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새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과제 : 교육의 지속성과 적정성
보고서명(영문)Local Education Finance agenda under the New Government : Sustainable and Adequat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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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는 정책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이다. 유･초･중등교육 단계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률과 교육세 일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으로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변화, 특히 학생 수 감소 변화에 둔하다는 것이 개편 요구의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 수는 감소하였지만 지방소멸시대 학교 수와 학급 수를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급식, 돌봄, 상담 등 학교 교육서비스 내용이 과거와 다르게 다변화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기초학력미달 학생 등 추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초･중등교육 현장의 변화를 간과한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