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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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도 고등교육계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정책이 큰 관심을 받고 이유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소멸의 문제, 대학서열 고착화에 따른 교육의 황폐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를 해소하겠다는 시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정책은 대학 정책의 오랜 아젠다인 고등교육 체제 개혁과도 깊이 연계되어 있다. 거점국립대학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과 지원전략은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25년 8월과 9월에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관련 2026년 예산편성 계획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안)’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얼개를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항은 수도권, 지방 격차와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 5극 3특 성장엔진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해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특성화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부교육 혁신, 전략산업 연계 특성화, 연구역량 강화, 제도 및 재정 구조 개편이 핵심 축이다. 2025년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방향(안)’ 발표 이후에도 정책의 설계와 이행 방안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