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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라] 복지사각지대 편(3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점들)(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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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참석자 1 00:00복지사각지대 문제를 다루는 정책 설전 보라 이번에는 마지막 논의 주제로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한계점을 이야기하면서 일부 대안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마지막 주제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양상과 원인들 또 정부 대책의 한계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참석자 1 00:30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각 패널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저는 아마 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이후에 또 또 한 번의 기획 연구를 진행했던 게 사실 복지멤버십 관련된 거여서요. 이게 이제 참석자 1 00:57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선별적인 접근 고위험군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아주 제한적인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복지멤버십과 같이 찾아주는 방식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 정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논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권리로서 참석자 1 01:25지원을 받아야 되는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알려주고 신청하고 지원 받는 것까지 연계하는 보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복지 멤버십 이런 것들이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 1 01:52같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참석자 2 01:54저희가 멤버십을 차세대 오픈을 하면서 차세대 얘기는 안 끊으려고 그랬는데 차세대 오픈을 하면서 멤버십이 지금 같이 오픈돼 있는데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복지부에서 언론 발표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복지멤버십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멤버십에서 알림을 해준다는 건 알려준다는 거는 매체가 결국은 또 핸드폰이나 이쪽에 참석자 2 02:22문자 메시지를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 다른 문자 메시지가 안 됐을 때는 우편물도 대체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연락처라는 부분이 현행화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법안이 통과를 못 했었어요. 차지도 오픈 전에 오픈 전에 그거를 현행화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놔야 왜냐하면 처음에 신청을 멤버십을 신청할 때는 참석자 2 02:48가지고 있던 전화번호로 해서 등록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게 우리가 지금 모든 기초생활보장이나 모든 우리가 공적 구조를 받을 때 자기의 변화 정보의 변화를 먼저 와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확인 조사도 하고 뭔가를 조사를 하는 형태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게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가이드가 나가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와서 참석자 2 03:16신고해 주고 내 변화 과정을 전부 다 다 쉽게 알릴 수 있으면 우리가 사실 정보를 수집하고 찾고 헤매고 이런 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근데 어쨌든 알려는 줘야 되고 드려야 되겠고 그러면 알려 못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 쪽의 대상을 또 포함을 시켜요 왜냐하면 문자까지도 알려드렸는데 왜 신청을 안 하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가능한 정보라고 한 수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참석자 2 03:49멤버십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유 재산 조사를 하니까요. 해서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는데 이렇게까지 알려드린데도 신청을 안 해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각지대 발굴에 대상이 같이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보시라고 이 대상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여기에 한계라는 말씀이 정보의 수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그때 국회에서 통과를 못 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참석자 2 04:20빅데이터를 안 모으면 또는 데이터 정보를 연결을 하지 않으면 이 정보를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바뀐 사람들의 정보를 찾아서 일일이 알려준 내가 제도는 잘 만들었고 시스템도 잘 만들고 알려주는데 받을 사람들이 정보가 바뀐 것을 안 알려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내 정보 어떻게 알았냐 모르는 문자가 이렇게 오면 이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자 2 04:49멤버십이 이렇게 확대되려면 사실 현행화라는 이 대안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보완책은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멤버십에 대한 확대는 하고 다 이렇게 하겠다고 시행은 됐는데 이게 개인 정보에서 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사각지대 관련해서 연락지를 하면서 복지 멤버십이 제대로 되고 사각지대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스스로 찾아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 주자라는 의미로 참석자 2 05:19그러면 멤버십에 대한 부분은 현행화를 다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실 법안에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검토해서 법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각지대에 한정돼 있어요. 사각지대에 한정돼 있고 그 사각지대도 전부 다가 아니고 정말 가서 연락이 몇 번이 안 됐을 때 확인을 해본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참석자 2 05:40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스타트고 그 보완책을 다 보완해서 현장이나 국민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복지 멤버십이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다 혜택을 보려면 갈 길이 아직은 제 생각에는 멀다는 생각이 이제 겨우 시스템 만들고 이제 체계 잡고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석자 1 06:05뭐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를 가지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해결 방안을 찾는 대안 중에 하나로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석자 1 06:29음 혹시 이 대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실 부분 데이터의 한계는 결국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문 교수님 인력에 대한 참석자 3 06:42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력 저는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되게 되게 노동 집약적 서비스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노동에 의해서 그리고 노동의 질에 의해서 성과가 바로 직결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투자가 기반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문성을 갖춘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 참석자 3 07:08그리고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보직 운용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공공영역 예를 들면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의 팀장들이 사회직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팀들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건데 참석자 3 07:32그런 욕구를 잘 파악을 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바로 팀장에서 스포비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슈퍼바이저 역량이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 그런 에서는 이게 팀장들이 적어도 사회복지직이였으면 좋겠다. 