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Ⅱ):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o Protect Teacher Authority for Building a Future Education Ecosystem (II): A Focus on Element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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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교권 제고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교권 침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교사의 사회적 권위’와 ‘교육권 향상’에서 찾고자 함. 이를 통해 교사의 사회적 권위가 존중받는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교권 개념 및 영향 요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책 분석
- 교사의 사회적 권위 및 교육권의 개념과 영향 요인 분석
- 현행 정책 현황 및 성과･한계 검토
□ 초등교사의 사회적 권위와 학교 교권 침해 영향 요인 분석
-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대적 변화 분석(노동패널 데이터 활용 타 직업과 임금･직업 경험 비교 분석)
- 교사의 사회적 권위에 대한 사회심리적 영향 요인 분석(초등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학교 교권 침해 수준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초등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초등교사의 교육권 제고를 위한 제도･문화 개선 방안 제시
- 교원양성･승진제도･학교운영 및 문화 개선(본 연구 및 타 연구의 데이터 분석)
- 수업 및 생활지도 자율성 및 전문성 개선(국내 학교 사례 및 독일법 분석)
- 학생 복지 및 특수교육 학생 지도 방향성 제안(핀란드와 미국 샌디에이고 제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