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거점화 전략 점검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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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수도권 집중의
반복적 진술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도시 규모의 재편, 인적자본
의 편중, 정책 공간 설정의 부정합성이 중첩된 결과로 파악한다. 현재 한
국의 지역문제는 국가 전체의 성장체계가 수도권 일극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이다. 실제 국토의 11.8%에 불과
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되어 있
다는 사실은 생산과 소비, 혁신과 고용, 인재와 기업의 핵심 흐름이 수도
권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집
중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
서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높은 사회적 혼잡비용,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기반 약화와 소멸위험을 동시에 유발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특히 비수도권 내부에서도 지역 간 위상이 크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과거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경북 등 전통적 산
업권역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던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충남･충북과
같은 중부권 제조거점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시도별 GRDP 순위 변
동을 보면 부산의 위상은 하락하고 충남･충북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
나며, 장래인구추계에서도 부산은 인천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게 제시
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도시의 일시적 부침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부문이 경기･충청 축으로 북상하고, 남부권 주력산업인 조
선･석유화학･자동차･철강 등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경기적
침체를 겪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즉 전통적 비수도권 거점도시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동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기반 약화
가 청년층 유출과 인구규모 축소를 다시 부추기는 순환이 형성되고 있
다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몇몇 산업의 부진에 기인하지 않는다. 본 연구
는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핵심 취약성을 ‘산업구조와 인적자본의 다양성
부족’에서 찾는다. 특정 지역이 하나의 주력산업에 강하게 의존하는 경
우, 해당 산업이 외부 충격을 받을 때 기존 역량을 활용해 연관된 신산업
으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조합을 실험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다. 산업
구조가 단조로우면 기술적 전환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인력구성 역시
동질화되어 창업･다각화･신기술 수용의 토대가 약화된다. 따라서 지역
발전의 문제는 ‘산업이 침체하였다’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
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의 여지가 협소하다는 구조의 문제라고 보
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산업다양성, 인적자본 다양성, 문화
와 기술의 다양성이 밀집된 거점도시일수록 장기 성장경로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지역정책은 기존 산업의 단순 지
원을 넘어, 새로운 산업과 인력이 결합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을 형성하
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