또는 과거에 그런 사례 관리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합리적 보직 운영이라든지를 갖췄으면 좋겠다. 참석자 3 07:58또 민간 영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는 막 늘어나는데 그걸로 충분히 대응할 만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그들의 충분한 적정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계획들은 상당히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것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인력의 문제는 그렇고 향후에 저는 봤을 때는 지자체 단위가 결국은 참석자 3 08:24지자체 단위에서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가 좀 더 필요하고 그 서비스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들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지자체가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지자체 단위에서의 서비스 수요 공급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점점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석자 3 08:50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자체에다 좀 더 권한을 주자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이나 재정들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만들도록 해준다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사업들을 만들고 그거를 그냥 지자체에 갖다 뿌려버리니까 그 안에서 사업 간의 분절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사업에 돈을 약간 빼서 저쪽에 사업을 써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막아버리거든요. 참석자 3 09:17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아무리 아이디어를 가지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 지자체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 대한 역량을 지원하고 권한을 주는 방식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재정이나 인력들의 통합적인 운영 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는 가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석자 1 09:45복지사각지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현장의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적정한 인력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자체의 역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도 참석자 1 10:15줄 게 있어야 주지라고 했던 이야기들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은 필요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진 박사님 혹시 소득 보장 특히 빈곤 실태와 관련해서 좀 사각지대 문제 뿐만 아니라 특히 부족한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논의되고 있는 대안이라든지 또 앞으로 필요한 고민들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참석자 4 10:47네 오늘 주제인 이제 이 복지 사각지대의 이 극단적인 상황 이제 없애고자 하는 이 노력과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근데 참석자 4 11:07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절대로 이제 소득의 부족으로 사망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아주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나 그 안심 소득과 같은 이제 대안적인 소득 보장 제도를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참석자 4 11:37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생활할 만큼의 소득을 예산이 많다면 이제 충분히 생활할 만큼의 소득을 예산이 부족하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어쨌건 모든 사람들에게 부분적인 소득을 주는 이제 기본소득이고요 그 원칙적으로 이제 기본 소득이 시행이 된다면은 참석자 4 11:57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계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거기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찬반이 이제 뜨겁고요 반대하는 측에서 대안적인 제도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최근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안심소득입니다.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빈곤한 사람에게 빈곤을 참석자 4 12:24서 빈곤하지 않을 만큼의 소득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고요 근데 그 당연히 이제 빈곤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그 대안적인 이제 소득 안심소득과 같은 대안적인 제도로 개편돼야 한다고 얘기를 할 때는 참석자 4 12:48그 현행 제도 현행 기초보장제도에 한계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 대안적인인 제도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현행 제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이제 사각지대의 문제도 크고 지나치게 재산을 많이 본다든가 지나치게 이제 참석자 4 13:11가구 구성을 엄격하게 판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급여 수준 자체가 낮다든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현행 제도의 한계가 커서 아주 아예 대안적인 빈곤층 지원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런 대안적인 논의는 참석자 4 13:34당장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논의는 아니고요 향후 앞으로 소득 보장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둘러싸고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논의인데 이런 대안적인 논의가 그래서 당장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장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논의를 통해서 참석자 4 14:00그 정신들을 이제 현행 제도에 많이 반영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의 정신은 필요가 있는데 누락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그런 정신 그리고 뭐 안심 소득의 정신은 이제 그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참석자 4 14:24그런 정치인들을 이제 잘 반영을 해서 현행 제도들을 이제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1 14:33사실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제도는 없는데 신청을 하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굉장히 여전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 또 제도마다 기준도 되게 엄격하고 또 보장 수준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참석자 1 14:55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전체적인 토론 처음에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김유영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 참석자 1 15:18삶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어떤 대안들 그리고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아직까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 5 15:45저희가 오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좀 