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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제주도 전기차보급확산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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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 신현구입니다.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최재문 박사 안정의 연구원 김재호 박사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김한국 박사 이렇게 5명이서 수행을 했습니다. 1. 서론 제주도가 요즘에 환경에 대한 문제, 탄소 감소에 대한 국제적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2013년에 이제 Carbon Free Island라고 하는 약자로 CFI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이제 크게 4가지의 주된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돈의 전력 수요 100%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최종 에너지를 100만 원당 0.071 석유환산TOE를 실현을 하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38만 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4가지의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게 전기차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를 대처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된 연관 산업 기존의 연관 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특히 정비수리업과 연료소매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이 두 사업이 얼마나 노동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동차 정비소하고 주유소 충전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이거 말고 자동차 판매업, 부품 유통업 그다음에 이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관련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충전시설 구축 운영과 관련된 산업들의 현황을 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고서에 담아놨습니다. 2. 제주도 전기차 보급 목표 현황 먼저 제주도의 전기차 연도별 보급 목표 대수를 보시면 이제 맨 위쪽에 있는 점선의 선들이 2013년에 CFI를 수집하면서 목표했던 전기차 도입 목표 수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전기차 보급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거 그냥 마냥 그냥 목표만 세우고 한 것이 아니라 매 2년마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3차 계획을 세웠고 22년에는 올해에는 4차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는 것들을 조정을 하면서 조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계획이 세워지면서 잘 보급이 안 되니까 조금 조금씩 늦춰지는 걸로 하고 2030년에 가고는 이제 약 38만 대를 보급하는 걸로 하고 지금 4차 중장기 계획을 보시면 2022년에 3만 1300대 정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난 10월에 지난 10월에 누적 3만 대를 보급한 것으로 해서 기념 행사도 하고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3. 제주도 자동차 운행 현황 일단 현재 제주도 자동차 운행 상황을 보면 전기차가 2013년 이때부터 막 보급을 시작했지만 초창기에는 잘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게 전체 실선이 제주도 전체 자동차 운행 대수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점선이 내연기관 자동차거든요. 2016년까지는 전체 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사이에 별로 간격이 별로 없었고, 2017년부터 조금씩 이제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벌어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아직은 2020년 보면은 아직은 아주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가 조금씩은 아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서 같이 내연기관 자동차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살펴본 결과, 정비수리업이나 주유소 충전소 부분들이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타격은 앞으로 예상은 되지만, 현재로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오히려 전기차 보급에 따른 타격보다는 코로나19나 아니면 경쟁이 이미 양 산업이 심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인력이 많이 고령화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곳으로 인한 어려움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제4차 중장기계획 목표에 기반한 내연기관 자동차수 전망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전기자동차 중장기 보급 계획에 따라서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대수를 예측을 해보면요. 맨 위가 지난 10년간의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자동차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제주도 내에 자동차 수를 예측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 내연기관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2027년부터 줄어들게 돼 있고요. 맨 아래부터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제4차 전기차가 계획대로 도입이 된다면 내연기관차는 이렇게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런 추세들을 놓고 본다면 내연기관과 연관된 산업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제4차 중장기계획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따른 주유소/충전소 및 수리정비업 산업 전망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제4차 중장기 계획의 전기차 보급이 목표한 대로 달성이 된다면 주유소나 충전소 그다음에 수리정비업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년간의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대수의 변화 추세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별 매출액을 추정하고 그거에 따른 사업장 수를 추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유소 충전소 그다음에 수리 정비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전기차 보급 정책 상황에서 향후 경영 지속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겁니다. 1번은 이제 과거에 기반한 추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은 이제 미래의 사업자 의도에 기반한 추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폐업이나 현재 하고있는 사업의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할 시기를 물어본 결과 한 65% 내외 그러니까 3개 사업주 가운데 2개 사업주가 한 10년 이내에는 2030이 완성되는 한 10년 이내에는 사업이 폐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변화가 될 것 같다.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응답들을 했습니다. 수리 정비업하고 순서대로 산업 전망에 따른 사업장 수와 종사자 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에 10년간 내연기관차 변화 추세에 기반한 수리 정비업 변화 전망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22년 대비 사업장 수는 74%, 종사자 수는 52%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정비업 같은 경우가 별로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6%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까 전체 내연기관차는 굉장히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정비업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변화 추세에 기반했을 때는 한 86% 정도 수준으로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 설문조사 응답에 기반해서 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장 수는 22년 대비 54% 수준, 종사자 수는 64% 수준으로 감소를 해서 지난 10년보다는 10년에 기반한 과거 추세보다는 사업주의 의사에 기반한 결과가 조금 더 많이 감소하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유소하고 이제 충전소에 산업의 지난 1년 내연기관차 변화 추세에 기반한 변화를 보게 되면요. 