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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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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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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이를 촉진할 보조금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과연 보급 가속화와 정책 효율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분석 결과, 현행 보조금 제도(RPS-REC)는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전력계통 연결 지연과 자본조달 제약의 구조적 병목이 서로 맞물리면서 보급을 지연시키고 있어, 보조금의 효율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 결국 보급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보조금 제도의 합리화,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환경 정비가 빠짐없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2030년 목표치인 재생에너지 100GW 누적 보급량은 과거 대비 4배 빠른 보급 속도를 요구한다.

    - 보조금 투입이 급증한 상황에서 비용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현행 보조금 제도는 발전 수익에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을 추가 지급하여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보급 유인을 제공한다.

    -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풍력 모두 1원을 상회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편익은 주로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 그리고 누적 설치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학습효과) 에서 발생한다.

    - 분석된 보조금 1원당 편익은 REC 가격이 상승하면 더 낮아질 수 있어,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안정된 수익이 예측되는 보조금 제도 설계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대규모 설비 확충을 유도하면, 학습효과의 크기가 더 커져 보조금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또한 발전사업자가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도적으로 완화해 줄수록, 투자가 가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조금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

    - 한국은 높은 발전비용을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은데, 이는 비용 외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 국가 패널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력계통과 자본조달 여건이 개선되면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 속도를 송전망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급 격차를 메울 시장 여건도 미비해, 전력을 제때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더불어, 안정적 장기 수익 판로가 협소하고 자금 공급 역량도 부족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자금을 끌어오기 어려운 구조다.

    - 두 병목은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보급 속도뿐 아니라 보조금의 비용 대비 편익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

    - 전력계통, 자본조달, 보급 지원 정책의 세 축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보급의 속도와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다.

    - 송전망과 유연성 자원을 적기에 확충해 출력 제한 및 접속 지연을 줄이고, 장기 계약 체계와 정책금융 확대, 수익 채널 다양화로 수익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학습효과와 공급탄력성의 선순환이 작동하도록 보조금 정책을 설계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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