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성과 및 정책적 함의: 청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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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지난 2021년 도입·운영되기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
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동시에 제
공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 규모는 8,457억원 수준으
로 집계된다. 원칙적으로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15
∼69세 취업취약계층은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참여자의 상당수는 Ⅰ유형
에 속한 15∼34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연령층
에 초점을 맞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성과와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분석
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고용센터 소속 상담사 대상 심층 면접을 통해 일선
에서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안 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 변화 시나리오가
노동시장 및 사회후생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수치분석을 수행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