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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발전원 중 현재 국내에서는 육상풍력과 육상태양광이 대표적입니다만, 주민반대와 환경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재생에너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데요. 에너지-국토-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