주유소는 사업자 종사자 수가 2022년 대비 94% 수준으로 감소하고 충전소는 한 5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주 설문조사 응답에 기반한. 죄송합니다 표 제목이 잘못됐네요. 주유소 충전소 산업 전망을 보게 되면 사업장 수는 2022년 대비 한 57% 수준 그다음에 종사자 수는 주유소는 한 61% 충전소는 55% 수준으로 감소되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7. 추정 결과의 한계 지금 이 추정 결과에 대해서 한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지난 10여 년간 추세에 기반한 추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간 산업의 매출액이 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변동이 극히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문정비업 하고 주유소가 이렇게 나타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과거 10년간 변화 추세에 기반해서 전문정비업과 주유소의 사업장 수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에 비해서는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장이 폐업하기 전에는 인력을 조정한다든가 영업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고요. 수리 정비업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리하던 것이 만약에 전기자동차 수리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마냥 이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좀 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2030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점차 조금씩 전기차 보급이 늦춰졌습니다 목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표보다 지연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조금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8.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그래서 조금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해본다면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1차적으로 고려가 돼야 한다 특히 주유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주유소가 폐업하면 그냥 오늘 장사 끝 이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 저장시설 철거해야 하고 토양오염도 조사해서 이제 토양 정화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 많은 경우 한 2억 원 정도까지도 주유소 부지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폐업에 대한 지원을 해서 1개 사업장인 경우에는 조기 퇴출을 조금 유도를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요를 다른 사업장으로 그 돌릴 수 있는 그럼으로써 조금은 이제 경쟁력 있는 사업장이 조금 더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이 필요할 텐데 문제는 이제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쪽 전문가들 속에서는 이제 에너지 전환 기금을 신설을 해서 이를 통해서 폐업을 지원을 하는 걸로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 다각화 지원인데요.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지원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한 90% 이상이 자기가 이 사업이 폐업할 때까지 이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던 일이 이거였으니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는 것 특히 고령 상황에서 전환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냥 여기서 끝나겠다라는 얘기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동차 이제 수리나 아니면 주유소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해야 돼서 전기차 태양광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경정비와 세차와 주유와 충전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것 또는 아니면 부지가 넓은 곳에서는 슈퍼 에너지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큰. 최근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자동차들을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사업 다각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업 다각화 지원할 때는 그 가능성이나 탐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사업주에게 또 다른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수요가 언제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탐색한 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유소나 충전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을 실시를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조사 as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서 혹시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면 주로 제조사 as 사업장으로 가게 하지만 이것이 곧 끝나게 되면은 제조사 as 사업장만으로는 수리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적인 제조사 as 사업장이 아닌 정비소에 정비소 공급이 필요할 거고 이를 대비해서 지금 많은 필요한 전기자동차 수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전기 계통에 대한 수요가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존과는 다른 어떤 숙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냥 실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어서 수리 정비업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못해서 전기 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하고. 그런데 다만 이게 단순한 훈련 실시라기보다는요 완전히 새로운 수리정비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측면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마다 전기계통이라든가 수리해야 하는 이런 측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좀 공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훈련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힘을 써야 되고. 고용노동부는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짜고 훈련 기간을 선정하고 훈련을 지원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태계를 새로 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차 수출업 활성화를 검토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 2030년이 되게 되면 제주도 내에서는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등록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제주도에 발생을 하더라도 제주도에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육지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수출을 이제 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할 때 이때 수출하기 전에 자동차를 한번 정비를 하고 검사를 하는 이러한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고 연결시키면 조금 더 내연기관에 관련돼 있던 종사자들의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준분류	노동> 노동일반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 #전기차 #자동차 #제주도 #에너지 #전기자동차 #탄소 #배터리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2022년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앞으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연구내용을 널리 공유하고 더 나은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주도 전기차보급확산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한국노동연구원 신현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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