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일본 「배터리·전원산업전략」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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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6년 6월 2일 기존 「배터리산업전략」(2022. 8.)을 개정한 「배터리·전원산업전략(蓄電池·電源産業戦略)」을 발표
- 주요국의 정책 변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 확대, AI 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 등 신규 시장의 부상에 대응해, 기존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글로벌 시장 확보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배터리와 전원 시스템 및 신규 응용시장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함.
- 이는 글로벌 셀 시장의 생산규모·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파워 밀도·안전성·신뢰성 등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됨.
▶ 일본은 국내 제조기반 확충,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수요창출·시장규범을 통해 기술적 강점을 산업화와 시장 확보로 연결하는 정책체계를 강화
- 경제안보 관점에서 연간 150GWh의 국내 배터리 제조기반 확보 목표를 유지하면서 셀·부품·소재·제조장비의 생산기반과 원가·생산성을 강화
- 전고체배터리를 중심으로 기존 리튬이온배터리의 고도화와 포스트 리튬이온배터리 기술개발을 병행
- EV·정치용 배터리 등 수요창출과 장기탈탄소전원옥션 등을 활용하고, 안전성·신뢰성·공급망 안정성 등이 평가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지원과 시장형성을 연계하고자 함.
▶ 일본의 전략이 일본 배터리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기술적 강점과 새로운 수요시장을 실제 투자·양산 및 시장 확대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
- 다만 LFP 등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일본이 고부가가치 응용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범용 배터리 시장의 경쟁력 회복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일본의 2026년 전략은 배터리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시장별 수요 특성과 요구 성능을 반영한 산업정책 정교화의 중요성을 보여줌.
- 중장기적으로 AI 데이터센터·계통용 ESS 등 신규 시장별 수요 특성과 요구 성능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실증·생산기반·공급망 정책과 수요창출·시장규범 정책 간 연계가 세밀하게 설계될 필요
- 배터리 수요시장 다변화를 계기로 한일 협력도 핵심광물·소재, 보급형·차세대 배터리, 신규 전원시장 등 상호 보완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범위와 방식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