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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투자와 지역 노동시장 변화: EU Digital Europe Programme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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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투자와 지역 노동시장 변화: EU Digital Europe Programme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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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U는 미국·중국과의 기술 격차에 규제만으로 대응하는 데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략의 무게중심을 규범 정비에서 공공자본 투입을 통한 첨단 기술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고 있음.
    - 1기 집행위(2019-2024)는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데이터 거버넌스법, AI법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데이터 주권·AI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2024) 등을 통해 기술 규제만으로는 미국, 중국과의 혁신 기술 및 플랫폼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옴.
    - 2기 집행위(2024-현재)는 AI 대륙활동계획, AI팩토리, AI 적용 전략 등을 통해 AI 생태계 구축과 산업 적용을 본격 추진하며, InvestAI를 통해 유럽 전역에 2,000억 유로의 AI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규모 공공자본 투입을 통한 첨단 기술 생태계 조성으로 전략적 전환을 꾀하고 있음을 시사함.

    ▶ EU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1~27년 총 81.6억 유로 규모의 ‘Digital Europe Programme (DEP)’을 운용 중이며, 이는 AI,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등 첨단 디지털 기술 역량에 독점적으로 투입되는 EU 최초의 대규모 단일 디지털 펀드임.
    - 승인 프로젝트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 DEP 예산은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 디지털 인프라 및 첨단기술 구축, △ 고급 디지털 교육 및 훈련, △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의 4대 범주로 배분되며, 사전적 고숙련 인력 비중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는 공간적 쏠림 현상이 관찰됨.

    ▶ 직업구성 기반 비중-변이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추정 결과, 지역 내 고숙련 비중이 1%p 증가하면 고용률이 약 1.16%p 상승하고 실업률이 약 1.04%p 하락하며, 지역 내 외국인 인구 비중은 약 0.9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DEP 예산 유입이 지역 내 노동수요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통제한 후 추정한 결과임.
    - 고숙련 전문가 집단의 비중 증가는 지역 내 혁신, 지식 확산 및 총수요 창출 등의 경로를 통해 타 직군 및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파생적으로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외국인 인구 비중이 지역 내 평균(8.2%) 대비 약 12% 증가하는 효과는 EU 회원국 출신 외국인(+0.48%p)과 비EU권 출신 외국인(+0.47%p) 모두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첨단 산업 인력난이 역내 노동이동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드러냄.
    - DEP 세부 예산 범주별 분해 분석을 통해서도 고숙련 인력 비중의 고용, 실업, 외국인 유입 효과는 기본 모형과 유사하게 추정되어 강건성이 확인되며, 통제변수로 포함된 세부 예산별 직접효과를 통해 디지털 전환 정책이 노동시장에 내포하는 상관관계가 추가적으로 관찰됨.
    ◦ 디지털 인프라 예산은 고용률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공공부문 디지털화 예산은 실업률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단순 인프라 투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본 편향적 기술 진보로 인한 기존 일자리 대체 위험도 내포한다는 해석이 가능

    ▶ EU의 DEP 사례는 대규모 디지털 투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지역 내 고숙련 인적자본 생태계의 선제적 형성 여부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주며, 유사한 정책적 도전에 직면한 한국의 디지털 전환 및 인력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물리적 첨단 인프라 투자는 단기 고용 충격을 수반할 수 있어, 인프라 투자와 인재 양성 정책의 연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고숙련 인력 집적이 역내외 인재 유입을 동시에 견인한다는 결과는 첨단 산업 인력난이 역내 노동이동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글로벌 숙련 인재 및 정착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 디지털 인프라/공공부문 투자가 기존 일자리 대체와 연관된다는 결과는,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교육, 직업 훈련 강화와 병행될 필요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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