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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빅스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혼란 속 2022-23년 한국 경제성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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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오프닝)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극단적 봉쇄,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을 맡고 계신 허진욱 박사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전망+소비] Q1. 최근 경제전망을 발표하셨는데, 이번에는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더욱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전망이 쉽지 않지만 이번 전망은 특히 변수가 많았습니다.) 자, 성장률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전망 때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하셨었는데, 이번에 2.8%로 수정하셨네요. 어떤 요인이 반영된 것일까요? 네, 1/4분기에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으로 소비가 부진했던 부분이 반영되었고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국의 금리인상,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의 증가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소비가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살아나면서 회복세가 유지되고, 향후 집행될 추경에 따른 효과도 반영되어 경제성장률을 0.2%p만큼 소폭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Q1-1. 네, 그런데 내년 성장률은 2.3%로 전망하셨습니다. 올해보다 0.5%p나 떨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 성장률이 그 정도로 낮아진다고 해서 경기 부진을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2020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는 단계에 있는데요, 특별히 경기가 나쁘지 않더라도 충격 이전의 기존 성장경로로 회복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내년에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소비] Q2. 민간소비가 살아난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앞으로 재정지원 효과가 반영되면서 올해 소비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회복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2022년 3.7%, 2023년 3.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용] Q3.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억제되었던 소비, 특히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서비스업 일자리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취업자수는 2022년에 작년보다 60만명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에도 양호한 고용 여건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올해 워낙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다 보니 증가폭은 12만명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작년에 3.7%였는데 올해에는 이것보다 크게 하락한 3.1%를 기록하고, 2023년에도 3.3%의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수출+투자] Q4. 그러면 대외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IMF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3.6%에 그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특히 수출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1/4분기에 수출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자동차가 부진했지만 반도체는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수출 전체를 봤을 때는 대외여건 개선세가 약화되면서 올해는 작년 9.9%보다는 낮은 5.1% 증가하고요. 2023년에는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Q4-1.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는군요. 그 영향이 투자에도 미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반도체산업의 투자가 급등하면서 전체 투자도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작년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작년에 투자가 많았다보니 올해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대외 여건도 안 좋아 -4.0%의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2023년에는 다시 2.4% 정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 네, 정리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소비가 살아나지만 대외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는 둔화되는 영향을 받게 되고, 내년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2% 성장할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로 수출이 이끌어왔었는데, 앞으로는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내년까지는 경기 회복의 동력이 민간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Q5. 그럼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물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1/4분기에도 물가안정목표인 2%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소비자물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급측 상승 요인이 당분간 지속되고, 또 민간소비 회복으로 수요 측 상승 요인도 더해져서 올해 소비자물가는 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는 공급 측 요인이 점차 축소되면서 2.2% 상승할 전망입니다. Q5-1. 소비자물가를 4.2%로 전망하셨는데 내년 2.2%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셨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올해 소비자물가가 4.2%로 높게 나타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 측 요인도 있겠지만 주로 유가상승과 같은 공급 측 요인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유가가 연평균으로 70달러 내외였는데 지금 거의 110달러 정도까지 더 오른 상태고, 다른 곡물이나 원자재가격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내년에는 유가가 연평균 90달러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상승률로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로 전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원자재가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또 물가상승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도 인상되면서 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Q6. 네, 그렇군요. 기준금리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인상할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시나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물가나 경기 여건에 맞춰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국은 최근에 8% 넘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경기 회복세도 우리보다는 더 견실하게 받춰주고 있다 보니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물가상승세나 경기회복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만큼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은 현재로써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이 4% 후반까지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제 말씀은,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야 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주로 감안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책] Q7. 미국과 우리는 경제규모와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니 사정에 맞게 금리인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민간부채가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상황이라서 금리인상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년 이후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인데요, 시장금리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용위험이 더욱 높아지면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같은 거시건전성강화기조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정책] Q8.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은 53.3조 규모로 대규모 추경이 예상됩니다. 추경이 집행되면 소비가 늘어나 물가와 경기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테고 이런 점을 이번 전망에도 반영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과세수가 클 것이기 때문에 추경 규모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 집행되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네, 우선 최근에 제출된 2회 추경안을 보면, 지출의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나 방역 보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한 지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지출의 경우에, 지출 규모가 세수가 얼마나 더 걷히느냐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세금이 안 걷히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이 맞고요, 반면에 불필요한 지출이라면 아무리 세금이 많이 걷히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출 규모가 재정수입의 단기적인 변동보다는 지출 수요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은 일시적으로만 집행해야 하겠고, 앞으로 고착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겠고요, 또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다면 그동안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점차 긴축적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전망 위험요인] Q9.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대외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여건에 따라 우리 경제상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과 투자가 악화되면서 제조업이 위축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경제기초여건이 약한 신흥국의 경우에는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렇게 세계경제 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약해질 것으로 봅니다. 엔딩) 네, 허진욱 박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최근 대외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영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
표준분류	종합일반> 종합일반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경제전망 #한국경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변화가 많았는데요.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2022년 경제전망 총괄을 맡으신 허진욱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보고서 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 (https://www.kdi.re.kr/research/economy) 관련 영상 KDI 경제전망, 2022~2023년 한국경제 전망 https://youtu.be/ychPTjJrU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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