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연구성과-영상자료 내용보기

영상 썸네일을 클릭하면 YOUTUBE로 이동하여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명나우브리프 EP.03 |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서기

1,400만 투자자 시대. 이제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자본소득으로 노후와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투자자산의 규모. 하지만 우리의 세금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간극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문제는 단순히 과세 체계의 불편함을 넘어, 자본소득 과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향'에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를 미루는 '잠금 효과', 높은 배당세율을 피해 기업 내부에 현금을 쌓아두는 왜곡된 투자. 세금의 비대칭성이 자본의 효율적인 흐름을 가로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 과연 이 문제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보다 '나우브리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정책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