수준은 다음 세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 되어 세대 간 소득격차가 발생했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1998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이전 세대일수록 가입 기간이 짧고 연금 수급액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자 인터뷰)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높은 노인빈곤율에 초점을 맞춰 고령층 70%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와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인해서 사회적 필요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초연금은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하고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합니다. 현재 초고령층인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및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표준분류	사회문제> 고령화사회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노인 #노인빈곤 #국민연금 #노인연금 #저소득층 #초고령층 #부동산 #자산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최고인 것, 의외로 노인빈곤율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다 두 명 중 한 명꼴로 노인이 빈곤한 나라가 된 걸까요?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서 노인빈곤을 진단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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