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저출생시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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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지정 주기 5년의 가변성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 원 수준의 재정 제약을 전제로 인구감소 지역 정책의 설계 원리를 정립
□ 경제‧산업‧교육‧생활 거점 간 기능적‧공간적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 지원 프레임을 구축
□ 부처 간 사업의 연계‧패키지화 및 성과관리 단위의 통합 원칙을 구체화하고, 공간통합적, 정책 통합적 측면에서 제도개선 사항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