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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 제고방안(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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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배경
    산업 및 경제 성장을 위한 R&D 투입이 198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함
    적극적인 R&D는 국내 산업 성장을 견인했으며, 향후 신성장동력 발굴 및 국가 성장 견인이 기대
    R&D 인식에 비해 지식재산 인식은 늦게 도입되었으며, 특히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흡함
    2000년대 이후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공공과 민간 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추진
    국가 전체적 관점의 지식재산 인프라 수준에 대한 검토 부재 및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 미흡
    연구의 필요성
    혁신환경의 변화와 지식재산 가치의 제고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이해와 진단이 필요함
    연구의 목표
    지식재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와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지식재산의 성장단계별 인프라 설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전체 2차년도 과제 중 1차년도 과제로서 본 연구는 글로벌 지식인프라 수준을 진단하고 전반적인 현황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2) 연구의 구성
    연구의 전개
    2차년도 과제로 수행되는 본 연구의 1차년도 과제 전개
    (1단계) 지식인프라(knowledge infrastructure: S&T, R&D, 지식재산인 프라) 이해
    (2단계) 지식인프라의 1차 진단: 신규 조사에 의한 데이터가 아닌 旣구축된 정보원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풀(pool)을 구축하는 방식
    (3단계) 국내 조명하는 단계 : 국내 지식재산인프라 구축 현황을 법제적 관점과 정부 정책 관점에서 접근
    (4단계) 설계된 지식재산인프라 구조에 맞춘 특정 산업 적용 분석
    (5단계) 시사점 및 정책제언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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