사각지대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유는 빈곤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있다고 하지만 몇 개월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다른 제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일단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참석자 5 16:07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제도를 가꿔야 되는 이유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빈곤 정책만으로 빈곤 문제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작은 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걸 우선은 좀 겸손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얘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현실에서 또 모습을 드러낼 때는 현실의 한계들과 같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참석자 5 16:38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희망편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생활만큼은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망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물가가 오른다라든지 아니면 부자들은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월세를 쓴다든지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그 빈곤 없는 세상 자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참석자 5 17:03사회 정책적인 사고를 조금 더 벗어나서 생각한다면 저는 빈곤이 우리 사회의 결과 그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곤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면면을 완전히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족들이 항상 목숨을 같이 끊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참석자 5 17:26그럴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해졌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계속 가족을 호출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아플 때 아니면 어렸을 때 나이가 들어서 끝까지 가족이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살아남게끔 하는 게 한국 사회이고 한국의 제도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죽음에 맞닥뜨린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떠나기를 결정하게 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참석자 5 17:52그래서 우리 사회의 결과로서의 빈곤에 대해서 좀 잘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에 실패할 때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을 대단히 병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훨씬 더 능동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거기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더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 사회의 어떤 면이 가난해 어떤 면을 만들고 있는가 그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참석자 5 18:21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단지 소득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무상에 가까운 주거나 아니면 의료 다른 현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능성을 새롭게 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선생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돌봄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배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픈 사람들도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참석자 5 18:44그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지역사회의 공동체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참석자 1 18:56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복지 사각지대 이슈를 놓고 복지사각지대 발생 양상과 원인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과 한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들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석자 1 19:21보라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네 분의 뜨거운 토론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들까지 해주셨는데요. 사실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만큼 우리 삶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정책들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참석자 1 19:52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단순히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일상적인 삶을 안정적이고 또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다양한 소득 보장과 서비스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러한 서비스들을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참석자 1 20:15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그 종사자분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 월드컵 16강이 있었는데요. 참석자 1 20:32그 브라질이라는 사실 넘기 힘든 벽을 만나서 굉장히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기도 했고 또 기대 또는 그동안의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사실 복지 사각지대 이슈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벽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참석자 1 20:58그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각 분야에서 또 다양한 정책들과 서비스를 통해서 또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어 멈추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 이슈를 중심으로 대안과 쟁점들을 살펴본 보라이 세 번째 기획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1 21:32뜨겁게 돌아온 정책 설전 뽀라 네 번째 기획도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예정돼 있는 네 번째 주제는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라는 기조 하에 처음으로 편성했던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석자 1 21:52지금 한창 예산안이 정해진 시일을 맞추지 못하고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다음번 네 번째 보라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뜨거운 토론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분류	보건·사회복지> 취약계층복지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복지사각지대 #송파세모냐사건 #수원세모녀사건 #기초생활보장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보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뽀라' 뜨거운 정책썰전으로 다시 돌아온 뽀라, 복지 사각지대 편에서는 최근 반복되는 비극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 기본정보 - 주제 : 복지사각지대 편(3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점들) - 출연자 · (사회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기초보장연구센터장 ○ 회차정보 '복지사각지대 편' - 1화: 복지사각지대, 왜 발생하는가? - 2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최선인가? - 3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