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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지켜야겠는데...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기업 경쟁력에는 괜찮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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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텀블러 들고 다니기, 종이 빨대... 번거롭기도 하고, 어째 돈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기업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말이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지구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줄어들지는 않았을지, 그리고 실제로 환경적 측면의 성과는 있었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1년 도입된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정해서 기업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량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시행 초기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도 병행됐는데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면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은 팔고, 부족한 기업들은 사올 수 있는 제도죠. 두 제도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생산비용, 부가가치, 그리고 전체 생산액으로 보고 그 변화를 살펴보았더니 2011년 이후 기업의 생산 당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생산비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게나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보다도, 사용량 당 탄소 배출량이 클수록 감축 부담에 따라 생산비가 늘고 부가가치는 더 확연하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비금속,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업종의 부정적 영향이 유독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떨어진 부가가치를 판매가격 상승으로 만회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생산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을 보면 기업들이 가격을 다음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축부담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환경적인 면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두 제도의 적용을 받은 제조업체들의 10년간 배출집약도 추이를 보면, 2015년 이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탄소집약업종에서 배출집약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및 시행이 기업입장에서 부담은 줄였을 수 있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자인터뷰) 앞으로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어 에너지집약도와 배출집약도를 포함한 여러 지표들을 토대로 세분화된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선도적인 기술을 감안하여 배출권 할당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배출 저감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제도권 밖의 저배출업체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오염자부담원칙이 전반적으로 적절히 지켜지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표준분류	환경> 환경일반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기후위기 #탄소중립 #온실가스 #탄소배출 #지구 #환경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려는 각종 노력들을 하는게 때론 부담스럽고 번거로울 때도 있듯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줄어들진 않았을지, 그리고 환경적인 성과는 어땠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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