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이주배경학생 지원 정책의 관점에서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Educational Policy Improvement for North Korean-background Youth: From the Perspective of Support Policies for Migrant-backgroun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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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북한배경청소년의 모집단 구성이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이 변화된 북한배경청소년의 교육적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교육 지원 정책 도입 초기인 2010년에는 북한에서 출생하여 탈북한 후 한국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대부분이었으나, 2024년에는 중국 등 제3국 및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이 전체 북한배경학생의 86%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공유하는 이주 경험, 한국어 학습, 학교와 가정 간 문화 차이의 어려움 등은 학교 현장에서 유사한 교육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과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변화하는 지원 대상의 특성이 미처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배경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목적은 이주배경학생 지원 정책의 관점에서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두 정책이 학생의 필요를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