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립대학 재정지원 실태 및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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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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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국립대학의 공적 위상과 역할 수행: 사립대학 대비 저렴한 등록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 균형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고등교육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국립대학의 ‘지역혁신 거점’ 기능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
성과 환류 체계의 미흡: 국립대학에 대한 높은 공적자금 투입 비중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과관리는 사업별 실적보고서 기반의 연차 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결과 미공개 등으로 인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입증할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함.
재정지원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실증 연구 필요: 국립대학만의 ‘고유 성과’(공공성, 지역사회 기여 등)에 초점을 맞춘 비교·분석 연구가 부재하여, 향후 지속적인 재정투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