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인구감소지역 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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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18년 합계출산율 1.0선이 무너진 이후 정부는 지방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을 제정하고 인구감소지역(89개 기초지자체) 지정(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10.18.)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23년 0.72명을 기록(e-나라지표, n.d.)하였고, 지방의 학생 수 감소 현상 역시 심화되어 인구 15만 미만(2016년 기준) 97개 중소도시의 초등학생 수는 2000년 45.7만명에서 2020년 23.7만명으로 50% 가까이 줄었다(양희준 외, 2022). 초･중학교의 소규모화도 심화되어 2019년 기준 전체 학교의 약 31.4%(권순형 외, 2021: 173)가, 전남, 강원 등 일부도 지역 초등학교는 전체의 40% 이상이 소규모학교로 파악되고 있다(류방란 외, 2019: 5).