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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라이더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플랫폼 종사자 사회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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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클릭 한 번으로 시킨 치킨! 그런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을 주문했다?! 우리가 누리는 플랫폼의 등장이 활발해지면서 플랫폼 종사자들을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들은 높은 수수료, 일방적 계약 취소-변경 등 플랫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 보험 가입 의무도 없겠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들이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를 따지기보다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종사자들을 고려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동수요독점력’을 통한 접근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수.요.독.점.력...!? 쉽게 말하자면, 기업이 상품을 독점하면 가격을 높게 책정하듯 하나의 플랫폼이 많은 노동자를 독점할수록 이들에게 낮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건데요. KDI가 노동수요독점력을 중심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웹 기반 프리랜서의 대표적 사례로 ICT 개발자 플랫폼을 분석해봤습니다. 만약 한 구직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이 높다면, 플랫폼에서 임금을 줄여도 노동 공급이 줄어들지 않겠죠. 실증 분석 결과, 1인당 월소득이 줄면, 노동 공급도 따라 줄어들었는데요. 국내 ICT 개발자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은 우려만큼 강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노동시장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기반 플랫폼 중 배달앱 시장을 살펴봤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세 개의 주요 배달앱이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60% 이상의 소비자가 여러 앱을 사용하는 멀티호밍 경향이 늘어났고, 주요 배달앱의 시장집중도 지수도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까요?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 라이더 절반가량이 멀티호밍을 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비자발적인 동기가 많았습니다. 이는 라이더를 확보하기 위한 배달앱 간 경쟁이 그다지 치열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을 살펴보니 비록 일거리나 근로 시간의 선택은 자유롭지만 배달앱이 이들의 보수를 결정하거나 별점으로 업무를 평가하는 등 플랫폼의 사후 통제가 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노동수요독점력이 강한 배달앱 플랫폼에서는 그 혜택이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플랫폼 기업에 의한 혁신은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낮추거나 억제하는 목표하에 유연하면서도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이 애매한 지위에 있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를 일단 사업자로 바라보되 해당 플랫폼의 수요독점력을 측정하여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알고리즘 투명성 규제도 수요독점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플랫폼 간의 경쟁은 플랫폼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통해 보수를 포함한 근무 여건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통적 경쟁정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이 있더라도 이동성이 제약되면 수요독점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 내지 임금근로로 이동하는 제약을 적극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간 경쟁 촉진이나 사업자 기반의 공정거래 정책만으로는 종사자 개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무제공자 전반에 걸친 기초적 보호도 필요하겠습니다.
표준분류	노동> 노동일반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플랫폼 #배달앱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투잡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어제 시켜 먹은 치킨, 오늘 받은 총알 배송, 누군가의 보호 받지 못한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떠신가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방안이 뜨거운 화두인데요. 이들이 근로자냐, 사업자냐 하는 기준 말고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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