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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명가족이면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다시 논란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영상구분 영상보고서
- 등록일 2026-02-12
- 조회수 89
- 표준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형사정책
- URLhttps://youtube.com/shorts/CbqHXQekvkU?feature=share
- 키워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뉴스 #kicj #공공기관 #공공정책 #정책연구 #범죄예방 #법무정책 #사회이슈 #형사사법 #친족상도례 #형법328조 #헌법불합치 #친족간재산범죄 #친고죄 #형사법개정 #법률이슈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아도 될까?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변화한 사회 현실 속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후속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형 면제에서 처벌 방식의 조정으로 친족상도례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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