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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명[환경평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주민반대와 환경갈등 해결방법, 현재로선...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영상구분 영상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등록일
  • 표준분류체계 환경> 환경일반
  • 키워드 #한국환경연구원 #KEI #영상보고서 #환경영향평가 #재생에너지 #육상풍력 #태양광발전 #에너지 #국토 #환경 #갈등 #이상범박사
  •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발전원 중 현재 국내에서는 육상풍력과 육상태양광이 대표적입니다만, 주민반대와 환경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재생에너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데요. 에너지-국토-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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