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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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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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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는 1970년대 이래 반전 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대의 경우, 수도권의 반도체 및 지식기반 산업 생산성 증가와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 감소가 추세를 주도하였다. 세종시 등 신도시 건설은 인프라 투자에 치중하여 생산성 증가가 제한적이었고, 인구 유입 촉진에도 한계를 보였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넘어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

    - 30년간의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반전 없이 심화되었다.

    - 도시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점을 제공하여 사람을 끌어들인다.

    - 도시는 커질수록 혼잡해지기 때문에 무한히 커지지 못한다.

    - 높은 생산성과 쾌적도, 낮은 인구수용비용을 가질수록 도시의 규모가 커진다.

    - 개별 도시의 특성 변화는 인구이동을 통해 모든 도시에 영향을 미친다.

    - 수도권의 생산성이 비수도권보다 높았고, 더 빠르게 증가했다.

    - 쾌적도는 비수도권에서 더 높았으며, 이 경향은 15년간 강화되었다.

    - 인구수용비용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낮았으며,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소폭 축소되는 데 그쳤다.

    - 수도권의 생산성 우위 강화가 2005~19년간 수도권 집중 심화를 야기하였다.

    - 비수도권 생산성 개선 없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010년대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은 생산성 감소를 경험했다.

    - 비수도권 산업도시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는 완화되었을 것이다.

    - 산업도시들이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를 경험했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는 반전되었을 수 있다.

    -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수도권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

    - 재정투자를 통한 생산성 개선은 불확실성이 높은 과제이며,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 추세는 수도권의 상대적 생산성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비수도권 도시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수도권 비중이 유의미하게 하락할 수 있다.

    - 인프라 공급을 넘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비수도권 공간구조를 대도시 위주로 재편한다면 수도권과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

    - 공간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방분권 전환은 자원배분 효율성을 고려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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